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기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은 이 법이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한국이 먼저 규제 목표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에 들고 2007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중국과 함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기업주들의 호들갑과 달리 이명박의 계획에는 핵발전 확대와 기업 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등 친기업 정책들과 각종 요금 인상 등 반서민 정책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기후변화를 막기는커녕 기후변화를 가속하고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할당한다지만 유럽의 주요 정부들이 그런 것처럼 현재의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해서 온실 가스 배출량은 전혀 줄지 않을 것이다. 핵 산업으로 투자된 어마어마한 지원금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연구와 보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물론 에너지 위기와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주도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동력 육성”, “원자력 산업 성장”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기회로 삼는 데 더 관심이 있고, 기업주들은 이조차 위험한 도박으로 여기는 듯하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윤을 줄어들게 할까 봐 걱정인 것이다.

기업주들의 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기껏해야 보상이란 인류를 구하는 것뿐이니 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스스로는 도저히 이윤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 시장이 아니라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이 아니라 건축 단열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안락하며 값싼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보급해야 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