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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김지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의당은 7월 8일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이라는 제하의 내부 강연을 열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강연자로 불렀다. 진중권은 경계 없이 우파의 행사에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은 지난해 1월 조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이날도 진중권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
서구 사회민주주의 몰락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6
영국 노동당이 최근 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닉 클라크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해 온 패턴을 살펴본다.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조차 자기네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근에 열린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의원들이 초조해하자 익명의 “노동당 인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자들을 불러 당 대표 키어…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지면
김준효
370호
2021. 5. 2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루스벨트 이후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평이 있다. 트럼프에 견줘 바이든 정부가 몇몇 변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취임 첫날 반(反)노조 인사로 악명 높은 전미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피터 롭을 해임했고, 3월에는 조직권보호법(PRO Act)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
문재인 정부 개각
: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이 글은 1월 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6호
2020. 12. 2
이 글은 12월 7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찾아내 수정했다.(12월 7일)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
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지면
닉 클라크
345호
2020. 11. 20
제러미 코빈은 이스라엘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우파의 시도에 또다시 후퇴한 뒤 노동당에 복당했다. 코빈의 당원 자격 정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코빈의 후퇴에 고무돼 우파는 더 가차없이 그를 당에서 몰아내고 좌파를 박살 내려할 것이다. 지난 17일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심리위원회는 코빈의 당원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코빈이 “공식…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 정당이 없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3호
2020. 11. 11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투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계급과 연결된 개혁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있다. 하지만 왜 미국에는 이에 견줄 만한 정당이 없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매우 전투적인 노동계급 행동이 잇따라 있었고,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도 거듭 있었…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335호
2020. 9. 9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피트 굿윈이 1983년에 쓴 ‘Is there a Future for the Labour Left?’을 김준효 기자가 편집·번안한 것이다.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보수적 면모를 거듭 보였을까? 사민주의 정당을 좌파적, 심지어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은 왜 거듭 실패했을까? 흔한 답…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334호
2020. 9. 2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지면
김인식
329호
2020. 7. 1
저자 이언 버철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이언 버철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어떤 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향력과 탄력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경쟁자들[공산당]이 쇠퇴했고 현…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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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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