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자, 정치인, 활동가들의 성명서 전문
서울대학교의 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남한 학생들의 투쟁을 방어한다
학생 징계 등 탄압 중단하고, 시흥캠퍼스 철회하라

남한의 서울대에서는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본부 점거 농성이 지난해 10월 10일 시작해 1백 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학생들은 시흥캠퍼스가 비민주적으로 추진됐을 뿐 아니라 교육보다 돈 벌이를 우선하는 정책이고, 그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시흥캠퍼스는 시흥시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연계돼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대 당국이 캠퍼스를 추진하겠다고 한 결과 그 지역의 땅값과 아파트 값은 올랐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는 큰 이윤을 벌었다. 그 대가로 서울대는 거대한 부지와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수익금을 지원받는다. 이처럼 서울대라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물리적 자신을 늘리려는 것이 시흥캠퍼스 사업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돈 벌이를 위해 서울대 당국은 민주주의도 가볍게 무시했다.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사업 계획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숨겼고, 성낙인 총장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체결하고야 말았다.

이런 사업을 위해 학교 당국은 서울대에서 멀리 떨어진 시흥시에 기숙사를 짓고, 학생 수천 명을 보내려 한다. 게다가 2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캠퍼스의 조성·운영 비용은 결국 등록금 부담 증가나 교직원 처우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 당국은 산학협력과 수익사업을 강화해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문과 교육은 더욱 이윤 논리에 종속될 것이다. 이처럼 시흥캠퍼스 추진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이 낳은 문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서울대는 국립대이지만 2011년에 법인화한 이후 수익성 중심의 대학 운영을 강화해 왔다. 이른바 남한의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이런 문제는 단지 서울대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해 온 한국 대학 교육 전체의 문제를 보여 준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온 대통령 박근혜는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통치로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탄핵 직전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임명된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박근혜 못지않게 비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점거에 참여한 학생 중 29명에 대해 징계로 위협했고, 심지어 학적을 완전히 지우고 향후 재입학도 불허하는 ‘출교’까지 거론됐다. 또한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본부 건물의 전기와 난방, 수돗물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한 싸움이다. 이하에 연서명하는 우리는, 서울대 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시흥캠퍼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David Harvey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1,2», «반란의 도시» 저자

Andrew Kliman 미국 페이스대학교 교수,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저자

Charlie Post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교수, 미국 노동운동 활동가

Mathieu Clostre 미국 Socialist Organizer 활동가

Ian Angus 캐나다 «기후정의» 저자, 웹사이트 ‘기후와 자본주의’ 운영자

Carolyn Egan 캐나다 연합철강노조 토론토 지부장

Alex Callinicos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사회 이론의 역사» 저자

Tariq Ali 영국 «극단적 중도파» 저자, «역사는 현재다» 공저자

Charlie Kimber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공동 사무총장,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장

Amy Leather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공동 사무총장

Martin Empson 영국 ‘기후변화에맞선노동조합’ 활동가

Peter Dwyer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러스킨칼리지 강사

Joseph Choonara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왜 혁명인가» 저자

Adam Cochrane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Susan George 프랑스 «하이재킹 아메리카» 저자, «야만의 주식회사 G8을 말하다» 공저자

Richard Boyd Barrett TD 아일랜드 국회의원

Bríd Smith TD 아일랜드 국회의원

Gino Kenny TD 아일랜드 국회의원

Gerry Carroll MLA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

Kieran Allen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교수,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저자

John Molyneux 아일랜드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저자

Costas Lapavitsas 그리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 교수, 전 그리스 시리자 국회의원,

Stathis Kouvelakis 그리스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레닌 재장전» 공저자

Grigoris Kalomoiris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운영위원

Panagiotis Kalfagiannis 그리스 연합TV라디오노동조합 위원장

Antonis Dalakoyeorgos 그리스 전국선원노동조합 위원장

Christos Argyris 그리스 보건노조 G. Genimatas 병원 지부

Zanneta Lysikatou 그리스 의사연합(OENGE) 중집 위원

Kostas Katarahias 그리스 보건노조 Aghios Savvas 아테네 암병원 지부장

Christina Lada 그리스 초등교사노조 Messinia 지부장

Yorgos Botsides 그리스 에브로스 노동센터 운영위원

Nasos Bratsos 그리스 연합기자노조 중집위원

Margarita Papamina 그리스 공무원노조연맹 Chania 지부 운영위원

Costas Pittas 그리스 공무원노조연맹 개발부 사무국장

Spyros Revithis 그리스 아테네지하철노조

Vasilis Sylaidis 그리스 INTRACOM노조 운영위원

Costas Vorgias 그리스 INTRACOM노조 운영위원

Yannis Tsalimoglou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 노조 운영위원

Nikos Hatzaras 그리스 지방정부노조 Ampelokipi, Greater Salonica 지부 사무국장

Reozili Soundoulidou 그리스 지방정부노조 Vrilissia, Greater Athens 지부

Alexandros Martzoukos 그리스 배우노조 운영위원

Yiannis Theocharis 그리스 그리스금속노조연맹 운영위원

Stella Tzanini 그리스 지방정부노조 Aghia Paraskevi, Greater Athens 지부

Thanasis Diavolakis 그리스 사립학교교원노조 운영위원

Manolis Mastorakis 그리스 아테네상하수도노조 운영위원

Ilirida Musaraj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행정·정치과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Marilena Kountouri 그리스 판테이온대학교 학생회 대표단 일원

Diotima Christopoulou 그리스 아테네국립공과대학교 미대 학생회 대표단 일원

Niki Zouganeli 그리스 크레테 대학교 물리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Tasos Karasaxinidis 그리스 크레테 대학교 생물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Panos Loukisas 그리스 크레테 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Marilena Ntaouli 그리스 크레테 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Myron Markakis 그리스 크레테 대학교 의약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Nektarios Haidar 그리스 파트라스 대학교 의약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Garyfalenia Katsigianni 그리스 파트라스 대학교 공연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Dimitris Stefanakis 그리스 볼로스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Louiza Gika 그리스 이오아니아 대학교 의약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Aris Panagiotidis 그리스 이오아니아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Areti Kanelou 그리스 이오아니아 대학교 화학과 학생회 대표단 일원

Colin Sparks 홍콩 홍콩침례대학교 미디어학부 주임 교수

Lukas Hof 독일 좌파당 프랑크푸르트 학생위원회 활동가

Noah Zeise 독일 좌파당 프랑크푸르트 학생위원회 활동가

Benjamin Roth 독일 좌파당 프랑크푸르트 학생위원회 활동가

Samuel Lubuta 독일 좌파당 프랑크푸르트 학생위원회 활동가

Valentin Dietrich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Jie-Yoon Kim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Tobias Koch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Julius Brandt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Holger Rosebreck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Tim Dreyer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Mark Mersel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Mengfei Xu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Luise Brunner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Janine Hagemeister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Catherine Gotscky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Nele Dreyer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일원

Ninian Sumadia 필리핀 아세안 청년 포럼 필리핀 조직의 활동가

Mikael Altemark 스웨덴 스웨덴노동자중앙회-신디컬리스트 웁살라 지부 운영위원

PorYee Lin 타이완 타이완 고등교육노조

단체

Socialist Workers Party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ocialist Worker 영국 주간 〈소셜리스트 워커〉

People Before Profit, Sligo 아일랜드 진보 운동 연합체

Socialist Workers Party,

Sligo 아일랜드 사회주의 정당

Socialistická Solidarita 체코 사회주의 단체

Die Linke Sozialistisch-

Demokratische

Studierendenverband

Frankfurt 독일 좌파당 프랑크푸르트 학생위원회

AStA Universität Frankfurt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총학생회

Fachschaftsrat

Gesellschaftswissenschaften

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연대 메시지

“서울대 캠퍼스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하고, 교육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학생을 탄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연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억압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정책을 되돌리려는 세계적 움직임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편에 서게 돼 매우 기쁘고, 전 세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자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기후정의» 저자 이안 앵거스)

“서울대 점거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사유화되는 것에 반대해서 벌이는 투쟁에 연대합니다. 그런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은 교육이 돈을 낼 수 있는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영국에서는 긴축과 민영화 때문에 노동자와 학생들은 교육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점거 투쟁은, 신자유주의 교육 어젠다에 반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제공합니다.”(마틴 앰슨, 영국 ‘기후변화에맞선노동조합’ 활동가)

“저는 방금 막 여러분들의 멋지고 중요한 투쟁에 대해 읽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내던지고 엘리트주의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캠퍼스 계획에 맞서는 여러분의 투쟁은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Peter Dwyer,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러스킨칼리지 강사)

“서울대학교 당국이 한층 더 시장화로 나아가려고 교육적 목적을 종속시키는 것에 반대해 투쟁하는 학생들의 용기와 의지에 연대를 표합니다. 누구나 고등교육의 시설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환영할테지만, 시흥캠퍼스 계획을 보면 기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의 교육은 위태롭게 만들 공산이 커 보입니다. 청년들이 배움의 나래를 펼치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돕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들의 교육 기회뿐 아니라 미래 서울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위해서도 투쟁하는 이 용감한 학생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Colin Sparks, 홍콩침례대학교 미디어학부 주임 교수)

“투쟁하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우리 기관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투쟁 속 자매이자 형제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쟁에 커다란 존경을 표합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맞선 투쟁은 대중의 커다란 힘을 보여 줬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중심에 두면 이 운동은 사회 상층부의 부패한 집단을 통째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고, 서울대 점거 학생들에게 연대하는 것은 이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점거 투쟁에 승리를! 기업 통제와 학생들 탄압에 반대합니다!”(Charlie Kimber & Amy Leather,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공동 사무총장 2인): )

“우리는 서울대 본관을 점거 중인 한국 학생들을 지지하려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다. 그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 결정은 비민주적으로 내려졌고, 학생들이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새 캠퍼스 건설 결정은 건설회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됐고 이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될 우려도 있다. 이것은 2011년 이래 계속된 신자유주의적 대학 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다. 학교 당국은 점거하는 학생들을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곳 체코에서도 2012년에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관철된 바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는 한국 학생들이 투쟁이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투쟁에서 중요한 국제 연대에 우리도 힘이 되고자 한다. 교육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연대는 우리의 무기다!” (2월 16일, 프라하의 한국 대사관에 시위와 함께 전달된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