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위험한 도박

지난 1월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동 공약으로 걸 수 있다면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www.pressian.com, 2003년 1월 9일치.)

민주당 신주류도 민주당의 인기 없음에 위기감을 느껴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판에, 노 총장은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민주당과 연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총장이 연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두 사안은 모두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법들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진보 정당의 국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물론 가장 좋기로는 노동자 대중 투쟁이다. 1997년 1월 대중 파업 덕분에 노조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다.) 기성 정당들은 진보 정당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정당명부제 도입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이 법이 민주당과의 연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입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면서도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어렵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은 지금껏 이 핑계를 들어 국가보안법 개정을 회피해 왔다.

결정적으로, 설령 민주당이 두 가지 사안에는 동의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격렬하게 저항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은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들이 힘이 비교적 강할 때(계급 투쟁 고양기)에 성사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힘이 약하다면 부르주아지가 굳이 노동자 정당과 동맹을 맺을 필요성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과의 연합은 일부 법 개정을 약속받는 대가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투쟁을 단속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을 위해 노동 계급에게 자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정당과 연합하는 정책(민중전선)은 최종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반동에 저항할 수 없게 마비시켜 버린다.

노동자 정당의 성장은(조직과 의식 모두에서) 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 기반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