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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80호
:
노동개악: 문재인을 반대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적이다
—
발행 기간
2019년 3월 27일
~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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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2년을 돌아보다
:
기업주들의 시스템을 고장 낸 브렉시트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80호
2019. 3. 27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난장판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하고 진력을 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패배, 시간 끌기, 거의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섣부른 타협안 제시하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해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단지 메이의 실책이나 무능 때문만이 아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 측이 애초 밝힌 바대로라면 4월 초에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미·중 무역갈등 등이 큰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에 한국 병원…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대기 오염, 더러운 자본주의의 치명적 진실
사라 베이츠
280호
2019. 3. 27
한해 8백만 명 이상 사망. 신장병·당뇨병·뇌졸중 발병률 증가. 심폐 질환, 치매, 자궁에서 발발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만성 질환 위험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소리 없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라고 부른다. 이것은 비만도, 담배도, 설탕도, 술도, 앉아서 일하는 [몸의 움직임이 적은] 생활 양식도 아니다. 바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다. 세계…
서평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
풍부한 자료로 생생히 그린 마르크스의 마지막 2년
정선영
280호
2019. 3. 27
기존 마르크스 전기들에서 그의 말년을 자세히 다룬 내용은 찾기 힘들다. 그가 말년에는 정치 활동을 거의 중단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많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은 마르크스 말년의 삶과 투쟁을 다뤘다. 저자 마르셀로 무스토는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사회학과 부교수로,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을 기초로 활발한…
프랑스
:
군대 투입해 노란 조끼 운동 탄압하다
찰리 킴버
280호
2019. 3. 27
3월 23일 프랑스 내무장관은 시위대로부터 호화로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지키려 국가 탄압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란 조끼 운동으로 프랑스 정부가 위기에 빠진 것이 배경이다. 운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군대가 거리에 나타났고, 경찰 폭력이 극심했지만, 운동의 요구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무장관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는 이렇게 말했다. “질…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정규직화를 아예 손 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립…
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80호
2019. 3. 27
대우조선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사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절차상으로 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쟁국가들의 독과점 심사가 남아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조선통합법인과 사업법인으로의 물적 분할)을 위해서는 5월 말경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
최저임금법 개악
: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지면
장우성
280호
2019. 3. 27
3월 25일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말 개악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야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월 내 최저임금법 개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네이버 — 권력에 봉사하고 노동자 냉대하는 보수적인 대기업
안형우
280호
2019. 3. 27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와 그 창업자 이해진은 “벤처 창업 신화”로 알려져 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총수 이해진의 아버지는 이시용 전 삼성생명 대표이사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것이다.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창업자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기…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노동운동의 봄에 이 책을 봄
지면
280호
2019. 3. 27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김하영, 책갈피, 2017)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계급의 조건 변화를 분석한 책.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노동계급 약화론을 이론, 구체적인 실증 자료, 역사적 경험 등에 비춰 다각도로 논파한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등, 책갈피, 2018) 영국 …
인터뷰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지면
이정원
280호
2019. 3. 27
최근 국토부는 강릉 KTX 탈선 등 열차 사고를 빌미로 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분야 분리, 관제권 박탈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SR 분리에 이어 철도 민영화로 나아가는 조처들이다. 이에 철도노조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4월 10일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본지는 박흥수 철도노…
선거제 개혁 논란
: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인식
280호
2019. 3. 27
4월 3일(수)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 선거가 있다. 같은 날 고성·통영에서도 선거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목이 쏠리는 곳은 단연 창원 성산구이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이 선거가 첫 시험대다. 정의당의 지역구를 탈환하면 우파의 간판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중국 정부는 구속한 노동자·학생 석방하라
이재권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민주노총 주최)이 열렸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금속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 등 여러 노조의 활동가와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 20여 명과 기자들, 관심을 보인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모여 대사관…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80호
2019. 3. 27
문재인은 3월 2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가 시급히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지면
신정환
280호
2019. 3. 27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포기했으며 민간위탁을 유지하려 한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올해 공공시설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역주행에 나섰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인천 남동구청(민주당 소속 이강호 구청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8년째 다문화방문지도사…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 투쟁
:
노동자들에게 적자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장우성
280호
2019. 3. 27
3월 25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700여 명이 모여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적자경영 책임전가 하지 말라”, “단협파기, 노조파괴 중단하라” 하고 외쳤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격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이른다. 노…
사진으로 전하는 현지소식
뉴질랜드 민중 수천 명이 인종차별에 맞서 행진하다
이윤선
280호
2019. 3. 27
지난 3월 24일 뉴질랜드 최대 도시 북섬 오클랜드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진 ‘뉴질랜드를 사랑하고, 인종차별을 싫어한다’(Love Aotearoa, Hate Racism)가 열렸다. 수천 명이 모인 이날 행진에서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삶도 중요하다”며 크라이스트처치 무슬림 사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에 분노했다. 이 추모행진은 ‘뉴질랜드를 사랑하고 인종…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도니 글룩스타인 초청 토론회
:
파시즘, 어제와 오늘 ─ 역사 속 나치와 오늘의 재등장
280호
2019. 3. 27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도니 글룩스타인 초청 토론회파시즘, 어제와 오늘 ─ 역사 속 나치와 오늘의 재등장 파시즘과 제2차세계대전을 심층 탐구해 온 도니 글룩스타인이 파시즘과 그에 맞선 저항을 다룬다. 파시즘이 재등장하는 오늘의 세계 이해하기! 도니 글룩스타인은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고,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SWP의 창립…
노동자 쥐어짜며 수십억 배당금 챙긴 신도리코 사주 일가
—
“우석형 회장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전주현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신도리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 조합원과 연대단위 참가자 등 약 70명이 모여 3차 부분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신도리코 주주총회가 열린 날이다. 노동자들은 주주총회 장소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며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오후 2시에는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주최로 “신도리코 노조 탄압 중단! 단체협…
3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정원
280호
2019. 3. 27
3월 27일 국회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상경한 노동자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노동 개악 반대를 외쳤다. 정부와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노동 개악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상황이라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5일에 끝난다. 이틀 전 문재인은 청와대…
플랫폼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다
—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창배
280호
2019. 3. 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퀵서비스노조가 참여한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택시앱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28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고 ‘사람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치인데 그 안전성…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 결의하다
고은이
280호
2019. 3.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가 3월 28일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9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파업을 벌여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범이 됐다. 노동자들은 지…
백철현의 조잡한 진영논리와 흑백논리를 비판한다
김인식
280호
2019. 3. 29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토론과 논쟁을 중시한다. 특히, 생산적 토론은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 신문은 체제와 권력자들을 맹렬하게 폭로·비판하지만, 그와 동시에, 운동 내 다양한 논쟁도 기꺼이 다룬다. 가령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개혁이 가능한가, 경사노위 참여 노선은 왜 문제인가, 북·미 정상회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장미순
280호
2019. 3. 3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시민대책위는 지난주부터 병원과 지역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고(故)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원회의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30
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제5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4월 초 청문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발표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집회였다.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투쟁에는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
합의안 또다시 부결, 메이 정부는 붕괴 직전
찰리 킴버
280호
2019. 4. 1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영국 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뿌리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 3월 29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하원에서 58표 차(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로 부결됐다. 노동당 의원들 대다수, [북아일랜드 우파 정당이자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영연방병합당(DUP)…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김은영
280호
2019. 3. 31
4월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 집회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노동 단체 65곳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
독자편지
“자본주의에서도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현진
280호
2019. 3. 31
〈노동자 연대〉 277호에 실린 이정구 씨의 기사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맺는다. 다른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장하듯이,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나 경유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유류세 조정 같은 정책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기차나 수소차도 운행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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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이현주
280호
2019. 4. 1
천안의 한 난민 쉼터에서 예멘 난민을 만났다. 이곳에서 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A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다. 20대 후반의 A는 일곱 남매 중 둘째이고, 남자 형제들 중에는 첫째다.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돼 가족 중 누구라도 예멘을 벗어나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렇게 A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