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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9호
:
노무현은 계속 우경화하고 있다
—
발행 기간
2003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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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새로운 참사를 가져오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지 여섯 주가 지났건만 민간인 살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이라크에서는 수백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순찰을 돌던 미군이나 미군 점령으로 빚어진 권력의 공백을 이용해 서로 싸우는 폭력 조직들에게 희생당한 것이다.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UNICEF)도 이라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감옥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미군의 이라크 점령은 너무 끔찍한 재앙이다. 그래서 후세인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일부 사람들조차 지금 미군의 통치가 후세인 정권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한다.여섯 아이의 어머니 사브리르 하산 이스마엘은 지금 버려진 칸 바니 사드 감옥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감옥을 꽉 채운 가족들은 전쟁 피해자들이 아니라 미군 치하 평화의 피해…
프랑스 - 투쟁이 고조되면서 판돈이 커지고 있다
지면
폴 먹가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프랑스 - 투쟁이 고조되면서 판돈이 커지고 있다폴 먹가연금을 둘러싼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년과 연금 납입액은 늘리면서도 실제 연금 수령액은 줄이려는 우파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은 지난 5월 25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약 60만 명이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수만 명…
운동의 승리를 위한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운동의 승리를 위한 논쟁 앞으로 결정적인 전투는 운동 내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총파업을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운동을 멈추고 싶어하는 사람들 간의 전투가 될 것이다. 주요 노조 연맹인 노동자총연맹(CGT)과 노동자의 힘(FO)은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노동자들을 만류해 왔다. 그들은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자 구실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 - 북핵 빌미 삼아 재무장하는 일본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한일 정상회담 - 북핵 빌미 삼아 재무장하는 일본 노무현은 6월 6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고이즈미와 노무현이 각각 부시와 만나 나눴던 얘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층 분명한 어조로 북한을 위협했다. 부시의 텍사스 목장을 방문한 고이즈미는 마치 일제 카우보이 같았고, 두 정상의 콘셉은…
WTO 5차 각료회담에 맞서자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WTO 5차 각료회담에 맞서자 1년 반 전, WTO 4차 각료회의에서 강대국의 무역 대표부들은 “시애틀의 악몽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며 안도했다. 그들은 시위대가 모일까 봐 중동의 사막에서 몰래 만났다. 1999년 시애틀 3차 각료회담이 무산된 것은 세계의 지배자들한테는 최대 악몽이었다.그러나 이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의 많은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은 2…
한총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조건 없이 합법화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한총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조건 없이 합법화하라 노무현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급속히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변화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 드러나는 노무현의 본색에 분노하고 있다.한총련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분노를 증폭시킨다. 지난 3월 17일 노무현은 한총련 합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5·18 광주 묘역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벌인 정당…
한총련 사과 유감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한총련 사과 유감 한총련 의장의 5·18시위 사과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만일 이것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면 오산이다. 합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단호한 투쟁을 계속 하는 것이다. 한총련 합법화는 노동자 운동의 성쇠에 달려 있다. 올해 한총련 의장은 한총련의 혁신을 주장했다.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 정부의 환경 개혁 평가
지면
김타균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참여 정부의 환경 개혁 평가김타균(녹색 엽합 정책 실장)경제위기가 사회 전반에 주름살을 가져오고 있다. 워낙 경제위기를 강조하다보니 환경분야는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렵다. 이를 틈타 정부는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몇몇 국책사업 역시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
지구의 벗 의장 나바르노 - "새만금은 보존돼야 합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나는 68개 국가에 총 1백 1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지구의 벗’ 의장 까르도 나바르노 입니다. 우리는 많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후 변화, 기후 정의, 삼림 보전을 위한 캠페인이나 새만금의 파…
마르크스는 여전히 유효한가?
:
마르크스에 대한 왜곡을 걷어 낸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1990년대 내내 죽은 개 취급을 받았던 칼 마르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1998년에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요커〉 같은 주류 언론의 논평가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썼다. 〈가디언〉의 경제면은 거의 매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빌 클린턴의 유명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1992…
중동 평화 로드맵 - 평화로 가는 이정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중동 평화 로드맵 - 평화로 가는 이정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이 마련한 중동 평화 로드맵(이정표; 청사진)을 받아들였다. 6월 초에 중동을 방문할 예정인 조지 W 부시는 팔레스타인 억압 문제가 아랍 민중의 저항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중동 평화안을 서둘러 마련했다.중동 평화안이 발표된 뒤에도 자살 폭탄 테러와 이스라엘 군대의 팔레스타인인…
미국의 이라크 점령 난제들 -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미국의 이라크 점령 난제들 - 이제 시작일 뿐이다크리스 하먼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물론 백악관의 기대만큼 신속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진정한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미 한편에서는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대규모 저항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 내에…
통일에 관한 논쟁
지면
최일붕, 이덕하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논쟁 1 - 흡수통일은 진보다 이덕하 이 글에서 나는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썼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 이 글에서 비판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글쓴이의 일관된 생각은 해방정국이든 현재든 남과 북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해방 정국…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다리 구실을 자임”하겠다고 한다. 권 대표 기자 회견은 현 상황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권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 실종, 개혁 표류, 민생 파탄’ 등 3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옳게 비판했다. 노무현은 스스로 ‘여당인지 야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위험한 도박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위험한 도박 지난 1월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동 공약으로 걸 수 있다면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www.pressian.com, 2003년 1월 9일치.) 민주당 신주류도 민주당의 인기 없음에 위기감을 느껴 ‘신당’을 만…
공무원 노조 - "우리는 부결 선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공무원 노조 - "우리는 부결 선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중앙위원회는 파업 찬반 투표가 부결됐음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표 기간 내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협박과 종용은 기본이었다. 업무를 가장해 조합원들을 빼돌리려 한 경우도 많았다. 투표 날, 조합원을 감시하는 청원 경찰이 배치됐다. 아예 투표장의 출입구를 …
서평
지면
승영, 류민희,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서평 - 만인을 위한 진화론《핀치의 부리》 (조너던 와이너 지음, 이한음 역, 이끌리오) 다윈은 자연선택이 일어났음을 증명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나야 함을 말했을 뿐이다.”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불만 섞인 투정이다. 동료 과학자들이 이러할진대, 일반인들의 혼란은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인다. 몇몇 기독교인들이 “진화는 증거가 불충…
교육부의 네이스 합의 번복 -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교육부의 네이스 합의 번복 -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라 노무현 정부가 네이스의 세 영역 시행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 5월 30일, 교육 부총리 윤덕홍은 고3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네이스 시행을 올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한 교육부-전교조 합의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전교조와 합의한 지 겨우 나흘만이었다. 인권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던 약속을 어긴…
일선 교사가 말하는 네이스
지면
박민경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일선 교사가 말하는 네이스박민경 교사아이들 하나하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담임인 저로서도 매일매일 새롭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숫자로 파악하고 정보를 집적시켜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시스템으로 관리하려하다니요! 아이들에겐 하나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도 같은 아이…
"학생ㆍ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지지한다"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학생·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지지한다" 5월 30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 인권 수호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무려 1천89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입장을 같이했다(이 때는 교육 부총리 윤덕홍이 네이스 합의안을 번복하기 전이었다).‘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정명신 씨는 “네이스는 부모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보여 준다. 그 법은 자유구역에 속한 기업한테는 막대한 특혜를, 노동·의료·환경·교육 부문에는 막대한 침해를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업은 첫 7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7년 동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