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논설:
선거 패배하고도 대중 의사 무시하는 정부

지방선거에서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확인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격과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빗발쳤고, ‘쇄신 추진 초선 모임’이 생겼다. 이들은 인적 쇄신과 4대강 사업 재검토 등을 제기했다.

지난해 노무현 사망 정국 직후에도 이상득이 물러서며 정두언 등 ‘쇄신파’가 등장하고, 정운찬이 ‘친서민 중도실용’ 포장지로 나선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번에 반전교조 마녀사냥과 천안함 북풍 몰이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쇄신’은 말로 그치거나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일 것이다.

그 뒤에서 박근혜, 이재오, 오세훈, 김문수, 정운찬 등의 권력 다툼과 분열은 더 격화될 것이다.

조중동은 이명박에게 ‘세종시는 접고 4대강은 고치되 천안함은 지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의 비협조 때문에 세종시는 접어야겠지만, 북풍으로 보수파를 결집시키며 반대파를 탄압하는 것은 계속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선거 패배로 동력이 약해진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6월 14일 대국민 연설에서 “정체성, 비전에 입각한 국정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만 빼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정부는 새로운 단체장과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공무원‍·‍교사 징계와 4대강 사업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민주적 권리 공격, 공공부문 구조조정,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은 재벌, 부자, 조중동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고 이들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지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막지 않았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정부가] 안보정국으로 몰아가는데도 민주당의 대응은 지리멸렬했다.”(〈한겨레〉) 선거 막판에 그나마 한명숙이 북풍에 맞서 “전쟁 반대”를 꺼낼 때도 “민주당의 공조직은 이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민중의 소리〉) 그래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라는 응답이 고작 2.4퍼센트밖에 안 됐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챙겼지만, 이 당의 갈지자 행보와 우유부단함은 여전하다.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4대강을 찬성하고 나섰고,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박 지사와 내 입장에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박지원은 국회 연설에서 “반대만 하는 야당이 되진 않겠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물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으려는 민주당은 대중의 반MB 정서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거듭 오락가락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 상황에서는 배신하거나 꾀죄죄한 타협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왼쪽에서 정치 대안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진보연합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그럼에도 그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