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D수첩〉의 폭로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와 악에 맞서 싸운다’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상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위선적인 이중 잣대인지 알 수 있다.

그동안 〈PD수첩〉 마녀사냥, ‘미네르바’ 구속, 민주노동당 탄압 등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검찰의 실체가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검찰은 ‘떡검’, ‘섹검’ 등으로 불리며 부정부패와 위선의 대명사가 됐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자본주의에서 검찰이 하는 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다수의 노동자 계급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소수 지배계급으로 이뤄졌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지배자들의 재산과 권력, 그리고 자본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 필요하고, 이 법을 수호하는 검찰과 경찰 같은 억압기구가 필요하다.

선출되지 않은 이 사회의 진정한 권력 중 하나인 검찰은 혼맥, 인맥과 ‘떡값’을 통해 자본가들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검찰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도 재벌 회장들은 어떻게든 감싸려고 한다.

친일파에서 부자들의 수호신으로

한국 검찰 제도의 뿌리는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권력이 극도로 강화된 형태의 검찰 제도를 조선에 도입했다. 독립 운동을 탄압하고 치안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였다.

그래서 일제 시대의 검찰 제도는 “검사를 위해 세워진 천국이나 다름없었다.”(문준영 부산대 교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검사의 탄압으로 구속되고 목숨을 잃었다.

해방 이후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반공과 치안 유지를 핑계로 급진적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행정 경험과 능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 운영을 이유로, 일제 시대의 판·검사도 미군정 때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혁을 방해하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래서 미군정 법률가들은 남한 사법 체제를 “부자와 우파들의 수호신”이라 불렀다.

이승만 정권 때도 친일파 판·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등을 지낸 민복기는 일제에게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 집안 출신이다.

검찰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도 안간힘을 썼다. 경찰·중앙정보부·군 보안사 등 정보기관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받아낸 거짓 진술로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직접 고문을 하기도 했다.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은 수없이 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이던 서경원은 정형근에게 맞아 “조사를 받는 동안 피를 세 그릇이나 쏟았”다고 했다.

검찰이 정보기관과 함께 물고문·전기고문·성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도 수두룩하다.

당시 조작 사건 가운데 수십 년 만에 재심을 해 무죄로 판결난 것도 여럿 있다.

하지만 독재 권력을 지키며 죄 없는 사람들을 구속한 검찰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정의 실현에 치우쳐 인권을 지켜 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충실하지 못했다”(전 검찰총장 임채진)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이처럼 검찰은 이 사회의 무자비한 권력 집단 가운데 하나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만, 스스로가 악취 나는 부패의 한가운데에 있다. 검찰의 정의 구현 주장은 공허하다 못해 메스껍다. 부패하고 인권 침해를 수시로 자행하는 집단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한단 말인가.

따라서 ‘섹검’의 진상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 억압기구가 마음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배심원제나 검사장 선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정당하다. 이것은 자본주의 억압기구 자체에 도전하는 운동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