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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마이클 로버츠 논평
:
이윤율과 이윤량 대립시키는 데이비드 하비의 문제
마이클 로버츠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는 시장주의적 우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경종이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신임 수석경제학자 휴 필은 내년 초 영국의 공식 물가 상승률이 5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 연 근원인플레율[좀 더 장기적인 물가의 추이를 구하기 위해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일시적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이 글은 10월 21일에 노동자연대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영상 보기)’을 글로 옮긴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이 있다. [ ]…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8호
2021. 10. 12
에너지는 정치경제학자 사이먼 브롬리가 말한 “전략적 재화”다. 즉,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브롬리는 주로 석유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천연가스도 분명 전략적 재화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올라 지난 몇 달 새 다섯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영…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이정구
385호
2021. 9. 14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이 내 글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에 대해 건설적인 논평을 시도했다. 그 글의 제목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노동자 연대〉 384호)부터가 흥미로운데, 현대화폐론(이하 MMT)과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박가분 운영위원은 “학술적·이론…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박가분
384호
2021. 9. 7
이정구 교수의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은 최근 현대화폐이론(이하 MMT)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정치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MMT를 향해 제기된 비판들이 잘 요약돼 있다. 필자는 이 와중에 MMT에 씌워진 잘못된 혐의들을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MMT의 정책 처방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지면
김어진
384호
2021. 9. 7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와 그 미래를 담은 유용한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는 최신 경제 동향을 꾸준히 분석한 글로 가득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수년간의 블로그 글과 논문을 잘 엮어 냈다. 1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살핀다. 이 책을…
기후 위기로 급등하는 식품 가격
강동훈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기후 위기로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8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작물 63퍼센트가 흉작 환경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의 6퍼센트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는 가뭄과 폭염, 산불이 발생하고, …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정선영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최근 헨릭 그로스만(1881~1950)의 책이 한국에 번역돼 나왔다. 그로스만은 폴란드계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로 열다섯 살 때부터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근거로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동시에 위기이론》의 원서는 그로스만이 1929년에 …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이 글은 7월 1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돼 있다.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정부의 ‘공정한 노동 전환’ — 말로만 “친환경” 산업 구조조정 환경엔지오, 노동조합, 좌파정당들의 정의로운 전환 “참여가 정의”인가? — 사회적 대화 추구가 낳는 …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
마르크스주의로 본
:
현대화폐론 비판
이정구
379호(온라인판)
2021. 8. 3
현대화폐론은 미국 민주사회당의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현대화폐론을 지지하는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가 출판됐고, 하이먼 민스키의 제자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가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한국판 뉴딜 2.0
: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정선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2.0)을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었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대다수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됐다.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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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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