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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9호
:
버마 민중에게 승리를! 학살을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07년 10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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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까지 검열ㆍ사찰하는 반민주 정부
지면
여승주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북한 관련 게시물 1천6백여 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 명령을 내렸다.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삭제 최종 시한이 지났지만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
성매매로 내몰면서 단속하는 위선적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59호
2007. 10. 3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집결 지역 성매매업소 수는 감소한 듯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2차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TV 화면을 하루종일 장식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법은 극적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인 만큼, 오래된 분단 장벽을 온몸으로 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평화의 전도사처럼 구는 태도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분단의 세월,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을 돌아봤을 것이다. 62년 전, 한반도는 민중의 의사…
부패 ‘쇼를 하는’ 노무현 측근들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주류 언론들은 신정아가 거짓말로 “대한민국 상류사회를 농락”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신정아 개인의 거짓말에 있지 않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부패 시스템에 “위장전입” 했을 뿐이다. 가짜 박사 학위는 그곳으로 가는 티켓에 불과했다. 신정아 추문은 “대한민국 상류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힐끗 보여 준다. 부패의 고리는 얽히고 설켜…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은 ‘권력형 비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거짓말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탄생과 성장 자체가 부패와 뗄 수 없는 과정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를 통제·배분하는 과정은 권력형 부패의 온상이었다. 박정희 정권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
“기업의 나라, 기업의 시대를 마감하자”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진흙탕 개싸움 같던 한나라당 경선에 이어서 통합민주신당의 박스떼기, 폰떼기, 노무현 명의 도용 등 ‘개싸움 2탄’은 사람들에게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그러고도 평균 20퍼센트를 밑도는 경선 참여율과 경선 중단 사태는 도로열우당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준다. 반면, 진보적 의제를 내걸고 정정당당히 선출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이런 기성 정치권 …
버마 군사 정권은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이번 버마 민중항쟁은 지난달 15일 군사정권이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석유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 때문에 촉발됐다. 그러나 이미 1년 전부터 물가 급등으로 식수와 전기가 사치품이 되는 등 민생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버마 노동자들은 수입의 절반을 교통비에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 식품을 구입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석유값 인…
버마 민주화보다 이윤이 우선인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부는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한 채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버마 군부와 유착해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국내외 인…
버마 민중항쟁, 어디로 가야 하나?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맞불 59호
2007. 10. 3
주류 언론은 각국 정부의 선언과 유엔의 구실이 버마 군사정권의 학살을 저지할 수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실제 투쟁은 버마의 여러 도시와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톈안먼 광장 학살을 자행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버마 군부를 제어할 것이라는 생각은 웃기는 발상이다. 서방으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각국의 군사정권을 지지한 오랜 전력이 있고 인도네…
“지금도 버마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면
김하영,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편집자 주] 강동훈 기자가 버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를 만나 버마 현지의 투쟁 상황과 배경에 대해 들었다. 마웅저 씨는 자신을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고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8888항쟁 참가자인 그는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으로 버마의 시위가 잠시 소강인 듯 보이지만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시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
버마의 역사가 주는 교훈
: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아닌디야 바타차리야
맞불 59호
2007. 10. 3
버마 정권의 야만성에 몸서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 사회”가 버마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마에 대한 외세 개입의 역사는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이 항상 버마인들의 상황을 악화시켰음을 보여 준다. 단연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세력은 영국 제국이었다. 19세기 내내 영국은 인도에서 버마로 꾸준히 침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마의 서부를 …
8888항쟁 -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화 열망
지면
맞불 59호
2007. 10. 3
1988년 8월 8일 아침 총파업이 랑군 항만에서 시작돼 도시 전역의 관공서로 번져나갔다. 성직자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사람들이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에게 발포해 약 3천 명을 살해한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당시의 군사독재자 네 윈은 물러나야 했고 군부는 총선 실시를 약…
계속되고 있는 버마 민중항쟁 연대 운동
지면
맞불 59호
2007. 10. 3
한국에서도 9월 27일부터 버마 군사정권의 탄압에 항의하는 운동이 신속하게 건설됐다.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와 버마 대사관 앞 항의 집회들에서 버마인과 한국인이 함께 버마 민중항쟁을 지지하고 군사정권을 규탄했다. 9월 30일에 열린 버마 대사관 앞 집회에는 한 번도 집회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는 버마 이주노동자들도 대거 참가해 2백50여 명이나 모였다.…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는 잠정적 합의만을 마련한 채 휴회됐다. 합의문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에야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많이 양보한 듯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반면, 테러지원국 지정…
일본 새 총리 후쿠다의 어두운 앞날
지면
김송
맞불 59호
2007. 10. 3
[편집자 주] 일본 평화운동 단체 ‘세이 피스 프로젝트’(Say Peace Project) 활동가인 김송 씨가 아베 사임 이후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지면관계상 축약 게재한다.지난 9월12일 아베가 사임하고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가 됐다. [이번] 여름 동안 일본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7월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이집트를 뒤흔들다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중동에서 가장 큰 직물 공장을 멈춘 [점거] 파업이 일어났다. 가즐 알 마할라 공장에는 2만 7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투쟁들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이번 파업은 지난 겨울 파업 때 제기된 요구들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중요했다. 지난해 정부는 파업 물결 속에서 터져 나온 노동자들의 요구들을 올 7월에 시…
갈수록 전투적이 되는 이집트 노동자 투쟁의 배경
지면
앤 알렉산더
맞불 59호
2007. 10. 3
카이로 북부의 가즐 알 마할라 직물 공장의 노동자들은 집에서 만든 북과 현수막을 들고 와 공장 앞마당에 텐트를 쳤다. 공장은 한 주 동안 토론의 광장이 됐다. 전투 경찰이 공장 외곽에 모여 있는 동안, 2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1백50일치 일당에 상당하는 보너스 지급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점거했다. 일주일도 안 돼 승부가 판가름났…
코스타리카
:
30만 명이 반FTA 시위를 하다
지면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30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는 10월 7일 FTA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FTA에 반대하는 30만 시위가 벌어졌다. 친미적인 산체스 정부는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 참여를 통해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최근에 FTA반대국민투쟁위원회(CNLTLC)를 중심으로 반FTA 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왔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6
: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지면
존 몰리뉴
맞불 59호
2007. 10. 3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하는 구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구실은 항상 전략·전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는 개혁주의자들·아나키스트들·신디칼리스트들과 여타 급진파들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계급이 선택한 조직 형태 가…
독자편지
등록금을 두 배로 올리려는 고려대 당국
지면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3
〈한국경제〉는 고려대 당국이 경영대 등록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내년 신입생의 한 해 등록금은 1천7백4십만 원이 된다! 인문·사회계열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다른 대학들도 따라 갈 것이다. 즉각 반발이 터져 나오자 고려대 당국은 ‘성적 하위 15퍼센트에 속하는 학생만 두 배로 올리고 상위 30퍼센트에게는 전액 장학금…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지면
정종남
맞불 59호
2007. 10. 3
나는 〈맞불〉 정성진 교수의 칼럼을 애독할 뿐 아니라, 그의 저서나 논문도 빠짐없이 읽으려 노력하는 일종의 팬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상당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자본주의의 적당한 개량에서 찾는 상황에서, 〈맞불〉 58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 칼럼은 유익했다. 다만 정성진 교수는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에 집중하느라, 그런 주장이 …
독자편지
‘이주노동자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잘못인가
지면
전현정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13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다함께’ 동부지역사회포럼에서 일부 동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고마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3D업종 기업들의 경영 …
독자편지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또 다른 측면
지면
최영준
맞불 59호
2007. 10. 3
나는 〈맞불〉 58호의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이라는 기사가 파업을 유보하고 정몽구 재판 결과에도 침묵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도부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균형있는 평가가 되려면 올해 현대차지부가 얻은 성과도 충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 대폭 인상,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지면
맞불 59호
2007. 10. 3
56호 〈맞불〉에서 이명박을 “반동적 시장주의자”라고 한 기사는, 모든 주류 언론이 이명박 신화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때 이명박의 본질을 아주 적확하게 폭로한 것이라 시원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상범의 배신과 민주노동당 노조 기사는 모르고 있던 소식이라 씁쓸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철학과 관점이 부재하면 얼…
뉴코아ㆍ이랜드 투쟁의 앞 길
: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지면
맞불 59호
2007. 10. 3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의 효과로 입은 손실을 추석 대목 때 만회하려던 박성수의 기대는 깨졌다. 홈에버 상암점 경영지원팀장은 “작년 추석과 비교해 매출이 40퍼센트 가량 줄었다”(〈아시아경제신문〉)고 한탄했다. 경찰이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있던 이랜드일반노조 간부들을 문을 부수고까지 잡아간 것도 초조함의 반영으로 보인다. 추석만 지나면 뉴코아…
KTX 노동자들을 배제한 협의체 구성은 잘못이다
지면
정종남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28일 노동부 장관 이상수, 철도공사 사장 이철,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철도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노·사·공익 대표 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외주화와 직접 고용의 타당성을 공동 조사하고 다수의견에 따라 KTX 비정규직 문제를 결론짓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이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간주돼 온 KTX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
코스콤비정규직지부 투쟁의 갈 길
지면
오정숙
맞불 59호
2007. 10. 3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과 사측의 혹독한 폭력 탄압 속에 파업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이라는 이랜드 투쟁의 모범을 따라 사무금융연맹과 증권업종노조는 코스콤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연대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간부들은 구속 결단식까지 했다. 이런 투쟁과 연대 덕분에 〈조선일보〉는 “확성기 소음 속에 묻힌 거래소의 모습 속…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에 맞선 투쟁
지면
한나리
맞불 59호
2007. 10. 3
10월 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무기계약직화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언제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노예문서다. 더구나 무기계약직화에서도 제외된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돼도 학교의 통폐합,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
더 커진 고려대 출교 철회 여론
지면
강영만
맞불 59호
2007. 10. 3
2학기 개강 후 고려대 출교반대대책위의 캠페인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30명의 교수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출교에 찬성하는 총학생회는 출교무효소송 판결을 앞두고 출교 찬성을 선동하기 위해 정책 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출교자들이여, 군대로 갑시다!”와 같은 총학생회장의 비상식적인 선동은 많은…
친제국주의 파병 연장기도 중단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이라크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지르다 이제 이란 확전까지 노리는 부시 옆에서 노무현 정부는 주판알을 열심히 튀기며 파병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임무종결계획서 국회 제출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다시 한 번 연기했고, 며칠 전에는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평가단은 국무총리실, 국방부, 외…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야만적 학살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중순에 보안용역업체 ‘블랙워터’ 경호원들이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발포해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부시 정부는 부족한 지상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안용역업체로부터 민간 용병들을 고용해 왔고 이들은 ‘요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라크인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사용했다. 블랙워터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보안용역업체다. …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전쟁광들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부시 정부와 네오콘들은 증파 이후 이라크 상황이 나아졌다고 우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이 이라크 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시 정부는 주로 이란 ‘핵 개발’ 문제를 부각시켜 이란을 압박해 왔다. 최근 부시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안에도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수색 등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혼란 일보직전의 파키스탄
맞불 59호
2007. 10. 3
이 글은 〈Socialist Worker〉 2070호에 실린 크리스 하먼의 글 ‘Pakistan on the edge of turmoil’을 번역한 것이다. 10월 6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파키스탄의 격변은 불가피해 보인다. 19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자신의 오랜 정적인 베나지르 부토와 회담을 추…
독자편지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를 읽고
이상우
맞불 59호
2007. 10. 3
정성진 교수의 말대로 단지 ‘자본의 이동성’과 싸우는 것으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토빈세나 자본 통제 등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규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신흥시장’의 금융공황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이들 나라들이 자본 통제를 …
영화평 ― <즐거운 인생>
김준효
맞불 59호
2007. 10. 3
〈즐거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히 알려진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간다. 현실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모여들고 각성해 고난과 역경을 뚫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게다가 〈즐거운 인생〉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영화도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힘겹고 소외된 삶으로부터의 탈출과 희망을 꿈꾼다. 그리고 그 시도는 꽤 성…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다!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4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철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장은 “출교 처분이 무효이며 학교가 원고(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닐 기회를 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출교라는 징계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교육 기관으로서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
버마 민중 투쟁의 역사
맞불 59호
2007. 10. 6
[편집자] 이 글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샘 애슈먼이 《살아 있는 침묵: 군사독재 하의 버마(Living Silence: Burma Under Military Rule)》라는 책을 쓴 크리스티나 핑크를 2001년에 인터뷰 한 것이다. 크리스티나 핑크는 인류학 전공자 시절에 타이-버마 국경 지역 조사를 위해 [버마에] 체류한 바 있다. 그 곳에서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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