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54페이지

《만들어진 현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반지역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노무현과 호남 지역 차별의 피해자인 김대중의 죽음으로 지역주의 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명박도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주의 극복일까? 한국의 지역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일까? 박상훈 씨의 《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9

“현 정권은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현 정권에 대한 김대중의 일갈은 현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반면 우익들에게 김대중은 인생 마지막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전두환·노태우·김종필 등 군사독재 주역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민주…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
꼴라주⑤ :
나가서 ‘어묵’돌리고 오는 동안…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호 2009. 7. 2

꼴라주는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 다양한 세상 사는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5백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추모 물결 밑바닥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일보〉조차 추모 열기 속에 담겨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만, 비판의 뜻”을 헤아리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락해(18.7퍼센트) 민주당보다도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보선 이후 심해지던 우파 내 분…
박상표 칼럼: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6호 2009. 5. 21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저 상식일 뿐이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중세의 연금술 같은 속임수 홍보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호박에 줄 긋기 연금술은 날것 그대로의 유치함이 드러난다.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민중학살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왕의 친구’ 천신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5호 2009. 5. 7

세중나모 여행 회장으로 ‘왕의 친구’라는 천신일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대선 전 천신일이 이명박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을 만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천신일이 2007년 4월 온 가족이 주식을 팔아 49억 원을, 11월 또 한차례 주식 매매로 하 루 만에 1백71억 원을 마련해 대선을 앞두고 총…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6백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듯하다. 노무현과 그 일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일부는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특히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 귀족’ 등의 용어를 쓰며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공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쪽도 노무현 비리를 단죄할 처지가 못 된다. 〈…
논설:
MB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박연차 비리 추문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마침내 노무현이 고개를 숙였다. 검찰의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오자 노무현이 비리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정세 반전을 꾀하기 위해 박연차 비리 추문을 이용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언론노조의 저항에, 올초에는 용산 참사 항의 운동과 언론 노동자 투쟁에 밀려 MB악법 강행 시도가 좌절…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노무현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한편,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 한 듯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깨끗한” 정부가 아니었다. 기업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은 ‘희망돼지 사기극’…
논설:
이명박 정부에게는 위기에 대한 답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 물량 공세를 펴려 한다. 29조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경기부양 카드”다(〈중앙일보〉). 그러나 상황이 정부 바람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0.5~-1퍼센트로 잡았다.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활로를 뚫기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막대한 …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촛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7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를 보면 신영철은 판사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계속 외압을 행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는 전화까지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철이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3

인터뷰 며칠 후인 3월 11일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추천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보도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불참할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가 당사자들과 무관하게 흐를 우려가 있고 [참여하면]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정부 스캔들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 참사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번에는 사법부가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쥐가 독기를 품듯 촛불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법부는 촛불에 데인 “촛불 히스테리 정권”의 도구가 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본질이 만천하…
우석균 칼럼:
차라리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라디오 연설에서 “소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말처럼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해 촛불 항쟁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주류정치

《만들어진 현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꼴라주⑤ : 나가서 ‘어묵’돌리고 오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박상표 칼럼: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왕의 친구’ 천신일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논설: MB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논설: 이명박 정부에게는 위기에 대한 답이 없다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우석균 칼럼: 차라리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만들어진 현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꼴라주⑤ :
나가서 ‘어묵’돌리고 오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박상표 칼럼: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논설:
MB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논설:
이명박 정부에게는 위기에 대한 답이 없다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우석균 칼럼:
차라리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