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은 깎고 노동자 임금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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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 9. 28

9월 26일 오전,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전국 사무실과 실천연대 간부들의 자택 등 24곳을 한꺼번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7명의 간부들은 모두 체포됐다.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활동가 무더기 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마녀사냥이 계속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번…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한 이명박의 경이적인 낙관론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신자유주의) 결함으로 속단할 수 없다.” - 정신 못차린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리먼 같은 세계적인 은행이 한국의 KDB(산업은행)한테 주식 인수를 검토해달라고 할…
서울 중구 의원들의 역겨운 성매매 잔치

지면 이미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중구 의회에서는 경악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5∼6월 의원 3분의 2가 술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그 의원 6명 중 5명은 한나라당 의원이다. 1백 명이나 되는 중구 구민들은 진상 규명과 관련 의원들의 사퇴를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성매매 비용을 제공한 의원의 진술서와 카드 영수증,…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9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자이툰 부대 교체 병력을 이라크에 보냈다. 덕분에 새로 파병된 2백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은 앞으로 최소한 세 달 동안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고,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가 또 이라크 사막 위에 뿌려지게 됐다. 물론 연말에 철군하겠다는 얘기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미국…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기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은 이 법이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한국이 먼저 규제 목표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런 조처를 취하기 싫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독성’ 부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을 석유가 폭등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종결지었던 1973년 불황과 비교한다. 다른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92…
미국과 러시아는 충돌할 것인가: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그루지야

지면 데이브 크라우치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8월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치인들은 서로 호전적 말들을 쏟아냈다. 영국 사회주의자이자 동유럽 전문가인 데이브 크라우치는 이 사건 뒤에 냉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 간 갈등이라는 근본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한다.지난달 카프카스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룬 영국 언론의 보도는 거의 천편…
‘성매매와의 전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경찰이 전국적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에 ‘스텔스’ 등 전담 기동부대까지 만들어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력을 앞세워 ‘민생치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들의 말에서 구린내가 풀풀 난다. 경찰은 가끔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획 단속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대부분 성매매 업주들과 은밀히 유착돼 있어 성매매가 온존하는 데 한몫해…
신자유주의의 파산과 일본 정치의 위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만화 오타쿠’ 아소 다로가 일본의 새 총리가 됐다. 아소 다로는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했다”는 망언으로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인 징용으로 악명 높은 아소탄광의 사장이었다. 이 탄광에서 조선인 5천 명이 가혹한 중노동으로 죽었다. 아소 다로는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한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소 다로는 자민당 내에서…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확대합시다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촛불 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신청한 사람이 1백 명을 넘었습니다. 이분들 중 다수가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저항의 촛불〉을 접하고 정기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직장인, 주부, 노동조합원,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했고, 몇몇 분들은 〈저항의 촛불〉에 대한 지지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두 번째다 1945~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간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의 호황기였다. 특히 연평균 임금성장률은 전쟁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나 높았고 각종 복지 정책이 도입된 유럽에서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쓸데…
독자편지
지난 호 ‘파시즘’ 기사를 읽고

지면 김은영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장악과 공안탄압 등 끔찍하고 억압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틀러를 연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항의 촛불〉5호의 ‘파시즘’ 관련 기사는 이명박을 파시즘 정권이라고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파시즘의 개념을 매우 느…
독자편지
국가보안법 ─ 60년이면 충분하다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1948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은 곧 ‘국가보안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당시 모호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에서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했고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
독자편지
부시와 이명박이 가리고 싶은 이라크의 진실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KBS에서 9월 10일 방영한 〈수요기획 : 전쟁의 저편 ─ 미군들의 이라크〉는 최근 이라크가 안정됐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이 프로그램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가 올해 5월부터 8월 초까지 이라크에 ‘불법 잠입’해 찍은 것이다. 그녀는 정부 허락 없이 체류 및 방문 금지 국가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귀국 직…
독자편지
원금 손실과 수수료에 두 번 우는 서민들

지면 홍기헌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내 지인 한 분은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중국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1천8백만 원 손실이 생겼다. 남은 1천2백만 원이라도 찾고 싶은데, 이 돈을 회수하려면 수수료 2백2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고민이 많다고 한다. 또 한 분은 3년 전에 주거래 은행에 적립식 펀드 구좌를 가입했는데,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상태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원금…
독자편지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을 읽고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은 기존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적 매체들조차 간과하는 점들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유용했습니다. 허나, 몇 가지 점에선 의문이 듭니다. 우선, 정 교수는 이번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국가주의로 결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 …
독자편지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조해야 했는가?

지면 류민희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며칠 전 서울 광진구에서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선거 평가를 하는 자리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한 활동가는 “공정택 후보가 당선한 것이 이명박을 정치적으로 살려 준 계기가 돼 버렸다. 공안 탄압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선거에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민주당과 공조를 했다면 반드시 이겼을 것이고 지금의 공격도 없었을 것이다” …
서평 ─ 《촌놈들의 제국주의》 (우석훈, 개마고원):
통쾌한 고발, 빗나간 분석

지면 한수영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어느 덧 세계경제 10위 반열에 오른 한국 ─ 불과 60여 년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 이 미국의 제국주의 점령을 도우러 아프가니스탄·이라크·레바논 등으로 진출한 지난 6년 동안 점령 지원군의 수장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었을 뿐 점령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고자 쓰여진 책 한 권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몇 달 째 올라…
영화평 ─ 켄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
자유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체제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앤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업소개소를 차린다. 앤지는 곧 직업소개소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망적 처지의 이주노동자들을 야비하게 이용하는 신세가 된다. 〈자유로운 세계〉는 용기 있는 기업가들이 자수성가하는 진부한 얘기가 아니다. 당차고 자상한 젊은 여성이었던 주인공이 생존과 경쟁 때문에 어떻게 악덕 사장이 …
서울지하철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9월 2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20퍼센트 감원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과 분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행동’

지면 조명지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IMF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건너온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8백9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코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기륭, KTX·새마을호 노동자들이 3년을 싸우고 있다. 올해 의미 있는 승리도 이어지고 있다. 성신여…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강남성모병원은 2002년에 정규직이 담당하던 간호보조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2006년 10월에는 이들을 파견노동자로 전환했다. 급기야 만 2년이 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간호 파견 노동자 28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악법이 화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못된 법을 만든 사람들은 평생 일 안 해도 먹고살 …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 안명례 씨 인터뷰:
“아들은 대문으로 나오고, 이명박은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면 서범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촛불 운동에 앞장서 온 활동가 7명이 조계사 안 천막에서 수배 생활을 한 지도 벌써 80일이 넘었다. 얼마 전 〈한겨레〉 1면에는 수배자 김광일 씨(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다함께 운영위원, 오른쪽 사진)의 어머니 안명례 씨가 민가협 집회에서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눈물 흘리는 사진이 실려 수배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이명박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
국가보안법 반대 공동 행동을 계속 확대하자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평균 10여 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8월까지 28명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 이후 진보연대와 ‘다함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려 하는 등 앞으…
신자유주의의 파산

제이콥 미들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는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아나톨 칼라츠키(Anatole Kalatsky)는 최근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국유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썼다. 금융 기관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몇 가지 법칙이 필요한데, 여기…
독자편지 온라인:
강부자들도 놀래킨 이명박 감세안

이상수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삼성의 이사급을 주고객으로 하는 ‘고대리’라는 닉네임의 재무컨설턴트가 있다. 최근 모든 펀드가 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베트남 펀드의 상승을 예견해 주가를 높였던 그는 주로 상속 과정에서의 ‘절세’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강부자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왔다. 그가 고객들에게 쓰는 ‘고대리 Weekly’(131호)를 지인의 재전송을 통해 받아보게 됐는데 9월 1…
독자편지 온라인:
‘물가-임금 연동제’와 ‘기업 비밀 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이종길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번 정성진 교수님의 기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설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글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토론을 자극하는 기여를 했다. 나는 글 후미에 밝힌, “트로츠키가 제안한 〈이행…

성명: 국정원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용해도 될까요?

서울 중구 의원들의 역겨운 성매매 잔치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미국과 러시아는 충돌할 것인가: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그루지야

‘성매매와의 전쟁’을 지지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의 파산과 일본 정치의 위기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확대합시다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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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조해야 했는가?

서평 ─ 《촌놈들의 제국주의》 (우석훈, 개마고원): 통쾌한 고발, 빗나간 분석

영화평 ─ 켄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 자유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체제

서울지하철 파업은 정당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행동’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 안명례 씨 인터뷰: “아들은 대문으로 나오고, 이명박은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국가보안법 반대 공동 행동을 계속 확대하자

신자유주의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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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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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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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미국과 러시아는 충돌할 것인가: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그루지야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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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조해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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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 고발, 빗나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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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체제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 안명례 씨 인터뷰:
“아들은 대문으로 나오고, 이명박은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독자편지 온라인:
강부자들도 놀래킨 이명박 감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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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임금 연동제’와 ‘기업 비밀 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