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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44호
: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
발행 기간
2022년 12월 10일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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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지면
박설
444호
2022. 12. 9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4호
2022. 12. 9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며 사실상 계급 전쟁을 벌였다. 터무니없이 파업을 “국가 재난,”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김영삼이 KT 노조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 연상된다. 강제적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에 맞선 동맹을 구축하려 안간힘 쓰는 미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444호
2022. 12. 9
지난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푸틴과 대화할 태세가 돼 있다. 푸틴이 전쟁을 끝낼 방도를 찾는 데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들의 말과 본뜻이 사뭇 다른 전형적 사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통치자들 중 어느 쪽도 이 시점에 협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중국 ‘백지 시위’, 시진핑을 한 발 물러서게 하다
지면
이정구
444호
2022. 12. 9
12월 7일 장쩌민의 장례식이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중국 지배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1989년 톈안먼 항쟁이 그해 4월 15일 개혁파 지도자인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쩌민은 톈안먼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당사자들이 뽑은 총리였고,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부자가 된 …
재한 중국인 유학생 인터뷰
:
“백지 시위로 중국에 자유와 민주를 향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지면
이원웅
444호
2022. 12. 9
중국 전역에서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분출한 가운데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그 저항에 연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중국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 천메이옌 씨(가명)의 목소리를 전한다. 중국어를 한국어로 옮겨 준 한수진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번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혁명적 당에 관한 다섯 가지 물음
지면
찰리 킴버
444호
2022. 12. 9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인 찰리 킴버가 최근 영국에서 노동자 투쟁이 부상하는 가운데 피켓 라인(대체 인력 저지선)과 여러 토론 모임에서 혁명적 당에 관해 자주 제기되는 물음을 살펴봤다. 이는 〈노동자 연대〉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문답일 것이다. 백 년 전이면 모를까 혁명적 당이 지금도 …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전주현
444호
2022. 12. 9
얼마 전, 신촌 원룸에서 모녀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냉장고에는 빈 반찬통과 케첩, 고추냉이, 약간의 쌀 등만 남아 있었다. 전기·가스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여러 달 체납된 고지서와 8000만 원 가까운 카드 빚이 이들의 쓸쓸한 죽음 뒤에 남았다. 이처럼 가난에 짓눌려 쓰러지는 서민이 늘고 있다. ‘…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임준형
444호
2022. 12. 9
지난 12월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이게 상식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패륜”이라며 절규했다. 과거 많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고금리 위기는 단지 미국 연준 탓일까?
지면
정선영
444호
2022. 12. 9
고금리·고환율 탓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상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건설 기업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니,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중 58.3퍼센트가 1년 이내에 금융…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지면
임준형
444호
2022. 12. 9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이주노동자 간부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데 주로 이용됐다. 다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이태원 참사
:
참사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의 책임 전가 위한 야비한 수작
지면
성지현
444호
2022. 12. 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곧 49일이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아깝디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본지가 참사 초기부터 논증해 …
在韩中国人采访
:
“但是我相信这次示威已经在国内播下了追求自由民主的种子”
444호
2022. 12. 9
在中国全境爆发反对政府的动态清零政策,在举行要求民主主义的示威的情况下, 在韩中国留学生也举行了抵抗的示威。我们想传达支持中国民主化示威的在韩中国留学生,陈美颜(假名)小姐的意思。 这一次,全国各地的中国人奋起了这示威,您觉得是为什么呢? 按照中国的14亿人口来说,其实这次全国各地的抗议示威游行参与的人数也是极少数的勇敢者。直接的导火索是11月24日晚新疆乌鲁木齐的火灾事件,当地政府对此次…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촛불
:
12.17 전국 집중 촛불에 최대로 모이자! 윤석열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자!
집회 취재팀
444호
2022. 12. 10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1만 명가량 모였다.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의 범정부적 탄압을 받으며 소득 없이 마무리된 뒤였지만, 참가자들은 사기가 떨어지기는커녕 윤석열의 파렴치한 노조 공격에 분노가 더 커진 표정들이었다. 이번 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마약 부검’ 시도, 압사 단어 사용 금지 등 온갖 추한 책임 회피 행각들…
경찰, 학내 노동자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교내 집회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임재경
444호
2022. 12. 11
지난 3월 연세대 학생 3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소·경비 노…
독자편지
기아차 불법 파견 승소자들이
:
강제 전환배치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다
김우용
444호
2022. 12. 13
지난 10월 2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43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8년 만이다. 판결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은 즉각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은 시간을 끌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승소자들이 현재 일하는 공정이 아니라, 조립라인에 강제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7강
444호
2022. 12. 14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 계기였는데, 정치적·경제적으로 더 광범한 울분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이렇게 누적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톈안먼 항쟁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전개됐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심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이정구
444호
2022. 12. 14
이 글은 12월 1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일곱 번째 시간이었다.약 2주 전(지난 11월 말)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진핑은 제2의 톈안먼 항쟁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