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한참하는 한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 들을 대거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런 수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승만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대선에서 28퍼센트를 얻을 정도로 위협적이자, 간첩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사형시켰다. 50여 년이 지난 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가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1987년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는 선거를 앞두고 북풍 몰이가 기승을 부렸다. 1987년 대선을 2주를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해 1백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 김현희는 대선 하루 전에 한국으로 압송됐고 이는 군부독재 출신 노태우가 당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위기에 처한 군부는 정치적 생명줄을 연장하려고 이 사건을 악용했다.

1992년에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터져 총 6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안기부(현 국정원)는 이것이 “남로당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이라며 설쳤다.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의 개인 비서 이근희와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도 구속됐다. 김대중은 “꽁꽁 숨었던 간첩이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느냐”며 개탄했다.

색깔론

1996년 총선 나흘 전 북한은 판문점에 중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총격을 벌인다. 김영삼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경계태세를 격상한다.

결국 안보 불안 심리에 힘입은 김영삼의 신한국당이 선거에서 이득을 봤고, 야당이었던 국민회의는 의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에 정부·여당과 안기부가 개입해 북한에 총격을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총선 후에도 김영삼은 ‘친북세력 척결’이라는 빌미로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학생 4백62명을 구속하는 등 한총련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한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노동자를 더 쥐어 짜려고 노동법을 개악하기 전에 먼저 각개격파로 학생 운동을 공격한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도 북풍은 계속됐다. 월북한 국민회의 고문 오익제의 김대중 지지 편지가 선거 2주를 앞두고 갑자기 배달된 것이다. 얼마 후에는 오익제가 평양방송에서 김대중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의 붉은 정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색깔론을 폈다.

실행되진 않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은 1996년 총선 때처럼 북한에 총격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배자들은 때로 남북 협력 분위기도 정치 위기 모면에 이용한다. 예컨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 무뎌진 상황에서 유신 헌법을 내놓고 영구 독재의 길을 열었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핑계로 이용해 선거에서 이득을 보거나 정치적 반대파들을 단속하고 공격하는 데 이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