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보는 차별을 못/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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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지면 임준형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2호 2021. 1. 13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상대적으로 보관과 운송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 그 개인들로서는 일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내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극우·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하다 ─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김준효 352호 2021. 1. 13

1월 6일 미국 극우가 수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과 미국 곳곳에서 벌인 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인종차별적 극우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쳐들고 나치의 구호를 새긴 옷을 입은 극우 시위대가 미국 정치의 심장부를 헤집는 유례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본지가 거듭 지적했듯, 트럼프가 결집시킨 극우 운동이 커다란 정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 …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을 통해 본: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52호 2021. 1. 13

1월 6일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군중 속에는 트럼프 지지자, 극우 음모론자, 노골적인 파시스트로 이루어진 험악한 무리가 있었다. 그 중핵에 나치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위대 안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6MWE”(‘600만으로는 부족했다’의 약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키는 말이다)가 적힌 후드티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맞서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352호 2021. 1. 13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지면 이현주 352호 2021. 1. 13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임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하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로 수정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용어 해설

장호종 352호 2021. 1. 13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에는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용어들이 대중적으로 두루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일상용어와 전문용어가 뒤섞이고 개념과 실천이 불일치하는 등 혼란도 발생했다. 이는 정부 조처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낳는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의 개념과 실제 적용을 살펴봤다.감염병·전염병 전염은 ‘병이 옮는 것…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최미진 352호 2021. 1. 13

이 글의 초판에서 몇몇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문장을 다듬었다.(1월 24일)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모든 존칭 생략)에 대한 미투와 그 관련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발표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김영익 352호 2021. 1. 13

1월 5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회됐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5일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음을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성과가 미미…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성지현 352호 2021. 1. 13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심화시켜 온 차별과 불평등을 밝히 드러내고 더욱 악화시켰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람들이 팬데믹 하에서 더욱 고통받았다. 성소수자들도 예외가 아니다.(성소수자와 자본주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보시오: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지난달 미국에서 성소수자 가구가 코로나19에 더욱 심하게 악영향을 …
주 52시간제 회피 꼼수:
3개월짜리 ‘파리목숨’ 단기계약직 늘리는 현대중공업

지면 김지태 352호 2021. 1. 13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됐다. 우파 언론들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이 기업을 어렵게 한다며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계속 장시간 노동으로 뼈 빠지게 일하길 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을 확대해서 주52시간제가 시행돼도 사용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을 …
연세대:
악질 청소용역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김태양 352호 2021. 1. 13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투쟁 끝에 악질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이하 코비)를 퇴출시켰다. 코비는 쥐꼬리만 한 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처우로 악명이 높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가입해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연세대 당국은 이에 압력을 받…
택배사와 정부의 외면 속 계속되는 과로사

지면 신정환 352호 2021. 1. 13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사들은 역대급 특수를 누렸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1퍼센트 폭등했다. 그런데도 택배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지면 양효영 352호 2021. 1. 1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에 끔찍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1월 11일 광주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이 사고를 처벌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0인…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박설 352호 2021. 1. 13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을 향해 “기업 회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특히 쌍용차 노조에게는 회사가 흑자를 낼 때까지 일체의 쟁의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1년에서 3년으…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김경택 352호 2021. 1. 1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측은 숨진 노동자에게 고혈압 진단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시켰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숨지기 전에 나흘 동안이나 야간 작업을 했다. 숨진 당일에는 …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

김지태 352호 2021. 1. 14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에서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하는 노동자 24명에게 피부 발진 증상이 발견됐다. 노동자들은 전신에 두드러기가 났고 가려움과 고통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상의해 산재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산재 승인에 미적대고 있다. 이 노동자는 말했다.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해…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서지애 352호 2021. 1. 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극우·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하다 ─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을 통해 본: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용어 해설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주 52시간제 회피 꼼수: 3개월짜리 ‘파리목숨’ 단기계약직 늘리는 현대중공업

연세대: 악질 청소용역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택배사와 정부의 외면 속 계속되는 과로사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극우·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하다 ─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을 통해 본: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주 52시간제 회피 꼼수:
3개월짜리 ‘파리목숨’ 단기계약직 늘리는 현대중공업

연세대:
악질 청소용역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