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네이스 합의 번복 -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라

노무현 정부가 네이스의 세 영역 시행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 5월 30일, 교육 부총리 윤덕홍은 고3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네이스 시행을 올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한 교육부-전교조 합의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전교조와 합의한 지 겨우 나흘만이었다.

인권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던 약속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약속을 어긴 윤덕홍은 대중을 완전히 우롱했다. 이런 자가 그 동안 개혁 장관을 자처해 왔다는 말인가.

윤덕홍이 우파의 반발에 밀려 우파 편을 든 게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으로 우파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때 그는 이에 편승했다.

당시 윤덕홍은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가 폭력 집단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추궁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대답했다.

전교조의 반전 수업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다. 4월 말 그는 전교조 ‘공동수업자료집’의 일부 내용이 “(미국의) 폭력성, 혐오감, 잔학상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켰다며 전교조가 반전 수업을 자제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하겠다” 하고 위협했다.

취임 내내 윤덕홍은 좌와 우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다 결국에는 우파의 편을 듦으로써 우파의 기세를 높이는 데 일조해 왔다.

교육부 관료, 시도교육감, 교총, 전국교장단협의회, 한나라당, 〈조중동〉 등 우파들이 떠들어대는 “네이스 시행 불가피”는 순전한 헛소리다. 국가가 아무런 동의 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다수 국민의 개인 정보를 멋대로 모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네이스 시행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는 얘기도 사기다. 올해 4월 한길리서치가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퍼센트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네이스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가 투쟁을 위협하며 네이스 중단에 격렬히 저항한 교총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소속 교원의 94.9퍼센트가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와 우파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이라크 파병 때도 그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우겨댔다. 노동자·민중의 의사를 우습게 여기고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이 자들에게 본 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전교조의 네이스 불복종 운동을 적극 지지하자.

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