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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제국주의 파병 연장기도 중단하라

이라크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지르다 이제 이란 확전까지 노리는 부시 옆에서 노무현 정부는 주판알을 열심히 튀기며 파병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임무종결계획서 국회 제출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다시 한 번 연기했고, 며칠 전에는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평가단은 국무총리실, 국방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인사 등 1백퍼센트 정부측 인사로 구성될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인원이 파견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다. 일부는 아예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 조성”으로 자이툰의 임무를 집중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자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기준을 따르든 정부의 ‘성과평가단’은 파병 연장을 권할 것이고 이 의견이 임무종결계획서에 반영되면 국방부는 곧바로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파병 연장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통과 과정이 순조롭지는 못할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 연장 반대 운동에 이미 돌입했다. 오는 10월 27일에는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 공동 반전행동’이 열릴 것이다.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행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결집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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