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48페이지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지면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지면 이정원 152호 2015. 7. 4

공공부문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24일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저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개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8월 경고 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 조직을 결의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투본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해결하려면 총액인건비를 증액하고 각 …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2호 2015. 7. 4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다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 청년 실업 증대, 유럽·신흥국의 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경기 침체 심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줄을 잇자,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이윤율 하락에…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지면 박천석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멈추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한층 더 공격하려 한다. 특히 전 위원장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는 배신을 저지르고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를 탈퇴해 가칭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 최근 공무원노…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지면 서지애 152호 2015. 7. 4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공청회는 바로 전날에야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비민주적인 …
법외노조 저지 위해: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지면 김연오 152호 2015. 7. 4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제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가…
노동자연대 성명: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5. 7. 1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의 패악질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의결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고집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8차 전원회의도 불참했다. 이들은 앵무새처럼 "우리 나라 최저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박한솔 151호 2015. 6. 30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장그래 대행진’에 참가했다. ‘장그래 대행진’은 ‘최저임금 1만 원, 월 2백9만 원!’,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차별 없는 노동과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이라는 기조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다. 노동자…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토론회:
울산 단체들이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하다

김지태 151호 2015. 6. 25

6월 2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회의실에서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 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4월 24일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 폭행 사태를 비판하는 울산의 11개 노동·사회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계급정당울산추진위, 노동자네트워크,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동해방실천…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을 더 전진시키자

김지태 151호 2015. 6. 25

6월 8일에 시작된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20일이 다 돼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3년 확약서 이행, 노동 탄압 중단, 성실 교섭 촉구, 화물연대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2013년 사측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2013년 5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수년 째 계속된 임금 삭감과 장시간…
[울산 지역 9개 단체 성명]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하라!

2015. 6. 25

1. 6월 19일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4·24 총파업 집회 폭행 건에 대해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 만에 뒤늦게 결정한 것이지만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 이날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 직접 참석해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가…
[성명]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151호 2015. 6. 24

이 글은 6월 2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착수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탄압에 나섰다. 법원은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찰이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과 박은희 사무처장,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본부 지부장을 구속했다. …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가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151호 2015. 6. 22

박근혜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 방안을 발표한 6월 17일,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유혈 낭자한 폭력이 자행됐다. 금속노조 소속 작업장인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일이다. 흉기로 무장한 폭력배들이 공장 라인을 돌며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공업용 선풍기로 가격당한 노동자는 머리가 터지고, 흉기에 얻어맞은 노동자는…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1호 2015. 6. 20

4월 24일 울산 총파업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한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과 간부들에 대한 징계 건이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이하 울산 투본)는 6월 19일 이경훈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극히 옳고 타당한 결정이…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

지면 김우용 151호 2015. 6. 20

지금 기아차 조합원들은 내년 주야 8시간 근무제(이하 8/8)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사측과, 노동강도 강화와 휴일 축소 등 양보안을 내놓은 집행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집행부의 양보안 폐기,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 통상임금 투쟁 돌입,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안 폐기’ 등을 요구하는 서명…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를 보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듯하다.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벌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와 달리 반드시 개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실제 노후 생…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지면 박재순 151호 2015. 6. 20

아쉽게도 이번 6월 24일 건설노조 파업은 상경 집중 투쟁 없이 지역별로 진행한다. 애초 6월 8일 건설노조 중집은 6·24 상경 집중 투쟁을 결의했으나, 6월 11일 중앙위원회는 “상경 집중 투쟁을 유보하고 지역 투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목숨을 위협하는 메르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노동자 운동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법외노조 저지 위해: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토론회: 울산 단체들이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하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을 더 전진시키자

[울산 지역 9개 단체 성명]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하라!

[성명]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가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법외노조 저지 위해: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4·24 폭력 사태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토론회:
울산 단체들이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하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을 더 전진시키자

[울산 지역 9개 단체 성명]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하라!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가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