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 "우리는 부결 선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중앙위원회는 파업 찬반 투표가 부결됐음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표 기간 내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협박과 종용은 기본이었다. 업무를 가장해 조합원들을 빼돌리려 한 경우도 많았다. 투표 날, 조합원을 감시하는 청원 경찰이 배치됐다.

아예 투표장의 출입구를 봉쇄한 경우도 있었다. 투표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조합원 한 명당 다섯 명이 졸졸 따라다닌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투표함을 탈취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이토록 투표 방해가 노골적이라면 “노조 지도부는 투개표 중단을 선언”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의 투표 탄압이 이토록 노골적이었는데도 65.46퍼센트 투표에 71.27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지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 중앙위원회는 이 투표 결과를 부결로 인정함으로써 파업에 지지를 보낸 투표자의 70퍼센트를 무시했다.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부결 선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 본부 노동자들은 “투표 결과 무효화”를 주장하는 대자보를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붙이기도 했다. 한 지부장은 “부결 인정은 안 된다.”는 내용과 “지도부 총사퇴와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꾸리자”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중앙위원들한테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전투적인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때문에 중앙위원들은 적지 않은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비밀 투표가 진행되는 바람에 62대 16으로 투표 결과가 인정돼 버리고 말았다.

노동조합 권리 인정 더하기 근로조건 개선

애초에 차봉천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를 방해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듯하다.

지난 2월 대의원대회 때 이미 공무원 노조는 1.5권이 아니라 노동3권을 쟁취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총력 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차봉천 지도부는 정부와의 협상에만 매달렸다.

차봉천 지도부한테 파업 찬반 투표는 정부 압박용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상은 진전이 없고, 전향적 태도를 보일 줄 알았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차봉천 지도부는 초초해졌다. 그러나 차봉천 지도부는 파업 찬반 투표를 열의 있게 조직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에게 파업 필요성을 충분히, 그리고 강력하게 선동하지도 않았다.

차봉천 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 작년 11월 연가 파업 당시보다 정부의 탄압은 더 집요했다. 작년에는 자치단체가 엄포만 놓았지 노골적으로 투표를 방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노조 투쟁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비록 파업 찬반 투표가 부결된 상태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 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부결을 선언했는데도 노조 지도부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탄압에 당장 대응해야 한다.

또한, 노동3권 쟁취 요구는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 긴밀하게 결합돼야 한다. 인사 적체 문제 같은 현장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요구들을 요구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의 관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쟁점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서울시는 10개의 정수 처리장을 사기업화하려 한다. 물 사유화가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맞서 싸우는 게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유화는 일자리 문제와도 결합돼 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월 15일에 있을 임시대의원회에서 새로운 투쟁적 지도부가 선출돼야 한다.

김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