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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12호
:
미국의 대복 봉쇄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떠나라
—
발행 기간
2003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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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최용찬은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국제 반전운동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아체 억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시위 진압 경찰에 체포돼 다음 날 강제 추방당했다. 그가 인도네시아의 아체 억압을 들춰 낸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독립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4만 5천 명 이상의 특전사 및 무장 군인들을 투입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이 시작…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난 7월 2일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이 더한층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제공…
2003년 여름 다함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2003년 여름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왜냐면... 2003년 겨울 다함께 토론회 ‘변혁인가 야만인가’ 참가자들이 말한다. “직장 동료를 통해 ‘다함께’를 알게 됐고 ‘다함께’에서 내는 간행물들을 계속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다함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던 참에 토론회…
노무현의 '신노사모델' - 이미 파탄난 네덜란드 모델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무현의 '신노사모델' - 이미 파탄난 네덜란드 모델정진희청와대 정책수석 이정우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할 뜻을 비치면서 노무현이 구상하는 ‘신노사모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이정우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참가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네덜란드 경제 기적의…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다. 노사정위는 올해 안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노무현은 “노사정위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할 태세다. 〈한…
이라크 전황 - 상황은 점령군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이라크 전황 - 상황은 점령군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 알래스테어 캠벨[영국 총리실 대변인]의 허세도, 비굴한 각료들과 노동당 평의원들의 이구동성도 이라크 전황이 이 범죄[전쟁 범죄]자들에게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다.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가 전쟁을 벌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라크 현지 …
이라크 시아파가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주디 콕스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이라크 시아파가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주디 콕스(영국 좌파 저널리스트)최근 이슬람교의 시아파 신자들이 이라크 남부 도시 케르발라로 성지 순례를 한 사건에 미국 지배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의 과시가 아니었다. 우익 기독교 광신자인 조지 부시도 성지 순례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는 수십만 명이 미국의 점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
9월 27일 국제 반전 공동 행동의 날 - 다시 전쟁 반대로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9월 27일 국제 반전 공동 행동의 날 - 다시 전쟁 반대로 [편집자 주] 세계 반전 운동은 9월 27일 “이라크 점령 반대/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반전 운동도 다시 반전 평화의 기치 아래 이라크 점령 반대와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 글은 기획 시리즈 ‘다시 전쟁 반대로’ 첫 편이…
노무현 정권의 성격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이 글은 필자가 7월 9일, 한 노동조합 활동가 그룹 앞에서 한 강연을 보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 노조원들 수십 명을 구속·수배했고, 수천 명에게 징계를 내리려 한다. 전교조 교사들도 수백 명이 실질적 징계에 직면해 있다. 7월 8일 현재 노무현 정부에 의해 구속·수배된 노동자 수는 무려 78명이나 된다. 강금실은, 전두환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이정구주요 산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장과 그 언론들은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다음의 두 사례가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조선일보>의 거짓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아르헨티나에 대한 〈조선일보〉의 거짓말 〈조선일보〉가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부도 사태의 원인을 노동자 투쟁과 페론주의 정당의 ‘노동자 퍼주기’로 묘사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후앙 페론이 집권했던 1940년대 말 아르헨티나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육류·식료품 수출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
대규모 시위가 홍콩을 뒤흔들다
지면
데이빗 화이트하우스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대규모 시위가 홍콩을 뒤흔들다데이빗 화이트하우스(미국의 좌파 언론인)7월 1일, 50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특구 행정장관 둥젠화를 물러서게 만들었다. 시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새 법안 제출을 철회하게 만든 것이다. 처음에 둥은 법안의 주요 부분만 보류한 채 다시 제출하려다가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법안 제출을 무기한 연기했다…
어떻게 워싱턴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가 - 라이베리아 위기의 배경
지면
리 서스타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어떻게 워싱턴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가 - 라이베리아 위기의 배경리 서스타(미국의 좌파 언론인)에이즈와 빈곤에 관한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있지만, 진정한 속셈은 석유와 제국이다. 7월 중순 조지 W 부시의 아프리카 순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그 경제적·전략적 구실을 강화하는 방식―라이베리아 내전을 틈타 미군 파병을 준비…
철도 파업이 남긴 것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철도 파업이 남긴 것김어진이번 철도 파업 철회가 연승 가도를 달리던 노동자 운동에 패배를 안겨 준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도 파업의 패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철도 파업이 남긴 교훈을 곱씹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철도 파업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노무현은 이…
서평
지면
김세원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서평 - 《물전쟁》(반다나 시바, 생각의 나무)김세원세계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있는데도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물부족 현상은 물의 교역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장주의의 교리 아래 물의 상품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물부족 현상이야말로 시장주의가 낳은 야만이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 마낄라도라에서는 깨끗…
기아차 노조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투쟁
지면
이우상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기아차 노조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투쟁 지난 6월 25일 기아자동차 노조 화성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 박살”을 외치며 6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노동해방선봉대, 대의원, 조합원, 상집간부 등 약 6백여 명의 동지가 공장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손학규가 있는 경기도 도청으로 이동했다. 경기도 도청에 도착한 순간 나도 모르게 ‘와’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199…
독자편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독자편지 - 한국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 아니다 〈다함께〉 9호에 실린 ‘흡수통일은 진보 아니다’라는 기사에 한 가지 이견이 있어서 독자편지를 보낸다. 그 기사에서는 “한국 전쟁은 처음 5개월 간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일붕 동지는 아마 한국 전쟁이 벌어진 후 중국이 개입한 11월까지 5개월 정도를 한반도 민중과 미국간의 전쟁이었다고…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김하영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직후만 해도, 조지 W 부시가 항공모함 위에서 승리를 과시했을 때만 해도 이 말이 실감나지 않았을 수 있다. 심지어 반전 운동을 이끌어 온 세력의 공허한 자기 암시 정도로 들렸을 수 있다.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점점 …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지면
정진우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정진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 대표)합리적인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은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하는데도, 현재 국회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
서울대 병원 -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쟁
지면
모승훈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서울대 병원 -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쟁모승훈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파업의 주된 요구는 의료 공공성 확보와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이다.노무현과 보수 언론은 병원 노동자 파업을 두고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 ‘불법 파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병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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