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익 정부를 뒤흔든 노동자ㆍ학생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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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다.
사르코지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식품과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물가 폭등 때문에 더 적게 벌게 됐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아주 오만한 방식으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공개적으로 새 부인과 함께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보냈다.
당선 이후 사르코지는 파업과 거리 시위 때문에 후퇴를 거듭했던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장의 법칙에 순응해 정리해고와 연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5월 들어 일련의 시위와 도로 봉쇄 움직임에 직면했다. 어민들은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했고, 학생, 교사,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각종 시위를 벌였다.
사르코지 정부는 어민들에게 약간의 양보를 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지속하려 한다.
사르코지의 계획을 보면, 내년에 은퇴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 중 절반만이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또, 사르코지 정부는 노동자들이 온전한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생 노동시간을 40년에서 41년으로 늘리려 한다.
실업 노동자들이 [정부가 소개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 수당을 삭감하는 안도 추진중이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지도자는 주당 35시간 노동제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15일 교사들은 일자리 감축과 시장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하루 행동에 나섰다.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 시위에 가세했다. 일주일 뒤 5월 22일에는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에 항의해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41년
또 다른 행동의 날이 계획돼 있지만 사르코지 정부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교육부 장관 자비에르 다르코스는 “시위에 몇 명이 참가하든 상관없이” ‘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사르코지 정부의 공격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5월 초 여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60퍼센트가 새로운 1968년 5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분노를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 통일이 부족하다.
지난해 사르코지는 노동조합 연맹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이용해서 철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르코지는 1995년 이래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선두에 섰던 노동자 집단인 교사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려 한다.
사회당은 이런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에게 패배한 세골렌 루아얄은 역대 사회당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오른쪽에 있었다. 지금 파리 시장인 베르트랑 들라노에가 루아얄에 도전하고 나섰는데, 그는 자신을 “신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로 소개하며 사회당을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프랑스 좌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약 8천 명이 브장스노와 LCR의 새로운 반(反)자본주의 정당 결성을 지지하는 모임들에 참석했고, 프랑스 전역에서 2백50여 개의 준비 모임이 결성됐다.
앞으로 프랑스 급진좌파는 사르코지에 대한 반대 정서를 정치적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르코지의 공격에 저항할 뿐 아니라 갈수록 맛이 가는 사회당을 대신할 진정한 정치적 대안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짐 울프리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고, 런던대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