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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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2017. 2. 13

여야 4당이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헌재 결정 후 더는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서는 곤란하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가 앞장서서 안정을 찾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2일 낮 합의한 바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우택이 제안하고 민주당 우상호 등이 호응…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지면 조익진 197호 2017. 2. 17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⑤:
1905년 ─ 러시아 혁명의 ‘예행 총연습’

197호 2017. 2. 17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1917년 혁명의 무대는 그보다 12년 전에 세워졌다. 레닌이 “예행 총연습”이라고 불렀던 1905년 혁명이 그것이다. 1905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었다. 차르 정권이 …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지면 최일붕 197호 2017. 2. 17

지난해 10월 말 이래 지속돼 온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정치적 부패와 부당함에 항의하고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는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한다. 무릇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적 특권에 대한 분노와 평등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사회주의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전통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
기업 분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박설 197호 2017. 2. 17

현대중공업 사측이 2월 27일 현대중공업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4시간, 23~24일과 27일 8시간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총회장 봉쇄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의 전면 파업은 2014년 민주파 집행부가 …
미국: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대중 저항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197호 2017. 2. 17

2월 13일 위스콘신 주(州) 밀워키에서는 족히 1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이 행진은 ‘라티노, 난민, 이주민이 일하지 않는 날’의 일환이었다. 노동자 수백 수천 명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출근하지 않아 기업체 1백50곳 이상이 이날 문을 닫았다. 2월 둘째 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직원들은 적어도 11개 주(州)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도 저항에 부딪히다

지면 엘리너 클랙스턴-메이어 197호 2017. 2. 17

미국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엘리너 클랙스턴-메이어가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반격도 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세계적 금지 명령’을 부활시켰다. 이는 해외에서 낙태 관련 정보 …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지면 박혜성 197호 2017. 2. 17

지난 2월 9일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차등적 급여 지급으로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폐해를 낳을 뿐인 성과상여급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교…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2월 15일 현대중공업 파업 집회 소식:
“27일 주주총회를 반드시 저지하자”

김지태 197호 2017. 2. 17

2월 1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기업 분할에 항의해 4시간 파업을 벌이고 행진과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도 확대간부가 파업해 함께 했고 노동자 수천 명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 차도를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기업 분할을 최종 결정하는 2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면 파업과 총회장 봉쇄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계속되는 프랑스 빈민 청년들의 반란: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다

지면 김종환 197호 2017. 2. 17

2월 초부터 파리 외곽 빈민 거주지에서 청년들이 일으킨 반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직접적 발단은 2월 2일 경찰이 한 20대 흑인 청년을 구금한 상태에서 항문에 곤봉을 쑤셔 넣은 사건이다. 해당 청년은 장기가 손상돼 지금도 입원 중이다. 경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하고, TV에 출연한 한 경찰 간부는 해당 경찰관들…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지면 김문성 197호 2017. 2. 17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소식이 전해진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종범아 호석아 야~ 오늘 너무 기쁘다.∧∧” 최종범·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악랄한 무노조 경영에 투쟁으로 맞서다 한을 품고 자결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염호석 열사의 경우엔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우리는 수십 명이 죽어 나간…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지면 김영익 197호 2017. 2. 17

이 글은 2월 15일에 쓴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이 일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건 단지 남한만의 일이 아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지면 박한솔, 신명희 197호 2017. 2. 17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러나 단지 정권 담당자들의 얼굴만 바뀌길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1당이자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분노와 변화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촛불 등장 이후 상승세인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정작 광장에서는 민주당의 인기가 그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기충천한 80만의 외침
“이재용도 구속됐다. 박근혜도 끌어내려 구속시키자”

특별취재팀 197호 2017. 2. 18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 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16차 범국민행동의 날 ‘탄핵 지연 어림없다’ 확실히, 삼성 이재용의 구속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을 뿌듯하게 했다.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돼 박근혜 탄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유죄 판결을 받아도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삼성 신화’가 깨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박설 197호 2017. 2. 20

금속노조가 2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판매연대(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다룬다. 판매연대는 현대차·기아차·쌍용차·르노삼성 등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지난해 5월 말 총회를 거쳐 금속노조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속노조는 내부 논란을 이유로 벌써 8개월째 …
체코 프라하에 울려 퍼진 서울대 점거 연대의 목소리:
“시흥캠퍼스 건설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다!”

김종환 197호 2017. 2. 20

체코의 사회주의 조직인 사회주의연대(Socialistická Solidarita)는 지난 16일 수도 프라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에 연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항의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했다.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앞서 학교 당국이 징계로 위협하자 국제 연대를 호소한 바 있는데, 이 단…
서울대 점거 국제 연대를 “외부세력”이라 폄하한 〈매경〉 반박:
“교육은 돈벌이가 아니다”는 연대야 말로 진정한 “내부세력”이다

김종환 197호 2017. 2. 21

지난 2월 16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점거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 연대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체코의 사회주의연대라는 단체가 주최했다. 〈매일경제〉는 2월 20일 ‘단독’이라는 말머리를 달아 관련 기사를 올렸다.(‘[단독] 동유럽 사회주의단체까지 가세한 서울대 본관점거’) 그러나 〈매경〉이 보도하기 3시간 전에 …
이재용 구속 – 촛불이 삼성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

강영만 197호 2017. 2. 21

2005년 5월 2일, 삼성회장 이건희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건립 100주년을 기념해 삼성 로고가 박힌 건물을 지어준 대가였다. 당시에도 삼성은 악랄한 ‘무노조 경영 철학’으로 수많은 삼성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의문의 백혈병으로 죽어나간 노동자들에게 보상과 산업재해 인정은커녕 백혈병 원인을 밝히려는 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을 둘러싼 쟁점들:
점거 투쟁 정당하다. 지지와 연대를!

정선영 197호 2017. 2. 22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학생들의 본부 점거 투쟁이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학교 당국이 징계를 협박하고, 본부 단전·단수를 하고, 신입생들에게는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선배들과 함께 새터도 가지 말라며 온갖 압박을 했음에도 학생들은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2월 9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데이비드 하비 등 해외 지식인·정치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본부 점거 지지한다"

김종환 197호 2017. 2. 23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미국)와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뉴레프트 리뷰» 편집자 타리크 알리(영국), 저명한 대안세계화 활동가 수전 조지(프랑스), 그리스 시리자의 좌파 정치전략가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등은 한국 서울대학교의 시흥캠퍼스 건설 추진을 비판하고, 대학 당국이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을 징계 위협 등으로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
이화여대 경비 용역업체 교체:
노동자 근속연수와 처우 보장하라

양효영 197호 2017. 2. 23

서경지부 이대분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비 노동자 인력 충원과 근속연수 보장을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2월 22일 아침 9시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본관 앞에 집결해 총무처를 향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경비 노동자들은 그동안 계속되는 인력 부족에 고통받았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자연감…
[사진]서울대 졸업식, "성낙인 총장이 주는 졸업장이 부끄럽다"

정선영 197호 2017. 2. 24

[사진]서울대 졸업식, "성낙인 총장이 주는 졸업장이 부끄럽다" 2월 24일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졸업식에 참가한 여러 학생과 학부모들은 비민주적이고 친기업적으로 추진되는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는 시위에 응원을 보냈다. 서울대 학생들은 1백50일 가까이 본부를 점거…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⑤: 1905년 ─ 러시아 혁명의 ‘예행 총연습’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기업 분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라

미국: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대중 저항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도 저항에 부딪히다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2월 15일 현대중공업 파업 집회 소식: “27일 주주총회를 반드시 저지하자”

계속되는 프랑스 빈민 청년들의 반란: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다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기충천한 80만의 외침 “이재용도 구속됐다. 박근혜도 끌어내려 구속시키자”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체코 프라하에 울려 퍼진 서울대 점거 연대의 목소리: “시흥캠퍼스 건설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다!”

서울대 점거 국제 연대를 “외부세력”이라 폄하한 〈매경〉 반박: “교육은 돈벌이가 아니다”는 연대야 말로 진정한 “내부세력”이다

이재용 구속 – 촛불이 삼성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을 둘러싼 쟁점들: 점거 투쟁 정당하다. 지지와 연대를!

데이비드 하비 등 해외 지식인·정치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본부 점거 지지한다"

이화여대 경비 용역업체 교체: 노동자 근속연수와 처우 보장하라

[사진]서울대 졸업식, "성낙인 총장이 주는 졸업장이 부끄럽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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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⑤:
1905년 ─ 러시아 혁명의 ‘예행 총연습’

기업 분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라

미국: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대중 저항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2월 15일 현대중공업 파업 집회 소식:
“27일 주주총회를 반드시 저지하자”

계속되는 프랑스 빈민 청년들의 반란: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기충천한 80만의 외침
“이재용도 구속됐다. 박근혜도 끌어내려 구속시키자”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체코 프라하에 울려 퍼진 서울대 점거 연대의 목소리:
“시흥캠퍼스 건설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다!”

서울대 점거 국제 연대를 “외부세력”이라 폄하한 〈매경〉 반박:
“교육은 돈벌이가 아니다”는 연대야 말로 진정한 “내부세력”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을 둘러싼 쟁점들:
점거 투쟁 정당하다. 지지와 연대를!

데이비드 하비 등 해외 지식인·정치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본부 점거 지지한다"

이화여대 경비 용역업체 교체:
노동자 근속연수와 처우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