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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임미영
310호
2019. 12. 31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와 여성단체 등이 이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사라 베이츠
300호
2019. 10. 2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다. 비록 영국의 상황과 수치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여성 약 100만 명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대체요법(HRT)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은 여성들은 많으면 50명 중 1명 꼴로 …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김은영
293호
2019. 7. 11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서울모임’은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남도학숙이 있는 서울과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시의회 브리핑룸)와 전라남도(도청 앞)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지면
최미진
292호
2019. 7. 2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대된 성별 임금격차
지면
정진희
289호
2019. 6. 5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한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커녕 대기업에서는 그 격차가 도리어 확대됐음이 최근 드러났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대기업 집단 내 상장 계열사 202곳의 올해 1분기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1537만 원으로 남성(2420만 원)의 63퍼센트가량에 그쳤다. 지난해…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도입, 근태·활동이력 공개,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 우선 파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큰 구멍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자 처우 개…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최미진
282호
2019. 4. 12
최근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봄 노동자)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전체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김무석
278호
2019. 3. 14
3월 13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최로 성진씨에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순회 투쟁이 진행됐다. 세 작업장 노조 모두 여성 조합원들이 압도적이고, 사업주의 해고 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전원이 여성 조합원이다. 이 노동자들은 임태수 사장으로부터 ‘3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태수는 2018년 최저임금 …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최미진
278호
2019. 3. 8
오늘(3월 8일) 민주노총 주최의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여러 연대 단체들도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그 의미를 더 격상시키고 남녀 조합원 모두의 참가를 독려하는 의…
3·8 세계 여성의 날
: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성차별과 노동개악에 맞서자
지면
정진희
278호
2019. 3. 6
지난 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7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2퍼센트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 발표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해 온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도 여전히 높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35퍼센트로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국 …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최미진
277호
2019. 3.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후안무치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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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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