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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89호
:
거리시위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08년 6월 2일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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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지면
강영만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
“물 민영화 후 요금이 6백 퍼센트 올랐습니다”
지면
최영준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물 민영화를 본격 착수하려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1994년 물 민영화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백 퍼센트 인상됐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초청으로 최근 방한한 남아공 ‘반사유화 포럼’ 활동가이자 크와줄루 나탈 대학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인 모레피 응도브 씨에게 물 사유화가 가져 온 재앙에 대해…
‘창조적 야합’으로 끝난 문국현 모델
지면
조명훈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이 끔찍하게 싫지만, 노무현류의 개혁 사기꾼도 싫은 사람들 중 일부가 지지했던 문국현이 ‘차떼기’ 이회창과 손잡고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바로 6개월 전 대선 때 문국현이 “비리백화점”이라 비난했던 이회창은 “선배님”, “큰 원군”이 됐고, “부패의 은메달 감”이라던 자유선진당은 “창조적 연대”의 대상이 됐다. 창조한국당 웹사이트의 자유…
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
고시 강행하려는 정부 -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촛불집회는 지난 주말(5월 24~25일)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청계광장의 열기는 차고 넘쳐흘러 거리로 분출했다. 한번 시작된 거리 시위는 연일 이어지며 새로운 저항을 북돋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토요일(24일)에 이어 일요일(25일)에도 수천 명이 도심에서 기세등등한 시위를 벌이자, 월요일(26일)에는 촛불집회 참가자 전원이 문화제가…
또 ‘배후’설 - 국민 요구 외면하는 청와대야말로 배후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조중동과 경찰·검찰은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배후설이다. 평화로운 촛불은 괜찮지만 거리 시위는 배후에 의해 조종되는 의심스런 움직임이라며 둘을 분리시키고, 거리 시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거리 시위가 시작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집회 전문 배후세력”에 의…
‘배후’설에 제대로 맞서기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경찰이 퍼뜨리는 배후설은 잘 조직되고 투쟁 경험 있는 단체의 참가를 배타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그들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운동 단체가 참가하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로 움츠러들기도 한다. 그러나 배후설에 맞서야지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들의 의도대로 운동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거리 시위가 시…
우리 모두가 배후다. 촛불 탄압 중단하라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0명 출석요구서 철회하라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5개 단체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광우병대책회의와 2MB탄핵투쟁연대 등과 함께 ‘다함께’도 포함됐다. 또, 광우병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김광일 상황실 자원활동가 등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몇몇 단체와 개인을 솎아내 탄압함으로써…
프랑스 우익 정부를 뒤흔든 노동자ㆍ학생 투쟁
지면
짐 울프리스
맞불 89호
2008. 5. 29
지금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다. 사르코지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식품과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물가 폭등 때문에 더 적게 벌게 됐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아주 오만한 방식으로 …
중국 지진
: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지면
김용욱
맞불 89호
2008. 5. 29
중국 쓰촨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금까지 7만 명 가까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된 대참사였다. 언론들은 대체로 중국 정부의 지진 대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책임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일부 중국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쓰촨에서 지…
레바논 파병 연장 기도 중단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을 1년 연장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2007년 7월부터 레바논에서 주둔중인 한국군 동명부대원 3백59명의 파견기간을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UN…
고유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국제 유가가 1백30달러를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결합돼 물가 폭등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이 비싸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장 친화적 대책”이라며 서민의 생활 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나아가 지난 22일에는 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연…
누가 고유가의 죗값을 치러야 하나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폭등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중동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설명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수요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은 중국의 3배,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를 제거하자
지면
한수영
맞불 89호
2008. 5. 29
지난 2월 한미FTA 미국 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 의회의] 승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일러줬다. 그러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지금 한국에서 한미FTA 비준의 ‘자물쇠’가 돼 버렸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서한을 부시에게 보냈다. 오바마는 부시…
청소년들 손의 촛불을 끄려는 “쥐명박”
지면
이슬기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말로만 듣던 20년 전 “독재정권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찰은 ‘5·17 휴교시위’를 벌이자는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낸 재수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범죄’로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휴교시위를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
민주주의는 왜 교과서에만 있을까?
지면
서범진
맞불 89호
2008. 5. 29
촛불집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정부는 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성토했다. 이명박은 시위 참가자들이 즐겨 부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 가사와는 정말이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친 소 수입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
모든 언론ㆍ방송을 조중동처럼 만들려는 2MB
지면
강철구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에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를 하더니 ‘방송통제위원장’에 자신의 ‘형님’인 최시중을 앉혔다. 최시중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난 댓글 삭제를 요청하고, KBS 사장 정연주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명박 구하기’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PD수…
북한 식량난
:
조건 없는 지원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
지면
한규한
맞불 89호
2008. 5. 29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수십만~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진 1990년대 중반의 대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경고가 빗발친다. 실제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백67만 톤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또, 인체의 최소 신진대사 활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열량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백19만 톤이다. 이는 …
민영화야말로 부패·비리의 도가니다
지면
김어진
맞불 89호
2008. 5. 29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나선 이명박과 조중동은 이를 통해 ‘공기업 부패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민영화’라는 논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물론 공기업 사장들과 고위 임원들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공기업 부패를 완화시킬까?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공기업 부패를 더 부채질한다. …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나라
맞불 89호
2008. 5. 29
5월 31일 퀴어문화축제 개막과 함께 한국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이라 할 수 있는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다. ‘자긍심 행진’은 미국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천대에 맞서 투쟁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의 ‘스톤월 인’이라는 동성애자 술집에 경찰이 쳐들어 와 손님들을 잡아가려 했다. 여느 때와 달리 동성애자들은 경찰의 폭력…
제12회 인권영화제
지면
최윤진
맞불 89호
2008. 5. 29
열두 번째 인권영화제가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끊임없는 검열의 잔재인 등급심의와 그것을 유지·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영화제가 거리로 나온 것이다. 매회 무료로 상영되는 인권영화제는 신자유주의와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려 왔다. 상영작 〈사고 파는 건강〉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
2008 서울LGBT 필름페스티벌
지면
최윤진
맞불 89호
2008. 5. 29
서울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영문 앞글자를 모은 것으로 성소수자를 지칭)필름페스티벌이 열린다. 이곳에서 LGBT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들을 향한 억압·차별·편견을 확인하고 모두가 느끼는 인간의 감성과 사랑, 삶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다. 〈마크와 클레어〉는 쌍생아로 태어난 마크와 알렉스의 커밍아웃, 성장 과정에서…
독자편지
촛불집회와 가두시위에 함께 합시다!
지면
임은경
맞불 89호
2008. 5. 29
부끄럽게도 저는 [촛불집회에] 주말만 시간을 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5일(일)이 두 번째 참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생생한 민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요즘 촛불집회, 거리 시위는 매번 감동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에 할 말이 있어 거리로 나선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을 반강제로 먹을 수밖에 …
독자편지
1인 단식 시위 배성용 씨와의 만남
지면
김민정
맞불 89호
2008. 5. 29
예정됐던 고시가 연기된 지난 5월 15일, ‘이명박 탄핵’을 주장하며 8일째 단식 시위를 하던 배성용 씨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HIV 감염인인 배 씨는 집에도 알리지 않은 채 단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단식의 이유를 “정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무기가 단식이라고 생각…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의 승리
지면
백철
맞불 89호
2008. 5. 29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을 방해·탄압해 왔다.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은 해고되거나, 2백여 명이 원거리 발령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결 투쟁으로 맞섰다. 공단 측을 상대로 부당 해고·원거리 인사이동 철회 소송을 걸었으며, 자발적인 성금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소송기금도 마련했다.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
이명박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에 맞선 재중 동포들
지면
정진희
맞불 89호
2008. 5. 29
재중 동포들이 이명박 정부의 ‘선별 체류비자’ 제공 방침에 반발해 싸우고 있다. 법무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전에 입국한 미등록 재중 동포들 중 소수에게만 5년간 머물 수 있는 체류비자를 주고, 1천여 명을 강제 추방하려 한다. 이미 수교 전 입국자 두 명이 최근 강제 추방됐다. 재중 동포들은 17년 넘게 살아온 땅을 떠나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크게…
조직 노동자들이 나서면 승리할 수 있다
지면
안형우
맞불 89호
2008. 5. 29
운수 노동자들의 미친 소 하역·운송 저지 선언은 이명박 반대 투쟁의 희망을 보여 줬다. 자본주의에서 물류는 핏줄과도 같아서 물류가 멈추면 산업이 마비된다. 2003년에 화물연대가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했을 당시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정문을 일주일간 틀어막고, 부산의 주요 부두와 주요 물류 시설을 봉쇄했다. 포스코 등은 하루에만 1천5백억 원 가량의 손실…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앞장서자!”
지면
김우용
맞불 89호
2008. 5. 29
미친 정부와 미친 소에 맞서 전 국민적 저항이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도 21일 최초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캠페인이 시작됐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당 앞에서 〈맞불〉 정기구독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진행한 가판에서 3백30여 명이 미친 소 수입 반대 서명을 했다. 노조 집행부에서 집집마다 ‘우리 집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합니…
대학생 동맹휴업도 촛불처럼 번져야 한다
지면
조명훈
맞불 89호
2008. 5. 29
청소년들이 불을 붙인 촛불의 바다에 대학생들의 참가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동맹휴업 계획은 고무적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반대[한다]”며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및 장관고시 철회’, ‘6월 5일 동맹휴업’을 안건으로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9호
2008. 5. 30
지금 많은 영국 좌파들은 우울하다. 그들은 [우익이 승리한]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옛 파시스트가 로마 시장이 되는 것을 봤고, 영국에서 보수당이 약진하는 것도 봤다. 그리고 그들은 반동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추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와 북부동맹[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조직]의 동료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