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관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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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간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라

지면 찰리 킴버 417호 2022. 5. 17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석 달이다. 전쟁은 전보다 훨씬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느 쪽이든 신속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사라졌다. 오히려 양측은 이제 참극의 연장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삽시간에 강력한 공세를 펴면 키예프(키이우)를 장악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타도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

지면 김인식 417호 2022. 5. 17

소모전 인원이나 병기, 물자 따위를 자꾸 투입하여 쉽게 승부가 나지 아니하는 전쟁. 적의 병력이나 군수품을 소모시키어 승리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정세에 대형 폭탄을 떨어뜨렸다.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했다. “러시아 군대는 1945년처럼 승리가 러시아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치의 오물로부터 …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준효 417호 2022. 5. 17

5월 2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온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다. 윤석열은 취임 2주도 안 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윤석열은 6월 말 나토 정상 회담에도 초청받았다. 바이든의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진 …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지면 이언 퍼거슨 417호 2022. 5. 17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5월 1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 요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책 《마음의 정치학: 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7호 2022. 5. 17

인플레이션은 꽤나 갑작스럽게,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정책 논쟁을 지배하는 쟁점이 됐다. 지난 몇 달 동안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퍼센트나 올랐고, 미국에서는 8퍼센트 넘게 올랐다. 이것은 충격을 줬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래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417호 2022. 5. 17

윤석열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 담당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간첩 조작 사건이 자행됨을 보여 준다.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들춰 보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권…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417호 2022. 5. 17

“ADHD를 정신적 질환으로 보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하다 보면 소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라고 불리는 걸 가진 듯 보이는 아동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ADHD 같은 작은 문제를 정신적 질환으로 이름 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양효영 417호 2022. 5. 17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통과가 예상된다. 특고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특고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그마저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
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지면 이재혁 417호 2022. 5. 17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등용하는 인사들의 면면은 전혀 상반된다. 윤석열이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앉히려던 김성회는 역겨운 과거 발언들이 드러나 사퇴했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김성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거쳐 개신교 우파인 전광훈의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성회 임명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개신교 우파에도 끈이…
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17호 2022. 5. 17

검찰과 경찰이 택배노조 등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은 4월 초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CJ대한통운 김포지회 간부·조합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해당 지역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2년여간 노동조합 투쟁에서…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이시헌 417호 2022. 5. 17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이하 개정 산안법)가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의무도 원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수년간 청소 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함이 알려지고 노동조합이 실태 개선을 촉구하며…
부르카 강요: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5월 7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모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가리는 의복)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탈레반 권선징악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 아프가니스탄 전통에 부합하며 여성이 존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계도 기간을 거치되, 만일 이를 어기면 해당 여성의 법적 남성 보호인(남편…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지면 박설, 정선영, 양효영 417호 2022. 5. 1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뛰는 기름값에 월 100만~200만 원 소득 감소 화물 노동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하고, 기름값을 대야 한다. 유가가 치솟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
CJ대한통운 사용자가 합의 어기고 134명을 해고하다

지면 신정환 417호 2022. 5. 17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34명 해고에 맞서 항의를 벌여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2일, 전국택배노조는 65일간의 파업 끝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의 공격을 저지했다. 그 결과, 파업의 발단이 된 사측의 ‘부속합의서’(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장시간 노동 강요)는 관철되지 않았다. 오히려 …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진희 417호 2022. 5. 18

텔레그램 N번방을 추적·고발한 ‘추적단불꽃’ 활동을 하다 민주당에 영입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그 당 안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지현은 대선 이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과 관련해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쓴소리를 여러 차…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정선영 417호 2022. 5. 18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안은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명목으로 기저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며 시간만 끌어 왔을 뿐이다…
스웨덴·핀란드의 전쟁 동맹 가입 신청에 환호하는 나토 지도자들

찰리 킴버 417호 2022. 5. 19

유럽에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가 또다시 크게 확대됐다. 5월 18일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역사적 일보 전진”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방위를 명분으로 나토의 제국주의적 세력을 확장할 기회가 왔다고 환호하는 것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김승주 417호 2022. 5. 19

2013년 검찰과 국정원은 탈북민인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했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이시원이 윤석열 집권과 함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왜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윤석열 정부 첫 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경고 파업하다

김태양 417호 2022. 5. 20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월 18일과 19일 경고 파업을 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으로 그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왔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2021년에는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일감 폭증에 등골 휜다

신정환 417호 2022. 5. 20

국방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미화원·시설관리원·조리사·이발사 등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5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일 더미에 등골 휘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 계획을 당국들이 제대로 알려 …
인도:
식량 위기 심화시킬 살인적 폭염

유리 프라사드 417호 2022. 5. 23

5월 초부터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무시무시한 폭염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강타했다. 대부분의 부유층·중간계급 주민들은 가장 더운 시간대에 두문불출하며 에어컨 바람을 쐴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다. 건설 노동자 툰드레 씨는 절망적 상황을 토로했다. “더위가 혹심해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삽…
울산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
해고 자행에 대리점 불법 매매 의혹까지

김지태 417호 2022. 5. 21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에 대한 사측과 경찰의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관련 기사 : CJ대한통운 사용자가 합의 어기고 134명을 해고하다) 최근 울산에선 해고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8명)과 동료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이 개입해 5월 16일과 17일, 이틀 연속으로 해고자들을 연행하고 사업장 출입을 막고 나섰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은 매…
영상
5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417호 2022. 5. 23

5월 2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국제공동행동 소식입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활기찬 집회 후 종로1가까지 힘차게 행진하며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 개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국제적 연대 역시 돋보였습니다. 생생한 집회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 집회 취재 기사 5월 …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5:
핵발전 - 탈탄소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

노동자연대TV 417호 2022. 5. 23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5회입니다. 5회에서는 핵발전이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얼마 전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들도 계속 운영하겠다며 대대적인 핵발전 확대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외 기후 운동 일각에서도 핵발전 활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가 너무 가…

제국주의 간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라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부르카 강요: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CJ대한통운 사용자가 합의 어기고 134명을 해고하다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스웨덴·핀란드의 전쟁 동맹 가입 신청에 환호하는 나토 지도자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경고 파업하다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일감 폭증에 등골 휜다

인도: 식량 위기 심화시킬 살인적 폭염

울산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 해고 자행에 대리점 불법 매매 의혹까지

영상 5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5: 핵발전 - 탈탄소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

제국주의 간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부르카 강요: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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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경고 파업하다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일감 폭증에 등골 휜다

인도:
식량 위기 심화시킬 살인적 폭염

울산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
해고 자행에 대리점 불법 매매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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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 탈탄소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