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PDF 보기

PDF 다운로드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장호종 437호 2022. 10. 21

10월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걱정, 불안을 겪었다. 초대형 IT 기업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카카오는 국내 IT 성공 신화의 대표 격인 기업이다. 창업 10여 년 만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올라섰고, 연 매출은 6조 원이 넘으며, 130개 가까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바이든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냉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다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던 지난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냉전기 정치로의 회귀를 선포했다. 바이든은 세계가 “변곡점”에 있다면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바이든은 “국제 질서의 미래를 결정짓고” 경쟁국들을 “압도”하려 한다. 그 48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다. “2020년대는 미국 대 중국의 경쟁이 어떤 형세에서 벌어질지…
지속되는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지면 닉 클라크 437호 2022. 10. 21

이란의 시위가 극심한 국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돼 5주 차에 접어들었다. 조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러 석유 화학 공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지난주 도로를 봉쇄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반정부 투쟁 물결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히잡 강제 착용 반대로 시작한 시위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트러스 정부의 몰락이 드러낸 두 겹의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7호 2022. 10. 21

이 기사가 작성된 직후인 10월 20일에 리즈 트러스가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영국 보수당 정부의 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상태를 잘 보여 준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크리시나 구하는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 시장이 자체의 중앙은행이 있는 선진국 정부를 굴복시켜 핵심 재정 정책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두 …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 총리 등장을 계기로 무솔리니의 집권을 돌아보다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37호 2022. 10. 21

100년 전인 1922년 10월 28일 ‘로마 진군’으로 베니토 무솔리니가 집권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군’한 것은 아니었다. 파시스트 대부분은 제때 로마에 도착하지 못했고, 도착한 자들도 폭우에 쫄딱 젖어 꾀죄죄한 몰골로 비척거렸다. 파시스트 무장 집단들은 크레모나와 피사에서 참패를 겪었다. 피렌체에서 파시스트들은 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합의 번복하려는 윤석열 정부
—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하려 하다

지면 안우춘 437호 2022. 10. 20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활상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올해 6월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뒤집으려 한다. 노동자들은 행동에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다.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월 소득(운송료)이 200만~300만 원씩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은 6월 초 파업으로 고통 전가에 맞섰다. 8일간의 전국적 파업은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냈다. 집권하자마자 저항에 직면한…
나토·러시아, 동시 핵 훈련:
인류를 핵 악몽으로 몰아가는 동·서방의 전쟁광들

지면 김인식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핵심 목표물(크림대교)을 폭파하고, 러시아가 키예프(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보복 폭격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2∼13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많은 시간과 노…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 2018년에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지면 전주현 437호 2022. 10. 21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수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푸틴은 지…
파리바게뜨(SPC)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지면 신정환 437호 2022. 10. 21

또 한 명의 23세 청년이 일하던 중 끔찍한 사고로 숨졌다. 제빵 공장에서 300킬로그램의 재료를 부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기계 입구에 상반신이 빨려 들어갔다. 고인은 사회 초년생인 여성으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한 가장이었다. 이런 소식이 …
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신정환 437호 2022. 10. 21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에서 작업 중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연일 산업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36호 ‘파리바게뜨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이 마크롱의 탄압에 맞서다

찰리 킴버 437호 2022. 10. 24

파업과 시위에 직면한 프랑스 정부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파업을 벌여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주에 프랑스 정부는 더 많은 정유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복귀 명령을 어길 시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르망디와 페젱의 정유 노동자들은 엄청난 용기와 …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에 불만 터뜨리다

박설 437호 2022. 10. 22

윤석열 정부 집권 직후 강단 있게 파업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 채비에 나섰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번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월 22일 서울 도심 남대문로에서 결의대회(조합원 비상 총회)를 열었다. 85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을 깨려 한다”며 불…
2022 돌봄노동자 행진: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오수민 437호 2022. 10. 23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2022 돌봄노동자행진’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요양·장애인 활동 지원·사회복지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돌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지했다. 울산과 …
윤석열 퇴진 시위: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437호 2022. 10. 25

10월 22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수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부터 남대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길 건너 맞은편에서 몇 시간 먼저 시작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주도의 윤석열 지지 우파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컸다. 우익 집회의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
온라인 토론회 영상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5강

437호 2022. 10. 25

시진핑은 이번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시진핑 1인 체제가 시작됐다며 시황제에 빗댑니다. 국가의 경제 통제가 강화될 거라며 이를 ‘사회주의’의 강화라고도 하죠. 이런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시진핑은 첨예해진 미·중 갈등과 위태로운 경제 상황으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등으로 중국 대중의 불만…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바이든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냉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다

지속되는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트러스 정부의 몰락이 드러낸 두 겹의 위기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 총리 등장을 계기로 무솔리니의 집권을 돌아보다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합의 번복하려는 윤석열 정부 —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하려 하다

나토·러시아, 동시 핵 훈련: 인류를 핵 악몽으로 몰아가는 동·서방의 전쟁광들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파리바게뜨(SPC)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이 마크롱의 탄압에 맞서다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에 불만 터뜨리다

2022 돌봄노동자 행진: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윤석열 퇴진 시위: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5강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냉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트러스 정부의 몰락이 드러낸 두 겹의 위기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합의 번복하려는 윤석열 정부
—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하려 하다

나토·러시아, 동시 핵 훈련:
인류를 핵 악몽으로 몰아가는 동·서방의 전쟁광들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파리바게뜨(SPC)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이 마크롱의 탄압에 맞서다

2022 돌봄노동자 행진: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윤석열 퇴진 시위: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5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