맞불 55호: 친미·우파·차떼기당의 새 주인 이명박 - 오물 범벅의 시장주의자 — 발행 기간 2007년 8월 25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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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항소심 판결:
노무현의 ‘대북 접촉’은 무죄, 진보활동가 ‘대북 접촉’은 유죄?

지면 한규한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심해진 공안당국과 우익들의 간첩 색출 마녀사냥이 허위·과장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전 범민련 부의장 강순정 씨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무죄 판결했고, ‘화교 출신 간첩’이라던 정수평 씨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법원은 1심과 달리 검찰이…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개악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지면 정성진 맞불 55호 2007. 8. 22

정성진 교수는 많은 경제 평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 세계 신용 경색이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신용경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투입으로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준은 지난주 금요일(8월 1…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조직 지정 시도:
부시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할 것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5호 2007. 8. 22

조지 부시 정부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목조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지난주 발표로 드러났다. 혁명수비대 출신의 엘리트 정치 군인들은 이란 정권 곳곳에 포진한 채 상당한 경제적 이권에도 관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션 매코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운동의 전진을 위한 쓴소리:
반전 운동은 본연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지면 김용욱 맞불 55호 2007. 8. 22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가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반전 운동은 신속하게 사태에 개입해 꾸준히 행동을 조직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전 운동은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 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참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맞서는 운동이다. 그러나 반전 운동…
진흙탕 속에서 승리한 ‘시한폭탄’ 이명박

지면 조명훈 맞불 55호 2007. 8. 22

1년여 간 계속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명박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이번 경선은 〈조선일보〉도 인정한 “진흙밭 개싸움”이자 추악한 아귀다툼이었다. 검증 청문회는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미봉하는 설거지형 행사”(〈한겨레〉)로 치러졌다. 정책 경쟁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부패·비리에 대한 저질 폭로 경쟁만 있었다. 〈조선일…
민주노동당 4차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이갑용 후보 등록 논란

지면 김어진 맞불 55호 2007. 8. 22

2007년 4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에 관한 건’이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은 재석 2백29명 중 1백46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다함께’ 소속 중앙위원을 비롯해 여러 중앙위원들이 반대와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진보연대 규약 제2장 8조와 10조에는 ‘회원단체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한국진보연대에 보고…
NLL을 둘러싼 우파의 공갈 협박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우파 정치인들과 조중동은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NLL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우파들은 NLL이 “50여 년 동안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수해 때문에 북한이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수해로 3백여 명이 실종·사망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의 70퍼센트가 물에 잠겼다고 하니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피해가 크기는 수송·에너지·통신 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해가 1995…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해: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연대를 건설하라

지면 맞불 55호 2007. 8. 22

8월 18일 열린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적셔 준 빗줄기와도 같았다. ‘폭염주의보’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총 1만여 명, 서울에서만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금속, 공공, 전교조, 공무원, 건설, 언론, 사무금융, IT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집회가 끝난 뒤 전국 12개 이랜드 매장에서 타격…
기층으로 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지면 맞불 55호 2007. 8. 22

얼마 전 공개된 홈에버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6월까지 순손실이 무려 8백억 원에 달했다. 아직 본격적 점거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말이다. 거대한 부채에 기반을 둔 무리한 인수·합병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량 해고와 외주화를 시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성수는 예기치 못한 저항에 직면해 쩔쩔매고 있다. 판돈 …
기후 변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영화에서나 보던 아열대성 집중호우가 두 주 동안 이어지더니 이번엔 때늦은 폭염이 찾아왔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노인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식중독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남한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집중호우로 입은 홍수피해 때문에 2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1…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4: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55호 2007. 8. 22

20세기에 노동계급이 겪은 최악의 패배인 히틀러와 나찌의 집권은 20세기에 인류가 겪은 최악의 재앙인 제2차세계대전, 그리고 인류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홀러코스트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 사건들의 연관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을 많이 제기한다. 나찌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찌 운동의 성격은 무엇인가? 나찌는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
비정규직 차별과 저항:
“연대의 힘으로 저항해 나가렵니다”

지면 임정재 맞불 55호 2007. 8. 22

[편집자 주] 구청의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임정재 동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선 투쟁의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투쟁에서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남동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등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 구청은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다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공노조 등은 더 강력한 …
독자편지
‘불법’ 신분을 이용해 돈 떼먹는 사장

지면 전현정 맞불 55호 2007. 8. 22

며칠 전 내가 일하는 복지센터에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와심(가명)이 찾아왔다. 그는 3년 동안 일한 공장에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사장님이 바쁘다고 하면 휴일도 안 쉬고, 명절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월급도 더 안 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공장엔 냄새가 많이 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
독자편지
묵비에 대해 한마디

지면 박종호 맞불 55호 2007. 8. 22

저는 이랜드·뉴코아 2차 점거 파업에서 연행됐을 때 완전 묵비를 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묵비는 저들에게 증거를 주지 않고,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할 경우 스스로 곤혹감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또, 묵비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항의 표시입니다. 소위 ‘괘씸죄’에 걸려 법률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용기와 투지를 꺾지 않겠다는 기개를 상징합…
독자편지
지지 먼저 밝혔다면 더 좋았을 것

지면 김재헌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 호 신문에서 최영준 동지의 편지를 읽었다. 그가 8월 11일 민주노총 5차 총력투쟁이 벌어진 뉴코아 강남점 집회에서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를 호소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한 것도 옳았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최영준 동지의 주장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강남점 집회가 민주노…
독자편지
코스콤비정규지부는 2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면 황영수 맞불 55호 2007. 8. 22

안녕하십니까?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 황영수입니다. 기사 내용에 수정이 필요해서 글을 보냅니다. 코스콤과의 1차투쟁(6박7일간 파업)에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합의서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맞불〉의 이랜드 관련 기사에서는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은 점거 파업에 들어갔고 곧 승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짧은 투쟁 소식들

지면 맞불 55호 2007. 8. 2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다 지난 8월 19일 서울역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 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1백50명, 이랜드노조 조합원 1백여 명을 비롯한 5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전교조 교사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 8월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
독자편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 서평에 감사합니다

지면 한상원 맞불 55호 2007. 8. 22

얼마 전 대학원생들 중 기독교 신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은 진보적 견해들을 지지하면서 종교와 진보적 사상을 혼합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말끔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저도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못한 채로 대화는 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 마침 종교를 비판한 신간이 나왔길래 도킨스가 어떤 학자인지 …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면 홍윤경 맞불 55호 2007. 8. 22

파업 60일째, 어느덧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도, 대부분이 주부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강고하게 투쟁을 지속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렇게 투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헌신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연대 투쟁이다. 모든 연대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동지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정성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노무현 정부는 더는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지면 김용욱 맞불 55호 2007. 8. 22

탈레반의 추가 살해 위협이 다시 시작됐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와 탈레반의 대면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탈레반 측 협상자는 “인질과 맞교환될 탈레반 수감자의 숫자를 줄이거나 그 명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탈레반 최고지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우리는 [포로] 석방 권한이…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출에 즈음한 ‘다함께’의 투표 방침

맞불 55호 2007. 8. 22

이번 주부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된다. 20일 제주에서 시작해 9월 9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9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심상정·노회찬·권영길 세 후보가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권리 박탈로 인해 경선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당했다(당 중앙선관위가 …
민주노동당 예비대선후보 비교 평가

맞불 55호 2007. 8. 22

이 글은 2007년 8월 14일에 처음 씌어졌고, 15일 전원회의 때 나온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21일에 개정했다. 당의 예비대선후보들이 대선 가도에서 자신의 기존 공약과 입장을 바꿀 ― 좋게든 나쁘게든 ― 수도 있으므로 이 글이 씌어진 시점은 중요하다. 존칭은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1. 주요 정책 비교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점거 파업을 지지하라!

맞불 55호 2007. 8. 25

8월 23일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기습적인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도장2부 흑도공정을 점거했고 조립공장과 식당에서도 파업을 시작했다. 곧바로 화성공장의 모든 조립라인이 멈춰 섰다. 이것은 현대 자본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힘을 보여 준 통쾌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7백여 …

‘일심회’ 항소심 판결: 노무현의 ‘대북 접촉’은 무죄, 진보활동가 ‘대북 접촉’은 유죄?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조직 지정 시도: 부시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할 것인가

운동의 전진을 위한 쓴소리: 반전 운동은 본연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진흙탕 속에서 승리한 ‘시한폭탄’ 이명박

민주노동당 4차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이갑용 후보 등록 논란

NLL을 둘러싼 우파의 공갈 협박

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해: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연대를 건설하라

기층으로 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기후 변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4: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비정규직 차별과 저항: “연대의 힘으로 저항해 나가렵니다”

독자편지 ‘불법’ 신분을 이용해 돈 떼먹는 사장

독자편지 묵비에 대해 한마디

독자편지 지지 먼저 밝혔다면 더 좋았을 것

독자편지 코스콤비정규지부는 2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투쟁 소식들

독자편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 서평에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노무현 정부는 더는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출에 즈음한 ‘다함께’의 투표 방침

민주노동당 예비대선후보 비교 평가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점거 파업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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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대북 접촉’은 무죄, 진보활동가 ‘대북 접촉’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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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조직 지정 시도:
부시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할 것인가

운동의 전진을 위한 쓴소리:
반전 운동은 본연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민주노동당 4차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이갑용 후보 등록 논란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해: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연대를 건설하라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4: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비정규직 차별과 저항:
“연대의 힘으로 저항해 나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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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분을 이용해 돈 떼먹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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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에 대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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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먼저 밝혔다면 더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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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비정규지부는 2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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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 서평에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노무현 정부는 더는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