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중에게 더 큰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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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장호종, 강미령, 임준형 433호 2022. 9. 24

9월 24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중적 기후 집회에 2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열린 기후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우파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가장 큰 대중 집회였다.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그 구성도 훨씬 다양해졌다.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19

9월 24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2019년 9월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 집회가 될 듯하다. 이 집회는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로 집회·시위가 제약을 받아 오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기후 위기는 …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국제기구 6곳이 9월 13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지적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팬데믹 전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자본주의는 왜 화석연료에 중독됐을까?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인류의 화석연료 중독”을 지목했다. 정말이지 어쩌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토록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됐을까? 스웨덴의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보며 그 과정을 파헤쳤다.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다. 제…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준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후보 시절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마당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NDC 이행 방안 시행을 한 해 미루고,…
노동자도 기후 위기에 책임져야 하는가?

지면 박설 433호 2022. 9. 20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재난이 노동계급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 많은 노동자들이 지옥 같은 환경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이런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탈탄소 산업 재편을 명분으로 일자리…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3호 2022. 9. 20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지면 이정구 433호 2022. 9. 20

이 기사는 9월 1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시리즈 토론회인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첫 번째 시간이었다.중국에서 벌어진 혁명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1949년 마오쩌둥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사건을 생각한다. 물론 1949년에 벌어진 일도 혁명이다. 마…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이재혁 433호 2022. 9. 20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 폭로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창이던 때 계엄 선포 후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
역자 서평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평등》 새 번역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지면 이수현 433호 2022. 9. 20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을 배신하자 대중은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다. 그 틈을 타서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걸고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보다 공작에 능하고 상식보다 몰상식·파렴치가 몸에 밴 자들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공공연히 칭찬할 만큼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역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대리전을 더 잘 수행하려고 더 많은 무기 요구

지면 찰리 킴버 433호 2022. 9. 18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최근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용해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의 종류를 크게 변화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그 무기를 이용해 미국·러시아 제국주의 간 대리전을 훨씬 더 키우려 한다. 이들이 바라는 무기 중에는 그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넘겨주길 주저한 장거리 미사일 체계도 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된 문서를 〈월스트리트 저…
이탈리아 총선:
100년 만에 다시 파시스트 총리 등장 유력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33호 2022. 9. 20

파시스트인 조르자 멜로니가 9월 25일 총선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이 유력하다. 그런 멜로니가 한 이주민이 여성을 강간하는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다른 정당들이 이를 비판하자 멜로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도시의 안전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신네들이 최근 몇 년간 시행한 터무니없는 이민 정책 탓도 있다.” …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지면 박이랑 433호 2022. 9. 20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무려 22개월간 불법 구금돼 있던 시리아 난민 파두 씨는 올해 4월 4일, 보호소 구금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내에서 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억울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지난 5개월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들어 봤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이 지났는…
레닌을 자신의 견해에 끼워맞추는 사회진보연대

이원웅 433호 2022. 9. 20

《계간 사회진보연대》 180호에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레닌의 입장을 다룬 필자의 글을 비판하는 김성균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의 글이 실렸다.(김성균 씨가 주장을 제시할 때 “우리”를 주어로 줄곧 사용하므로, 그 글의 입장을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으로 취급하겠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족자결권 요구를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 …
서평 《아연 소년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려 온 아연관

김현진 433호 2022. 9. 20

《아연 소년들》은 1989년 처음 출판됐다. 벨라루스의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 참전자, 전사자 가족의 이야기를 썼다. 픽션이 아닌 다큐 문학이다. 작가가 직접 아프간의 전장과 소련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기록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1979년 12월 소련의 권력자들이 아프…
COP27(유엔기후회의)은 이집트 독재자의 사기극

필립 마플릿 433호 2022. 9. 22

11월에 열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의장국은 이집트다. 이집트 대통령 압둘팟타흐 엘시시는 이것이 “실존적 위협에 맞선 단결을 과시할 기회”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엘시시 정권이 이집트의 끔찍한 기후·생태 위기 상황을 ‘그린워싱’할 기회다. 이집트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경찰국가라는 사실을 숨길 방법이기도 하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2강

433호 2022. 9. 22

1925~27년 중국 혁명을 이야기할 때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로츠키는 중국 혁명에 대해 많은 글을 썼고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 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은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을 이끈 스탈린과 부하린은 중국공산당에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 중국 혁명이 재앙적 패배를 맞게 했습니다. 중국 …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자본주의는 왜 화석연료에 중독됐을까?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노동자도 기후 위기에 책임져야 하는가?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역자 서평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평등》 새 번역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대리전을 더 잘 수행하려고 더 많은 무기 요구

이탈리아 총선: 100년 만에 다시 파시스트 총리 등장 유력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레닌을 자신의 견해에 끼워맞추는 사회진보연대

서평 《아연 소년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려 온 아연관

COP27(유엔기후회의)은 이집트 독재자의 사기극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2강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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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역자 서평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평등》 새 번역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이탈리아 총선:
100년 만에 다시 파시스트 총리 등장 유력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서평 《아연 소년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려 온 아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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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2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