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투쟁이 고조되면서 판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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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먹가
연금을 둘러싼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년과 연금 납입액은 늘리면서도 실제 연금 수령액은 줄이려는 우파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은 지난 5월 25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약 60만 명이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수만 명 이상이 행진을 했다.
정부가 5월 28일 각료 회의에 “개혁”안을 상정하려 하자 주요 파업들은 26일과 27일에도 계속됐다. 주요 우파 인사들은 노동자들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공격의 성패가 지금 상황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권 연정 국민운동연합(UMP)의 총재 알랭 쥐페는 “우리는 이 계획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선언했다.
알랭 쥐페는 1995년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우파 총리였다. 그러나 당시 우파 정부는 그 해 말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이후에 사실상 무너졌다.
그 때 이후 프랑스 지배자들은 그 패배의 악몽에 시달려 왔다. 지금 그들은 새로운 공격을 단호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패배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파의 또 다른 주요 지도자 프랑수아 베이루는 25일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경고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연금 문제만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개혁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다.”
그 개혁은 영국에서도 낯익은 것이다. 바로 각종 삭감, 사유화, 복지제도 공격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이런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5일 파리 시위에 참가한 대규모 행진 대열은 세 방향에서 출발해 시 중심지에 집결했다. 기차와 버스 들이 전국에서 사람들을 실어다 날랐으며 많은 사람들은 밤새 차를 타고 오기도 했다. 일부 지역의 노동자들은 기차역을 점거하고 국영 철도회사로 하여금 특별 열차를 운행하도록 강요했다. 파리로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은 지방 시위 행진에 참가했다.
시위에는 많은 교사들도 참가했다. 그들은 정부의 비슷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 “분권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이 공격은 일자리 삭감, 사유화, 학교 서열화 교육 제도로 나아가는 길을 닦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프랑스 각지에서는 교사 수만 명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이 중단되기도 했다. 교사 이브 줄랭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연금 개혁과 교육의 분권화 계획 이면에는 똑같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숨어 있다.”
파업중인 교사들과 함께 행진한 학부모 마뉘엘라 르밸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파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파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고등학생 르맹 토마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다시 치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파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우리는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들, 우체국 노동자들, 공무원들, 통신 노동자들, 기타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행진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26일과 27일 파업에도 참가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일부 공무원들도 월요일 파업에 참가했다. 화요일에는 통신·우체국·항공사 노동자들과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교사들의 전국 파업이 또 한 차례 있었다. 일부 지역의 노동자들은 훨씬 더 나아갔다.
마르세유 시 주변의 부슈 뒤 론느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주요 노조들을 모두 아우른 연합 기구가 27일을 총력 파업 행동의 날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의미심장하게도 프랑스 민주노동자총연맹(CFDT)의 지역 지부가 그 호소를 지지했다. CFDT의 중앙 지도부는 정부와 더러운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사기업 노동자들도 25일 시위에 참가했다. 도요타와 시트로엥 자동차 노동자들도 함께 행진했다. 도요타 노동자 제롬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고되다. 우리는 55세에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장에서 무덤으로 직행할 것이고 거기서 은퇴할 것이다.”
도요타 노동자 오마르는 25일 시위가 “정부를 물러서게 만들 총파업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