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모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987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의료민주화, 환자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해 온 것에서 시작해 1998년 산별노조 건설 뒤 15년 동안 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등을 요구하는 등 국민건강권 쟁취, ‘돈보다 생명’을 가장 큰 기조로 삼고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런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걸 막는 데 보건의료노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1년 내내 투쟁하더라도,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먼저 오는 2월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국민파업에 적극 참가할 겁니다. 지금은 2천 명이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주년을 맞아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7일은 보건의 날인데 이날 범국민대책위와 의약 5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4월 한 달 내내 조합원들과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그럴 경우 총파업을 할 겁니다. 정기국회로 넘기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겁니다.

의료 민영화는 쉽게 말해 병원에서 돈을 벌라는 것인데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원비를 많이 받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건데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이라 그렇죠.

따라서 비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조건과 직결됩니다.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이는 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고요. 특히 병원 간 인수합병 문제는 고용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지만,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과 근로조건 악화를 막는 싸움이 될 거예요. 1백만 서명운동으로 국민과 환자 보호자와 함께할 것이고요. 또 우리 조합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게 민영화다 아니다 하는 전선이 쳐질 것이니까요.

우리야말로 비정상적인 현재의 의료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을 줄이고, OECD 3분의 1 수준인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고,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재개원해서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가는 투쟁에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장호종

추천 소책자 - 돈보다 사람·안전·생명이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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