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12페이지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8호 2021. 10. 12

에너지는 정치경제학자 사이먼 브롬리가 말한 “전략적 재화”다. 즉,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브롬리는 주로 석유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천연가스도 분명 전략적 재화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올라 지난 몇 달 새 다섯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영…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이정구 385호 2021. 9. 14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이 내 글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에 대해 건설적인 논평을 시도했다. 그 글의 제목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노동자 연대〉 384호)부터가 흥미로운데, 현대화폐론(이하 MMT)과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박가분 운영위원은 “학술적·이론…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박가분 384호 2021. 9. 7

이정구 교수의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은 최근 현대화폐이론(이하 MMT)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정치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MMT를 향해 제기된 비판들이 잘 요약돼 있다. 필자는 이 와중에 MMT에 씌워진 잘못된 혐의들을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MMT의 정책 처방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지면 김어진 384호 2021. 9. 7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와 그 미래를 담은 유용한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는 최신 경제 동향을 꾸준히 분석한 글로 가득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수년간의 블로그 글과 논문을 잘 엮어 냈다. 1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살핀다. 이 책을…
기후 위기로 급등하는 식품 가격

강동훈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기후 위기로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8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작물 63퍼센트가 흉작 환경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의 6퍼센트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는 가뭄과 폭염, 산불이 발생하고, …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정선영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최근 헨릭 그로스만(1881~1950)의 책이 한국에 번역돼 나왔다. 그로스만은 폴란드계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로 열다섯 살 때부터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근거로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동시에 위기이론》의 원서는 그로스만이 1929년에 …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이 글은 7월 1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돼 있다.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정부의 ‘공정한 노동 전환’ — 말로만 “친환경” 산업 구조조정 환경엔지오, 노동조합, 좌파정당들의 정의로운 전환 “참여가 정의”인가? — 사회적 대화 추구가 낳는 …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

이정구 379호(온라인판) 2021. 8. 3

현대화폐론은 미국 민주사회당의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현대화폐론을 지지하는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가 출판됐고, 하이먼 민스키의 제자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가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한국판 뉴딜 2.0: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정선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2.0)을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었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대다수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됐다.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정선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본주의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드러내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피케티가 2016~2021년 프랑스 중도좌파 경향의 신문인 〈르몽드〉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불평등 전문가의 책인 만큼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도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9퍼센트인가, 64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1918~1919년 심각한 인플루엔자 팬데믹 이후에 호황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류 논평가들이 주장하듯 “광란의 20년대”가 또다시 찾아올 것일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1920년대 호황은 1929년 10월 월가 추락과 1930년대 대불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지면 정선영 374호 2021. 6. 23

이 글은 6월 18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 갈등, 한국은 어디로?’(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경제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기후 위기로 급등하는 식품 가격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판 뉴딜 2.0: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

한국판 뉴딜 2.0: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