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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불기소 처분
: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대 학생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변명하며 꼬리내린 바 있다. 주성영은 촛불 항쟁을 “천민 민주주의”로,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를 “디지…
용산 참사 해결과 반이명박 투쟁에서 한 발 빼는 민주당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26
용산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6명의 생명을 내던진 이명박 정부에 맞선 운동과 분노가 한 달넘게 끓어 오르고 있다. 이 인면수심의 정부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애간장이 끓는 유족들과 새까맣게 탄 고인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다. 대신 이 비열한 정부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어보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나 했다. 청와대 이메일 파문이 보여주는 것은…
막장 검찰은 진실 은폐ㆍ조작을 멈춰라!
지면
저항의 촛불 12.4호
2009. 2. 7
“스물일곱 명의 검사와 백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되어 2주간 조사한 결과가 고작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뿐”(유가족)이다. 설상가상으로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농성자 25명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불길 속에 아버지를 잃고 다리가 부러진 철거민은 구속하면서 방화살인범 김석기는 서면 수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바로 살인자다
:
살인 정부는 물러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2.4호
2009. 2. 7
검찰의 ‘진상 은폐·조작’과 조중동의 희생자 ‘두 번 죽이기’에 맞서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발한 〈PD수첩〉에서 고(故) 양회성 씨의 아들 양종원 씨는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나라고 없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나라는 정말 싫어요” 라고 말했다. 이명박, 김석기, 검찰, 조중동 같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죄책감이 없고, 타인…
이명박이 물러나야 할 이유들
지면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1. 31
뉴타운은 서민 녹다운 정책 용산 참사는 이명박 불도저의 개발 정치가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그러나 용산 참사는 시작일 뿐 서울 지역만 뉴타운 34곳, 재개발 구역 3백여 곳이 지정돼 있어 개발로 인한 갈등은 화약고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전체 가구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세입자들에게 새로 들어서는 40~50평짜리 호화 아파트…
용산 참사 항의에서 이명박 퇴진으로
지면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1. 31
용산 참사는 이명박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증했고, 거대한 반(反)이명박 정서에 불씨를 던졌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숨막히는 불안감,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반서민적 악행에 대한 반감과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지난 몇 달 동안 자리잡았다.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이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살인 …
살인정권 이명박 OUT
지면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1. 31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향해 돌진하던 이명박 불도저가 기어코 6명을 깔아 죽이는 대참사를 일으켰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냐”라는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 이명박은 지난해 여름 촛불에 크게 데인 후 한동안 기죽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이 지난 연말부터 다시 불도저에 시동을 걸면서 비극의…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했다. 국민회의(준)는 출범선언문에서 “촛불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전선은 진작 필요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지면
김종환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19일“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몇 가지 ‘명박스러운’ 대목들이 먼저 눈에 띤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핵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의 60퍼센트로 늘리고 핵발전소를 매년 2개씩 외국에 팔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이 온실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
파렴치한 강부자1ㆍ2중대의 진흙탕 싸움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동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갈취한 ‘강부자’들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강부자’들은 쌀 직불금 수백만 원(물론 현대서산농장 같은 대형 농업법인은 지난 3년간 무려 1백21억…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자고?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지난달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이 탑승한 브라이트 루비호가 해적에게 피랍된 후 솔솔 피어오르던 구축함과 특수부대 파병 주장이 실사단 파견으로 성큼 진전되고 있다. 외교부는 군함을 파견한 나라의 배는 해적들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 프랑스 등 해군 함정을 파견한 나라의 선원들도 피랍된 적이 있다. 사실, 정부는 이 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압박
:
서중석 교수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최근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권위있는 역사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정부와 뉴라이트, 재계 등에서 기존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나 재계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강기갑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재헌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의 ‘떡찰’(떡값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강기갑 대표 말대로 “행사 전, 선관위 유권해석을 구해 ‘당원대회’라고 알리는 등 의무를 다했는데도 … 비당원이 더 많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다.” 반면, 검찰은 한나라당 ‘강부자’ 의원들과 서울시장 오세훈이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노동‘착취’부 장관 이영희는 물러나라
지면
박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노동부가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 고용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악법을 또다시 개악하려 한다. 역겹게도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라는…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자고?
한규한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지난 9월 10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브라이트 루비호가 피랍되자 정부는 이 해역에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과 특수부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 해적에 의한 납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선원들의 안위는 나 몰라라 해 왔다. 지난번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은 국민 성금에 의해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더니 정부는 이번…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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