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 개선하라 교사 감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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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둔감함,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도 드러나다

469호 2023. 8. 11

총체적 운영 부실로 최대 규모인 영국 참가단을 비롯해 일부 참가단들의 이탈 등 파행으로 치닫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새만금 야영을 중단했다.(물론 이번엔 태풍 ‘카눈’의 북상 때문이다.) 이미 야영지에서 철수해 자체로 숙소를 잡은 영국·미국 참가단을 제외한 참가자 3만 7000여 명은 정부가 마련한 숙소들로 분산 이동했다. 150여 개 국에서 온 청…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주요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 신청 단계에서 야영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한 것도 문제였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 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은 갯벌 매립 등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은 대형 간척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지이다. 간척 프로젝트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흉기 범죄 — 천대·빈곤·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지면 임준형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자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충격이고 비극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비극을 경찰력 강화에 이용하려고 흉기 범죄에 대한 공포를 실제…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공중 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비롯한 흉기 범죄를 “테러”로 몰아가고 있다. 흉기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소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잼버리 행사장, 제주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트럼프, 공화당, 미국의 위기

유리 프라사드 469호 2023. 8. 11

미국 자본주의의 주요 정당 중 하나인 공화당이 정말 도널드 트럼프를 다음해 대선 후보로 선택할까?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 바이든과 맞붙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을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공화당의 주요 표밭 주(州) 중 많은 곳에서 트럼프가 크게 앞서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의 핵심부가 갈수록 사분오열하고 있다는 징후다. 오점투성이 전직 대통령 …
한미일 정상회의를 배경 삼아 핵 폐수 방류 합리화하는 기시다

지면 장호종 469호 2023. 8. 11

일본 언론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정부가 핵 폐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 핵 폐수 관련 의제가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과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핵 폐수 방류를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민들이다. 일본 전국…
프랑스 국가가 소요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다

지면 찰리 킴버 469호 2023. 8. 11

연금 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뒤이어 일어난 경찰에 맞선 소요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저항에 나섰던 사람들을 상대로 보복을 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3차례 전국 행동의 날이 열려 많게는 350만 명이 연금 개악에 맞선 맹렬한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총파업을 소명하지 않았다. 마크롱은 약화됐지만…
왜 팔레스타인의 고통은 지속되는가?
— 서방의 이스라엘 후원이 본질적인 문제다

박이랑 469호 2023. 8. 9

얼마 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제닌 난민촌을 비롯해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끔찍하게 야만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자신이 명목상 자치를 인정한 서안지구를 폭격한 것은 2000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희생된 팔레스타인인 사상자 수도 2000년도 이래 가장 많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정치…
재정적자와 부채 증대를 이유로 긴축재정 합리화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긴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공 요금은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제하려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 국가 부채를 GDP 대비 60퍼센트 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이탈리아 인근 난민선 또 침몰, 유럽연합 지배자들 책임이다

찰리 킴버 469호 2023. 8. 11

이탈리아 남쪽 람페두사섬 인근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이주민·난민 최소 41명이 익사했다. 이는 대량 살인과 다름없다. 그 직접적 책임은 이주민·난민의 입국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온 유럽연합의 국경 통제 정책에 있다. 영국도 똑같이 이민자 유입을 옥죄는 정책을 편다. 여당인 보수당의 부대표 리 앤더슨은 [보수당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입…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정치 배제”는 공상적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지면 김인식 469호 2023. 8. 11

한 젊은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들이 3주째 항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폭염에도 수만 명이 거리에 나올 정도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 덕분에 교사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국민적·국가적 이슈로(다시 말해, 정치 문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치와 운동의 관계라는 오래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집회 주최 측이 “정치 배제”를 주장했…
8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잼버리 파행으로 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성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9호 2023. 8. 13

8월 12일에도 어김없이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초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집회를 시작해, 이번 52차 집회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날 집회는 파행적으로 진행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무책임을 폭로했다. 또 8월 말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고, 이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지애 469호 2023. 8.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교사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집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신설을 주문한 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연단의 발언도 정치권과 교섭할 교원…
온라인 토론회 영상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469호 2023. 8. 16

발제: 정원석 (현직 교사, 전교조 조합원) (2023. 8. 16)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을 계기로 교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죠.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즘 교사들이 …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둔감함,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도 드러나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흉기 범죄 — 천대·빈곤·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트럼프, 공화당, 미국의 위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배경 삼아 핵 폐수 방류 합리화하는 기시다

프랑스 국가가 소요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다

왜 팔레스타인의 고통은 지속되는가? — 서방의 이스라엘 후원이 본질적인 문제다

재정적자와 부채 증대를 이유로 긴축재정 합리화 안 된다

이탈리아 인근 난민선 또 침몰, 유럽연합 지배자들 책임이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정치 배제”는 공상적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8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잼버리 파행으로 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성 규탄하다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둔감함,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도 드러나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왜 팔레스타인의 고통은 지속되는가?
— 서방의 이스라엘 후원이 본질적인 문제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8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잼버리 파행으로 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성 규탄하다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