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주요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31.4퍼센트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 바이러스”(기후 재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뭄·허리케인·이상기온 등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인도·러시아·미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 밀·옥수수가 흉작이었다.

곡물 생산은 이런 소수 나라들에 집중돼 있다. 위의 네 나라를 포함한 7개국이 세계 전체 밀의 57퍼센트를 생산한다.

이런 곳들에서 생산에 교란이 생기면 세계 곡물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서 기후 재난이 벌어지면 전 세계 대두 공급의 절반이 휘청인다.

기후 재난은 생산뿐 아니라 저장·운송에도 타격을 입혔고, 이 역시 식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9월 초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에 미국의 곡물 저장·운송 시설이 정전으로 멈추고 수출항이 폐쇄돼, 그달 말 옥수수 가격이 9.6퍼센트 올랐다.

기후 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재난은 더 빈발할 것이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식품 가격도 인상됐다. 예컨대 옥수수 가격 상승 때문에 양계용 사료 가격이 31퍼센트 오르면서 달걀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최근 식량 가격 인상을 추동하는 요인은 기후 위기만이 아니다.

에너지 위기는 식량 생산 비용, 특히 비료 가격을 끌어올렸다. 세계 질소비료의 75~90퍼센트는 천연가스로 만드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비료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면서 비료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과일·채소 가격이 10~40퍼센트 올랐다.

또, 팬데믹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송료가 상승한 것도 식량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11월에 커피 원두의 국제 선물시장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퍼센트 올랐는데, 커피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이상기온 현상에 더해 질소비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굶주림

식량 가격 인상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FAO는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억 2000만 명에서 8억 1100만 명이 기아 상태라고 추산했다. 특히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국들에서 기근이 심각하다. WFP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서 5세 이하 어린이가 5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는다고도 추산했다.

그런 나라들은 대개 식량 가격 인상에 대응할 식량 재고와 재정이 부족하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압박 때문에 비축 식량을 팔아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식량 가격이 인상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런 나라들에서 대규모 기근이 벌어질 수 있다.

기근 피해를 모든 계급이 똑같이 입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나라라 해도 부자들은 필요한 식량을 마련할 재력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

예컨대 올여름 아프리카 동부의 마다가스카르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아 상태에 빠진 110만 명은 식량을 살 돈도 없고 중앙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 극빈층이었다.

심지어 식량 수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다.

인도는 세계 3대 식량 수출국이지만, 최소 2억 30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다(WFP 추산, 2019년). 세계 최대 부국이자 식량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약 34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이며 그중 1200만 명이 어린이다(미국 통계청 추산, 2020년).

한국도 성인 7명 중 1명(14.4퍼센트)이 영양 섭취 부족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나 1인 가구 계층에서 영양 섭취 부족이 두드러진다.

과잉

주류 언론들은 식량 수출국의 수확량 감소를 보도하며,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시사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 ‘푸드 퍼스트’는 현대 농업이 곡물만으로도 지구 사람 모두에게 기초대사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3300킬로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2019년 추산). 이는 고기·생선·채소·과일류를 더하지 않은 수치다.

식량 생산은 인구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 왔다. FAO에 따르면, 1961~2011년에 세계 인구가 30억 명에서 70억 명으로 늘어날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공급되는 칼로리는 30퍼센트 늘었다(1인당 매일 2196→2869킬로칼로리)

식량은 외려 과잉 생산되고 있다. 매년 생산된 식량 중 약 30~50퍼센트(4000억 달러어치)가 먹지 않고 버려진다고 ‘푸드 퍼스트’는 추산했다.

한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왜 그 엄청난 식량이 버려지는가? 수익성 논리 때문이다.

세계 식량 시장을 주무르는 극소수 다국적기업들의 책임이 있다.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번지·카길·루이드레퓌스 네 기업이 세계 곡물 거래의 90퍼센트를 좌우한다.

이런 대기업들은 종자 생산부터 소매까지 세계 농업의 모든 부문을 수직계열화 방식으로 장악해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다. 예컨대 카길은 세계에서 둘째로 큰 개인 소유 기업인데, 2020년 회계수익만 1146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해 모로코의 명목 국내총생산(1122억 달러, 세계 58위)보다도 많다.

이런 기업들은 세계에서 어떤 식량이 얼마나 생산되는지는 정확히 알지만, 실제 필요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상품(식량)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 팔아치우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면 거리낌없이 기근을 방치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막대한 식량이 가격 방어를 위해 버려진다. 미국 농무부는 매년 미국에서 재배된 농작물 7퍼센트가 수확되지 않고 버려진다고 추산했다.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을 추구하느라 식량 생산력을 허비하기도 한다.

바이오연료 산업이 대표적이다. 매년 미국에서 수확되는 옥수수 13억 톤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쓰인다.

미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따라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용 옥수수가 식용 옥수수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 미국에서 휘발유에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돼 바이오연료의 수요가 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보잘것없다. 미국 루이빌대학교 연구팀은 미국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전체를 바이오연료로 만든다고 해도 화석연료 대체 효과는 미국의 연간 석유 소비량의 12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게다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과정 전반에서 막대한 화석연료가 소비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1억 2000만 명의 기초대사량을 충족시킬 만한 곡물 생산력이 허비되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연료용 옥수수 생산이 계속 늘면서 식용 옥수수 가격이 인상 압력을 받고, 이는 또다시 전체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요컨대 식량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 생산·공급이 시장 논리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벌어지는 것이다.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이런 방식에 전혀 도전하지 않는다.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IMF 같은 국제 기구들은 빈국들을 압박해 농축산 다국적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규제를 철폐하도록 해 왔다.

비영리 단체 ‘식량과 토지 사용 연합’은 각국 정부가 매년 제공하는 농업 보조금이 연 750억 달러(2019년 기준)에 이르는데, 그중 78퍼센트가 상위 10퍼센트 농업 기업들에 집중돼 있다고 집계했다.

이런 돈은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필수 식량 생산·공급은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계 식량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기아 퇴치 캠페인이 끊이지 않아도 기아가 멈추지 않는 이유다.

불안정

한국은 쌀을 제외한 곡물을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육류와 유제품은 수입산 사료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고, 완성품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필수 식량 공급이 세계 식량 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세계 식량가 인상이 ‘애그플레이션’(식량 위기로 인한 물가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에 곡물류 수입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2퍼센트 상승해, 국내 소비자물가가 1퍼센트 이상 오르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기껏해야 미미한 수준이다.

예컨대 한국의 연간 밀 소비량은 약 212만 톤으로 쌀(299만 톤)의 약 70퍼센트지만, 2020년 비축량은 하루치 소비량의 7분의 1 정도인 853톤에 불과했다.

곡물 비축량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정부 관료들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곡물을 대량 비축하는 것을 재정 낭비로 여긴다. IMF 같은 국제 경제 기구들도 각국 정부들이 식량 재고를 늘리는 것이 자유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공급 지원뿐 아니라 생산 지원도 형편없다. 국가식량계획은 생산을 지원해 현재 22퍼센트에 불과한 곡물 자급도를 끌어올려 필수 식량 공급을 안정화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약 1000억 원(11퍼센트) 삭감했다.

사실 정부의 곡물 자립도 증진 계획은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 대규모의 실질적 투자로 신규 농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수입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국가식량계획이 투기의 온상으로 유명한 국제 곡물 선물시장(관련 기사 본지 38호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에 대한 투자를 필수 식량 공급 안정책으로 제시하는 것도 같은 논리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필수 식량이 세계 식량 시장의 가격 변동과 수익성 논리에 좌우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식량 가격 폭등과 식량 공급 위기를 피할 도리가 없다.

자본주의 농축산업의 생산력은 어마어마하다. 인류는 식량을 생산한 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식량을 시장 원리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량 생산은 소비가 아니라 상품 판매를 우선하도록 강제됐다.

농축산 자본이 집중·집적되면서 식량 생산·공급망은 100여 년 만에 세계적으로 재편됐다. 필수 식량 생산은 소수 지역으로 집중됐고, 수많은 나라에서 직접 먹을 곡물을 생산하는 대신 수익성 작물을 생산하도록 농토 사용 방식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농업 생산지에서 기근으로 인한 떼죽음이 종종 벌어졌다.

제국주의 경쟁은 문제를 심화시켰다. 열강은 식량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충돌했다.

현대 세계 식량 생산·공급 시스템은 냉전 초기 미국이 서방 진영의 경쟁적 우위를 위해 농축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한 데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런 체제하에서 식량 시스템은 낭비·과잉생산·경쟁·불합리라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고스란히 띤다.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려면, 시장 논리에 기초한 체제가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먹을 것의 양뿐 아니라 질도 문제다

오늘날 식량 가격 인상은 먹거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위협한다.

부자들은 질 좋은 먹거리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식품을 선택할 여지 자체가 없다.

자본주의적 농축산업하에서 식품 다양성은 오히려 줄었다.

오늘날 인류는 칼로리의 약 75퍼센트를 식물 12종과 동물 5종에서만 얻는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토착’ 생물종들은 농축산업에서 대거 퇴출됐다.

그 동식물이 질 좋은 먹거리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다. 과일·채소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조기 수확돼 유통된다. 농업 기업들은 덜 익은 과일을 약물에 담가 맛과 향을 꾸며 내는데, 이런 처리는 식품 ‘첨가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성분 기입 의무도 없다.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개발된 유전자조작(GMO) 농축산물이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식품으로 가공돼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오늘날 가공식품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도 수익성 추구의 결과다.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길고, 규격화돼 있으며,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대공업적 생산이 가능하다.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부추겨진다. 가공식품은 대개 신선 재료보다 싸게 공급되고, 소매상 진열대에 우선 배치되며,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홍보된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규격화된 생산 과정에서 식재료가 분해·재조립되는데, 이 때문에 식재료 고유의 영양소와 맛이 파괴된다. 이를 벌충하려 ‘고유의 맛’을 내는 화학 물질이 대량 첨가된다.

가난할수록 가공식품에 더 의존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퍼센트 분위(8.2퍼센트)가 상위 20퍼센트 분위(4.6퍼센트)보다 가계지출 대비 가공식품 지출 비중이 1.7배 높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가 더 심하다.(건강 악화에는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 자체, 그로 인한 건강 관리의 여유 부족, 열악한 의료 복지 등도 영향을 준다.)

선택

많은 사람들이 저질 가공식품이 아니라 질 좋은 ‘토착’,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자 한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조건 자체가 식품의 영양소와 질을 희생하도록 짜여 있다. 노동 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을수록 신선 재료를 이용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적다. 반면, 가공식품은 조리 시간이 짧고 조리 과정이 간편하며 단위당 칼로리가 높다.

한국에서 식품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크고 작은 마트들은 토착·유기농 농축산물보다 단가가 낮고 적시 공급이 가능한 산업적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훨씬 선호한다.

개인의 소비 방식을 바꾸라고 훈계하는 것으로는 현대 농축산업이 기반한 자본주의의 수익성 원리에도, 그 체제의 지배자들(대자본과 국가)에도 흠집을 낼 수 없다.

일례로, 공장제 축산에 대한 반감으로 채식 운동이 벌어지고, 채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었지만, 세계 육류 소비량이나 다국적 축산 기업의 생산 방식에는 거의 타격이 없었다.

반면 이런 운동은 저항의 초점을 진정한 원인인 이 체제와 그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식생활로 돌리는 효과를 낼 여지가 있다.[관련 기사 본지 300호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생산

토착 농축산업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세계 농축산업과 긴밀히 얽혀 있기도 하다. 일례로, 청양고추의 종자 특허권은 다국적 농업 기업 바이엘에 있다.

토착 농축산업에서 사용하는 비료·사료·농기계 등도 대부분 수입산이거나 수입 재료를 쓴다. 국내산 육류·유제품 전체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수입한 사료에 의존한다.

유기농은 어떨까? 유기농법에 따른 농축산업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공장제 농축산업에 견줘 부족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며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등 나름의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농축산업은 소규모 농가의 길고 힘든 육체노동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생산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유기농 역시 더 넓은 세계적 상품 연결망에 속박돼 있다. 산업적 농축산 대기업들은 유기농가들을 하청으로 두고 있기 일쑤다. 유기농 농축산품은 유통 과정에서 대형 마트들의 변덕에 휘둘린다.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보장하는 것도 시장의 수익성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