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대학들은 단기간 내 재정 확충을 위해 ‘돈 되는 사업’에 치중할 것이고, 재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대학을 변질시킬 것이다.

이미 정부는 취업률 등의 “객관적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정을 차등 지원하기로 해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써 각 학교의 ‘경쟁력 없는’ 학과들이 대대적인 퇴출 위기에 놓였다. 동국대는 취업률과 입학성적으로 학과를 평가해 조만간 기초학문 학과들을 폐지할 예정이고 한양대는 독문과를 비인기학과라는 이유로 통폐합했다.

이명박의 국립대 민영화 법안은 1987년 항쟁으로 쟁취한 대학 내 민주적 요소들도 총장 독재로 바꿔 대학마저도 5공 시절로 되돌릴 것이다. 국공립대학 노동자들도 효율성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등록금 인상

이미 두산 재벌이 중앙대를 1천2백억 원에 인수해 의학, 공학 등 돈 되는 학문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두산은 노골적으로 중앙대를 “삼성의 성균관대”처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성균관대”에서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퇴출 위기에 놓였고 강사·교직원들은 ‘노조 무력화 2단계 방안’에 따라 탄압받았다. 등록금 인상에 저항한 학생들을 고려대보다 먼저 출교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1968년 유럽에서의 노동자·학생 반란처럼, 2006년 프랑스 학생들의 비정규직 악법 반대 반란처럼, 2006~2007년 대학을 시장에 내맡기려 한 정부에 맞선 프랑스와 그리스의 학생들처럼 우리도 대규모 거리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미 미친 소 수입과 대운하 등에 맞선 청소년, 대학생, 시민들이 4·19, 6월 항쟁을 방불케 하는 반란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의 국립대 민영화 등 대학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학생들은, 바로 이 저항과 반란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