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고 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3월 30일 경찰은 실천연대 전직 간부 세 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북한 노래 20여 곡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4월 15일에는 보안 경찰이 노원청년회 강병찬 회장을 강제 연행해 갔고, 4월 16일에는 보안수사대 20여 명이 학교 안까지 들어와 김현웅 전남대 전 총학생회장을 납치하듯이 연행해 갔다.

올해 경찰이 보안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보안 경과’ 인원을 1천 명 가까이 선발하려 할 때부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이런 광기 어린 마녀사냥은 예고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고, 종교계가 반대하는 4대강 문제 등이 이명박 정부 앞에 쌓여 있다. MBC 노조가 방송 장악에 맞서 파업 중이고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도 다가온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런 위기들을 타개하려고 다시 국가보안법을 빼 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북풍’을 일으키며 전쟁 불사 선동을 하는 우파들의 재단에 속죄양을 바치려고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 힘을 모아 이런 공격에 분명하게 맞서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런 공격이 사회 분위기 전체를 얼어붙게 해 온갖 개악들을 별 저항 받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