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51페이지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2015. 5.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2015년 5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0일 경찰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대 투쟁에 참가한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울산과학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현대중공업 정규직 활동가, 공무원노조 활동…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노동자연대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성명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이정원 148호 2015. 5. 14

5월 13일 김영훈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담은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막기 위해 부결 선동에 적극 나선 활동가들, 이에 호응한 39퍼센트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고 상당히 상심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5월 14일자 지면에 칼럼까지 실어 “이 골칫덩이 공기업이 요즘은 조용하다 못해 심지어 우등생 포스”로 …
[노동자연대 성명]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든 게 사과인가?:
민주노총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2015. 5. 14

이경훈 현대차지부 지부장이 파렴치하게도 집단폭행의 피해자에게 사태 “유발”의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사과문”이랍시고 발표했다. 그는 오늘(5월 14일) 노조 신문에서 “현자지부에 대한 비하·비난 발언으로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항의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가맹 및 산하단체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
울산지역단체 공동 성명: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2015. 5. 14

오늘 현대차지부 신문에 이경훈 지부장이 이른바 ‘사과문’을 게재했다. 총파업 승리 지역실천단에 함께 하는 울산지역 단체들은 이를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 1. 우선, "폭력 사태"에 대해 주어가 빠져 있다. 지부 집행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과가 아닌 첫번째 이유다. 2. 무엇보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성명:
4. 24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 지역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5. 5. 14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파견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시, 저성과자 해고, 직무성과급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소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열망을 짓밟은 기아차 노조 집행부:
불법파견에 면죄부 주는 신규채용 합의 폐기하라

148호 2015. 5. 13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4백65명 신규채용에 합의했다(올해 2백 명, 내년에 2백65명). 법원이 지난해 9월 25일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고집했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겠다는 …
현대자동차 노동단체 성명(2015. 5. 11.):
이경훈 집행부 집회 단상 점거/ 집단폭행
현장이 나서서 책임을 묻자!

2015. 5. 11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 사태! 이경훈 집행부가 4.24 총파업 울산집회에서 동지를 폭행했다. 총파업 지역실천단장이 발언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파업 지침 회피한 것을 비판하자, 집행부가 무대에 뛰어들어 집단폭행을 가했다. 지역실천단장은 119에 실려갔다. 민주노조와 노동자 전체에 대한 폭력행위다! 지부집행부의 폭력사태는 …
철도노조: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지면 이정원 148호 2015. 5. 9

4월 30일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5월10~1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뿐 아니라 올 3월 대의원대회 결정을 저버린 비민주적 처사다.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공사 측이 개인별 성과 평가 권한…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48호 2015. 5. 9

5월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5월 중에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민영화 방안인 ‘기능 조정’ 세부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공격을 공공기관에서 선도해 이달 중 민간부문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강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지면 박천석 148호 2015. 5. 9

여야와 일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재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박근혜와 우파 언론들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국민연금 상향 합의는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국민연금 상향 합의에 비난을…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148호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지면 박설 148호 2015. 5. 9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원들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백주의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해 놓고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경훈 집행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고 가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이 ‘유감’ 표명이란 폭행 행위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지역실천단장의 발언과 민…
현대중공업:
정규직·비정규직노조가 함께 사내하청노조 집단 가입 운동을 시작하다

지면 김지태 148호 2015. 5. 9

최근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가 함께 사내하청지회 집단 가입 운동에 나섰다. 정규직노조 정병모 위원장과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은 매일 아침 공동 출근 홍보전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공장 곳곳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리플릿 반포 등을 하며 가입을 호소하고 있다. 5월 14일에는 노조 집단 가입을 위한 원하청 …
비정규직 노조 성명서: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의 후안무치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15. 5. 7

2010년 비정규직 연대파업 거부 연대시민 폭행, 2015년 총파업 거부 활동가 집단폭행!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조합 정신 버린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 언론자유가 30위인 나라, ‘기레기’(기자 쓰레기)가 판치는 사회, 노조에 대한 편견과 반감이 가장 심각한 나라에서 조중동 보수언론에게 폭풍 칭찬을 받은 노조…

노동자 운동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노동자연대 성명]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든 게 사과인가?: 민주노총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울산지역단체 공동 성명: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성명: 4. 24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 지역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열망을 짓밟은 기아차 노조 집행부: 불법파견에 면죄부 주는 신규채용 합의 폐기하라

현대자동차 노동단체 성명(2015. 5. 11.): 이경훈 집행부 집회 단상 점거/ 집단폭행 현장이 나서서 책임을 묻자!

철도노조: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현대중공업: 정규직·비정규직노조가 함께 사내하청노조 집단 가입 운동을 시작하다

비정규직 노조 성명서: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의 후안무치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노동자연대 성명]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든 게 사과인가?:
민주노총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울산지역단체 공동 성명: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성명:
4. 24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 지역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열망을 짓밟은 기아차 노조 집행부:
불법파견에 면죄부 주는 신규채용 합의 폐기하라

현대자동차 노동단체 성명(2015. 5. 11.):
이경훈 집행부 집회 단상 점거/ 집단폭행
현장이 나서서 책임을 묻자!

철도노조: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현대중공업:
정규직·비정규직노조가 함께 사내하청노조 집단 가입 운동을 시작하다

비정규직 노조 성명서: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의 후안무치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