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본의 이윤 추구와 정부의 비호가 ‘질병’을 메르스 ‘사태’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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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성지현 151호 2015. 6. 19

6월 18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유명자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이 날 검찰은 김상진 동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면 우석균 151호 2015. 6. 20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재헌 151호 2015. 6. 2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명의 목숨을 앗아 가며 한 달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수출, 의료 관광 등 의료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고 대통령과 …
아르헨티나:
운송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이다

김준효 151호 2015. 6. 20

6월 9일 아르헨티나 운송 노동자들이 대규모 하루 파업을 벌였다. 3월 31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하루 파업이다. 아르헨티나운송노동조합연맹(CATT)이 호소한 이번 파업으로 버스·기차·전차·지하철이 멈췄다. 노동자들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전차·지하철을 세우자,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출근할 수 없었다. 냉동차…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제 16회 자긍심 행진 개최를 환영하며:
“병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보고 병들었다고 하는 사회다”

양효영 151호 2015. 6. 20

우여곡절 끝에 6월 28일로 예정된 자긍심 행진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반(反)동성애를 부르짖는 우익들은 지난해에는 행진을 가로막더니 올해는 아예 행진 신고부터 막으려 했다. 우익들은 자긍심 행진 주최 측(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행진 신고가 예상되는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하고,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도로에 동시 다발로 집회 신고를 …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지면 최규진 151호 2015. 6. 20

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당시 플랜트건설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국해 메르스 확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산업은 “…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지면 김하영 151호 2015. 6. 20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수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수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이 너무 안 돼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
박근혜 정부가 교육 예산도 삭감하려 하다

지면 김인식 151호 2015. 6. 20

박근혜 정권이 교육 삭감 공격을 예고했다. 5월 13일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제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며, 교원 증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1조 5천억 원 삭감했다. 지방교육재정을 …
이집트 정치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
“이집트의 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박이랑 151호 2015. 6. 20

6월 19일 한남동 이집트 대사관 근처에서 ‘이집트의 모든 사형선고 철회와 집행 중단, 정치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집트의 정치수들이 호소한 국제 연대(본지 150호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참조)에 호응해 서울, 영국, 캐나다, 미국, 레바논 등지에서 잇따라 열리는 …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지면 수전 로젠털 151호 2015. 6. 20

최근 카카오의 김범수, 배달의민족의 김봉진 두 창업자가 재산의 절반(각각 5조 원과 5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 언론들은 “한번도 경험 못한 ‘신체제 자본가’들이 출현”(〈조선일보〉), “‘대물림 집착’ 재벌과 비교”(〈한겨레〉) 등의 기사를 실으며, 이들을 찬양하고 나섰다. 대통령 문재인도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 채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

지면 이정원 151호 2015. 6. 20

공공운수노조는 6월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지로 청년 1만 명 채용하자”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마다 진행되는 경영평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옳게 비판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서 “공공성과 안전은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을 경쟁시켜 수익성 잣대로 평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지면 박설 151호 2015. 6. 20

메르스 재앙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대책회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한편 노동자 쥐어짜는 게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일단 6~7월 임단협에서 시급히 관철할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1차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8~9월에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노동자 저항이 증대하다

지면 이정구 151호 2015. 6. 20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부터 계속 둔화해 왔고, 제조업 생산은 19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부문 총괄사장 샤르마는 지방정부 부채 과다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성장률이 4~5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7년부터 시…
그리스:
지배자와 노동자 양쪽 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51호 2015. 6. 20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아테네 현지에서 보낸 소식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의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말이다. 그리스 채권자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들’은 그리스 정부에 단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레닌과 혁명적 정당

지면 최일붕 151호 2015. 6. 20

이 글은 필자의 맑시즘2015 강연 내용이었다.레닌은 전쟁, 불평등, 차별과 억압 등이 자본주의에서 대폭 증폭된다는 것을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통해 잘 알았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폐지할 능력이 있는 사회세력이 노동계급이라는 마르크스의 핵심 사상도 잘 알았다. 또한 레닌은 스스로 해방될 능력이 노동계급에게 있다는 마르크스의 핵심 사상도 받아들였다. 노동계급…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최영준 151호 2015. 6. 20

지난 6월 15일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서울 강동구지부도 곧 탈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충재 전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은 이들과 함께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이제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은 바깥에서 공무원노조를 흔들며 본격적으로 노조 분리를 획책할 것이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 이…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지면 박재순 151호 2015. 6. 20

아쉽게도 이번 6월 24일 건설노조 파업은 상경 집중 투쟁 없이 지역별로 진행한다. 애초 6월 8일 건설노조 중집은 6·24 상경 집중 투쟁을 결의했으나, 6월 11일 중앙위원회는 “상경 집중 투쟁을 유보하고 지역 투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목숨을 위협하는 메르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실제 노후 생…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를 보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듯하다.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벌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와 달리 반드시 개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메르스는 못 잡고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만 잡으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51호 2015. 6. 20

6월 19일 경찰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압수수색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자가용과 그가 활동하는 인권 단체인 ’인권재단 사람’ 사무실의 책상을 압수수색당했다.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을 자가용과 그가 활동하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사무실도 수색 대상이 됐다. 그리고 4·16연대…
4·16연대 출범: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지면 김문성 151호 2015. 6. 20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행정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국회가 만든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온갖 개악 조처들을 행정입법으로 실행해 왔던 박근혜 정부가 애초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 거부권 행사 시점만 눈치를 …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

지면 김우용 151호 2015. 6. 20

지금 기아차 조합원들은 내년 주야 8시간 근무제(이하 8/8)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사측과, 노동강도 강화와 휴일 축소 등 양보안을 내놓은 집행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집행부의 양보안 폐기,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 통상임금 투쟁 돌입,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안 폐기’ 등을 요구하는 서명…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1호 2015. 6. 20

4월 24일 울산 총파업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한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과 간부들에 대한 징계 건이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이하 울산 투본)는 6월 19일 이경훈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극히 옳고 타당한 결정이…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지면 정진희 151호 2015. 6. 20

페미니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상당한 법률상 평등을 성취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광범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일어난 급진화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의 부흥은 북미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런 급진화 속에서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가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151호 2015. 6. 22

박근혜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 방안을 발표한 6월 17일,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유혈 낭자한 폭력이 자행됐다. 금속노조 소속 작업장인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일이다. 흉기로 무장한 폭력배들이 공장 라인을 돌며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공업용 선풍기로 가격당한 노동자는 머리가 터지고, 흉기에 얻어맞은 노동자는…
[성명]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을 덮고 아베와 손잡으려는 박근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2015. 6. 24

아래 글은 6월 2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22일 박근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를 잊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총리 아베가 과거사 문제에 …
[성명]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151호 2015. 6. 24

이 글은 6월 2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착수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탄압에 나섰다. 법원은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찰이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과 박은희 사무처장,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본부 지부장을 구속했다. …
[울산 지역 9개 단체 성명]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하라!

2015. 6. 25

1. 6월 19일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4·24 총파업 집회 폭행 건에 대해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 만에 뒤늦게 결정한 것이지만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 이날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 직접 참석해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가…
논평:
삼성 이재용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151호 2015. 6. 25

6월 23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이 내놓은 대책은 감염된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병실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를 빙자한 의료 ‘산업’ 진출 발표에 지나지 않…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을 더 전진시키자

김지태 151호 2015. 6. 25

6월 8일에 시작된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20일이 다 돼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3년 확약서 이행, 노동 탄압 중단, 성실 교섭 촉구, 화물연대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2013년 사측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2013년 5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수년 째 계속된 임금 삭감과 장시간…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토론회:
울산 단체들이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하다

김지태 151호 2015. 6. 25

6월 2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회의실에서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 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4월 24일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 폭행 사태를 비판하는 울산의 11개 노동·사회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계급정당울산추진위, 노동자네트워크,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동해방실천…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김문성 151호 2015. 6. 2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준비를 위해 9월쯤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일부와 공공부문 노조 전현직 대표자 일부, 지식인, 예술인, 법률가 등도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관한 〈노동자 연대〉 입장은 “‘새로…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성명:
구제금융안에 반대한다, 시리자 정부는 타협을 멈춰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2015. 6. 29

6월 27일 새벽 1시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국제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투표는 7월 5일에 실시된다. 이 글은 6월 27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발표한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우리는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양효영 151호 2015. 6. 29

6월 28일,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한껏 표현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자긍심 행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성소수자들의 저항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인 1969년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은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진보적 …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구제금융안 반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015. 6. 30

1.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승리한 것은 그리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 좌파와 노동운동의 승리이기도 했다. 시리자의 총선 승리는 긴축 반대 투쟁의 큰 전진을 나타냈다. 긴축은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해 서구 지배계급들이 (2008년 금융 위기가 일으킨 공포감이 일단 지나간 뒤에) 사용한 수단이었다. 2.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부는 집권 후 다섯…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박한솔 151호 2015. 6. 30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장그래 대행진’에 참가했다. ‘장그래 대행진’은 ‘최저임금 1만 원, 월 2백9만 원!’,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차별 없는 노동과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이라는 기조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다. 노동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151호 2015. 6. 30

지난 6월 26일 2009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돼 기소된 네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네 명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회원이 포함돼 있다.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 김환영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미신고집회 개최 및 해산명령 불이행’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야간 집회 금지를 규정했던…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장승준 151호 2015. 6. 30

나는 지난 6월 26일 2009년 ‘오바마 방한 반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후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4인의 재판에 참관했다. 4인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종우 동지와 서경석 동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1월 18일 저녁에 1백 명이 참가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참가자들을 완전히 둘러싼 …
국유화, 노동자 통제, 노동자 관리

151호 2015. 7. 1

세계경제 위기 속에, 그리스 등지에서는 지배계급의 긴축에 맞선 저항이 성장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긴축에 맞선 대안으로 국유화나 노동자 통제에 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마르크스21》 14호에 실린 아래의 글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국유화, 노동자 통제, 노동자 관리”의 원문 보기…
그리스는 왜 빚이 많은가?

데이브 수얼 151호 2015. 7. 1

1. 그리스는 왜 빚더미에 앉았는가? 2000년대에 은행들은 그리스 경제가 고속 성장하리라고 보며 그리스 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 줬다. 당시 그리스는 수익성이 매우 좋았다. 유로화가 비교적 취약한 그리스 경제를 [강력한] 독일 경제에 묶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08년 위기 이후 은행들은 빌려 준 돈을 회수하려고 애…
그리스 현지 르포:
노동자들이 “긴축 반대”를 외친다

데이브 수얼 151호 2015. 7. 1

7월 5일 그리스에서는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그리스 위기의 해법과 대안을 두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데이브 수얼이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한다. 6월 29일 월요일 그리스…
“공포 유발 작전”을 펴는 유럽 지배자들

데이브 수얼 151호 2015. 7. 1

6월 29일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난 다음 날, 그리스의 우파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들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주요 요구는 국민투표를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기관들’[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 정부의 국민투표 실시 발표에] 격분한 나머지 그리스에 “제공”하던 것을 끊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
노동자연대 성명: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5. 7. 1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의 패악질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의결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고집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8차 전원회의도 불참했다. 이들은 앵무새처럼 "우리 나라 최저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
긴급 토론(7월 8일):
국민투표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그리스 상황

151호 2015. 7. 3

이번 〈노동자 연대〉 152호가 전망한대로, 그리스에서 국민투표 구제금융안이 반대 61퍼센트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그리스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리스의 정치·사회운동·좌파의 현황과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7월 8일(수) 오후 7시 …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아르헨티나: 운송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이다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제 16회 자긍심 행진 개최를 환영하며: “병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보고 병들었다고 하는 사회다”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박근혜 정부가 교육 예산도 삭감하려 하다

이집트 정치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 “이집트의 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 채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노동자 저항이 증대하다

그리스: 지배자와 노동자 양쪽 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레닌과 혁명적 정당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메르스는 못 잡고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만 잡으려는 박근혜 정부

4·16연대 출범: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가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성명]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을 덮고 아베와 손잡으려는 박근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성명]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울산 지역 9개 단체 성명]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하라!

논평: 삼성 이재용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을 더 전진시키자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토론회: 울산 단체들이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하다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성명: 구제금융안에 반대한다, 시리자 정부는 타협을 멈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구제금융안 반대한다!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국유화, 노동자 통제, 노동자 관리

그리스는 왜 빚이 많은가?

그리스 현지 르포: 노동자들이 “긴축 반대”를 외친다

“공포 유발 작전”을 펴는 유럽 지배자들

노동자연대 성명: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긴급 토론(7월 8일): 국민투표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그리스 상황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아르헨티나:
운송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이다

제 16회 자긍심 행진 개최를 환영하며:
“병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보고 병들었다고 하는 사회다”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이집트 정치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
“이집트의 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노동자 저항이 증대하다

그리스:
지배자와 노동자 양쪽 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4·16연대 출범: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가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성명]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을 덮고 아베와 손잡으려는 박근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울산 지역 9개 단체 성명]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하라!

논평:
삼성 이재용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을 더 전진시키자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토론회:
울산 단체들이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하다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성명:
구제금융안에 반대한다, 시리자 정부는 타협을 멈춰라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구제금융안 반대한다!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그리스 현지 르포:
노동자들이 “긴축 반대”를 외친다

노동자연대 성명: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긴급 토론(7월 8일):
국민투표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그리스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