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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다함께 16호
: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
발행 기간
2002년 9월 1일
~
30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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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영화평 - 〈마이너리티 리포트〉미래 세계의 범죄 예방정건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블록버스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인기리에 상영중이다. 이 영화의 원작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미래의 범인을 체포하는 SF소설이다.톰 크루즈는 서기 2054년 워싱턴 D.C의 형사 존 앤더튼을 연기한다. 앤더튼은 특수경찰반 프리크라임(Precrime)의 반장이다. 그와 동료들은…
서평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신용카드 제국》 - 로버트 D 매닝, 참솔김덕엽신용카드 발급이 1억 장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신용카드 4.69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자신들이 1억 장이 넘는 카드를 발급하기까지 “내게 힘을 주는 카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등 현란한 광고를 내세워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겼다. 정부 역시 신용카드 사…
다음은 브라질 차례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다음은 브라질 차례인가?이수현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가장 최근의 제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주에 최대 규모의 차관을 브라질에 제공했다. 그 목적은 지난 3년 동안 1930년대식 공황에 빠진 이웃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3백억 달러의 IMF 차관에는 브…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꼬불꼬불한 길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꼬불꼬불한 길이정구지난 7월 1일 북한이 몇 가지 시장 개혁 조치들을 실시하자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도입한 시장 개혁 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대폭 인상, 식량 배급제를 시장 구입제로 전환, 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 환율 현실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경제…
노동 동맹
:
농민, 농민 계급, 그리고 노동 계급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편집자 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내에서 대선 후보 선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이 잡지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논쟁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다.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동의할 수 없다.” 하고 말했다. 즉, “노동”이 중심 구실을 하는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
‘차악’ 논리와 단절하기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차악’ 논리와 단절하기김인식대선 후보를 둘러싼 민주당내 암투가 살벌하다. 민주당의 격렬한 분열은 노무현으로는 정권 재창출 가망이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한다. 민주당내 보수파들은 노무현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넉 달도 안 돼 제거하려 한다. 권력 투쟁이 빚어 낸 자해성 상처는 심각하다. 분열이 분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하다. 김대중 정권의 위…
노동자 중심성인가 광범한 계급 연합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노동자 중심성인가 광범한 계급 연합인가김인식지금 운동은 강력한 단결과 연대를 요구한다.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는 운동,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주한 미군의 여중생 살해 사건 항의 운동 등은 다양한 세력들을 그 운동에 끌어들였다. 이런 정서는 선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 ‘범진보진영 주요 단체 지도부’는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을 비판한다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을 비판한다 정진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2002년 7월 15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하 정부 방안)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와는 거리가 먼 미봉책일 뿐이다.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은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허가제’의…
종로 지역 선거 활동의 경험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종로 지역 선거 활동의 경험박성환예상대로 8·8 재보선 투표율은 아주 낮았다. 37년 만에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다.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1965년 재보궐 선거에서 26.1퍼센트를 기록한 이래 최저인 전국 평균 29.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 임기 중 치러진 20개 재보궐…
《녹색은 적색이다》(폴 먹가, 북막스) 서평 -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녹색은 적색이다》(폴 먹가, 북막스) 서평 -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장준석 이 책은 지구 온난화와 유전자 변형 식품(GMOS)을 예로 들어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초점으로 삼은 이 두 가지 쟁점은 환경 문제가 자본주의의 엄청난 야만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구 온난화와 화석 연료 기업들지구 …
이윤 몰이에 희생당하는 지구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이윤 몰이에 희생당하는 지구폴 먹가(Paul McGarr) - 응용 수학자 출신의 영국 좌파 저널리스트지난 몇 십 년 동안 홍수·기근·태풍처럼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패턴이 더욱 흔해진 듯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온실 가스 방출과 환경 오염의 영향이 커진 결과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다.8월 12일 국제연합(UN)의 과학자 팀은 자본주의…
인공기 게양과 흔들기를 자유화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인공기 게양과 흔들기를 자유화하라이정구북한이 내달 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하자 김대중 정부는 인공기 게양과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허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있는 현실에서 인공기 게양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인공기를 경기장 밖에서 내걸 경우 …
지금이야말로 이라크 전쟁을중단시켜야 할 때다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지금이야말로 이라크 전쟁을중단시켜야 할 때다 [편집자 주] 스콧 리터는 1990년대 미국의 대 이라크 작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미국 공화당원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영국 하원의원들의 모임에서 부시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는 연설을 했다. 이 글은 그의 연설문을 편집한 것이다. 미국에서 우리는 “친구가 음주운전 하지 못하게 …
더욱 불안정해진 세계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더욱 불안정해진 세계이수현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자본주의와 군사력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WTC)와 국방부 건물이 비행기 자살 테러로 무너졌다. 공격자들이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과 미국 정부를 동일시하는 바람에 비극이게도 3천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그러나 9·11 테러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낳은 쓰디쓴 열매였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그…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김정숙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피신시킨다는 핑계로 60시간 동안 총질을 해 대 노근리 주민 3백∼4백 명을 학살했다. 반세기가 지난 2000년 5월 미 공군의 오폭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신효순과 심미선을 잔인하게 깔아뭉갰다.이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주한미군이 …
왜 남한 권력자 집단은 친미적일까?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왜 남한 권력자 집단은 친미적일까? 강철구이명박 서울시장은 6·13 지방선거 직전에 미국 대사관이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직원 아파트 건립 사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며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이명박뿐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도 미국을 ‘맏형’ 모시듯 깍듯하게 대하며 …
미군 보호에 열심인 한국 정부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미군 보호에 열심인 한국 정부김광일지난 8월 7일 주한 미군 사령부는 의정부 여중생 압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다. 주한 미군은 “공무중 범죄에 대해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으며, 이미 기소가 이뤄진 상태”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다.그러나 일본에서는 1957년 미군이 재판권을 이양한 적이 있었다. 1957년 1월 주일 미군 연…
지금 세상은
지면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갈등김태훈노사정위 합의가 무산된 뒤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을 추진하자 한나라당과 기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천 달러가 된 후에나 실시했다”며 주5일 근무제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한다.그러나, 프랑스·스웨덴·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 대다수 나라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