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난민들이 삶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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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지면 임준형,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코로나 이후 난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졌다. 2020년 12월 기준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시리아(660만), 베네수엘라(370만), 아프가니스탄(270만), 남수단(230만), 미얀마(100만) 순이다. 전쟁과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3000만~3400만 명이 …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김문성 373호 2021. 6. 16

“85년생 이준석”이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기성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말한다. 젊은 나이와 능력주의, 안티 페미니즘 같은 이준석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고, 이준석이 우파 진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언론도 있고, 트럼프처럼 우익 포퓰리스트라는 평도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 당선으로 국민…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지면 이현주 373호 2021. 6. 16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의 당선은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알리는 걸까? 이준석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주의와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보수 반동자일 뿐이다. 그는 10년 전 본지 김지윤 기자와의 ‘맞짱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21세기의 저항자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한다

커밀라 로일 373호 2021. 6. 16

다음은 5월 8일(현지 시각)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커밀라 로일이 한 강연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커밀라 로일은 《삐딱이들을 위한 엥겔스 가이드》의 저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태어난 지 200년이 넘었다. 수염 덥수룩한 19세기의 두 남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서평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지면 장호종 373호 2021. 6. 1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한 4월 말에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두 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다. 두 책은 서울 시내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올랐다. 미국 정부조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며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은 내놓은 상황에서 이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을 비롯해 주…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지면 서지애 373호 2021. 6. 16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월 19일 돌봄총궐기(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하루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부 측에 ‘초등돌봄교실…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지면 전주현 373호 2021. 6. 16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지면 김태양 373호 2021. 6.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저임금, 공짜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처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관련 기사: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
프랑스:
파시즘과 인종차별 위협 증대에 맞서 시위가 벌어지다

찰리 킴버 373호 2021. 6. 16

6월 12일 프랑스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극우, 정부의 시민적 자유 공격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140곳에서 총 1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파리에서는 7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는 전체 참가자가 3만 7000명이며 파리에서는 9000명밖에 안 됐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국면을 맞아 모든 주요 노조 …
페루 대선:
도전에 직면한 페루 지배자들

소피 스콰이어 373호 2021. 6. 16

6월 6일 결선을 치른 페루 대선에서 교사 노동자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가 50.14퍼센트를 득표해 독재자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를 꺾을 것이 확실시됐다. 후지모리 측은 개표 과정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12일에는 선거 불복 시위를 벌였다. 이런 시비 때문에 아직 당선인이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다. 카스티요 측은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화합”과 “협치”를 약…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지면 양효영 373호 2021. 6. 16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중단을 내걸고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대화 테이블에 참가할 길이 열렸지만 사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민…
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 생산직 노동자 절반가량 “부당징계 철회!” 서명

김지태 373호 2021. 6. 16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직장폐쇄 기간에 생산공장 건물 출입구에서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전을 벌이고, 주차장에 차린 농성장을 유지했다는 게 이유다. 6월 11일 사측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 4명에게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통보했다. 사측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징계 사유들에 더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EU는 왜 북아일랜드를 두고 갈등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3호 2021. 6. 16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 때 체결한 북아일랜드 의정서가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왜 이렇게 쟁점이 됐을까? 제1차세계대전 종전 당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불평한 것은 유명하다. “폭우가 그치고 홍수가 잦아들면 퍼매너와 티론[북아일랜드의 지역명들]의 음울한 첨탑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회주의자 키어런 앨런이 새 책 《서른두 개…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지면 성지현 373호 2021. 6. 16

올해에도 ‘성소수자 자긍심 달’인 6월,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미대사관은 2017년부터 6월이 되면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올해에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성명까지 내고 각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시를 적극 고무했다. 미대사관의 이런 행위가 뼛속까지 친미인 개신교 우파를…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독자편지
화물 노동자가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최혁열 373호 2021. 6. 16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이번 주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맘때는 매실, 감자, 개복숭아 등 초여름 작물의 수확철입니다. 중간유통을 하는 화물업자들은 작은 농가들의 농산물은 피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까대기인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죠. 그 덕에 저같이 어깨 튼튼한 작은 업자들은 그 틈을 노리고 몸을 담보…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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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경찰 개혁, 허구다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21세기의 저항자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한다

서평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프랑스: 파시즘과 인종차별 위협 증대에 맞서 시위가 벌어지다

페루 대선: 도전에 직면한 페루 지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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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 생산직 노동자 절반가량 “부당징계 철회!” 서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EU는 왜 북아일랜드를 두고 갈등하는가?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독자편지 화물 노동자가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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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프랑스:
파시즘과 인종차별 위협 증대에 맞서 시위가 벌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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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직면한 페루 지배자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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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 생산직 노동자 절반가량 “부당징계 철회!” 서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EU는 왜 북아일랜드를 두고 갈등하는가?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독자편지
화물 노동자가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