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평균 10여 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8월까지 28명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 이후 진보연대와 ‘다함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려 하는 등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이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시도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규정 관련 2심 선고공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고 1심 때보다 오히려 검찰의 구형 형량이 더 늘어났다.

공안탄압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정원법을 고쳐 국정원 업무를 정치단체와 노동운동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검찰도 공안3과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국정원과 공안부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탈북자들이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만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갈수록 공안탄압 강화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위기감의 반영이다. 따라서 탄압에 맞선 운동을 굳건히 건설해 나가야 한다.

9월 27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사노련방어공대위가 공동 주최하는 공안탄압 규탄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집회는 그동안 국가탄압의 주된 대상이었던 ‘친북’좌파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들이 함께 조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지 않았던 좌파 단체들이 사노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연대 활동을 더욱 확대하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탄압 확대 규탄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

일시 : 9월 27일(토) 오후 3시
장소 : 탑골 공원(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예정)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방어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