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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이다

2월 22일 새벽(한국 시각) 현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방에 병력 투입 명령을 내렸다. 현지의 친러 무장 집단들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행정명령을 푸틴이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숨은 아랑곳 않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연초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훈련 모습 ⓒ출처 러시아 국방부

현재로서는 푸틴의 의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서방과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될 텐데, 러시아는 냉전기 옛 소련처럼 미국과 본격적으로 힘을 겨룰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응도 매우 신중하다. 22일 아침(한국 시각) 백악관은 푸틴을 규탄하고 제재를 경고하면서도 “러시아군이 돈바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려 조장에 열심이었으면서 말이다.

이는 미국이 당장 러시아를 상대로 직접 맞붙기는 여의치 않은 것의 반영이다. 미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경쟁자인 중국에도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첨예한 상황이 강대국들의 의도대로 순순히 관리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어느 한 쪽의 사소한 계산 착오도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정확한 병력 투입 시점과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병력 투입 명령 자체가 하나의 시위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병력이 투입되면 이 지역 전체의 위험이 더한층 고조될 것이다.

조건

그러나 핵심 쟁점은 첫 총탄을 누가 쏘느냐가 아니라, 이런 첨예한 조건이 조성된 데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다.

그간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치킨 게임을 벌여 왔다.(‘[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을 보시오.)

미국은 푸틴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푸틴을 약하게 보이게 하려고 푸틴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푸틴의 침공을 부추기게 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동유럽 지배권 쟁탈전에서 서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게임의 판돈을 올린 것이다.

언론은 푸틴이 민스크 협정(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 사이의 정전 협정)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명무실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은 몇 년째 저강도 전쟁을 벌여 왔다(푸틴이 배후에서 그 전쟁에 개입했다). 그 전쟁으로 최근까지 최소 1만 5000명이 사망했다.

적어도 2월 16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과 이미 포격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것이 강대국들 간 첨예한 긴장 속에 삽시간에 초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러시아의 “평화 유지” 운운이 명분일 뿐임은 누구나 안다. 러시아가 실제로 개입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돈바스 지방(과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미 지난주부터 적잖은 돈바스 거주 민간인들이 국경을 넘어 피신했는데, 충돌이 격화돼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였다.

러시아의 개입도, 서방의 맞대응도 위험만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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