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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대학 등록금이 싸”서 자살하는 나라?
—
‘고대녀’ 김지윤이 이기수 고려대 총장(대교협 회장) 발언을 비판한다
김지윤
레프트21 24호
2010. 2. 1
지난해, 고려대를 다녔던 한 학생의 사체가 한강에서 발견됐다. 등록금 마련에 지친 이 학생은 생활고를 비관해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 비극적 죽음이 벌어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등록금이 싼 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대학생들이 바라는 희망뉴스 1위가 ‘등록금 인하’일 만큼 살인적 등록금은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
등록금 인상에 본관점거로 맞서고 있는 한국외대 학생들
양유진
레프트21 24호
2010. 1. 30
지난 1월 28일부터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외대 당국의 등록금 3.19퍼센트 인상 결정에 항의해 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애초 외대 당국은 지난주부터 열린 등록금위원회에서 서울·용인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게 등록금 4.95퍼센트 인상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구체적인 인상 근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외대 당국은 들어주지 않았다. …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최근 중앙대학교 재단과 본부가 경영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문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대학 지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내희 교수를 만나 중앙대 구조조정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강내희 교수는 계간 《문화 과학》의 발행인이며, ‘문화연대’ 공동대표다. 중앙대 이사장이 된 전…
한양대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
지면
소은화, 이예송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월 25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중인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한양대 당국은 지난해 말에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안산캠퍼스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한 노동자는 그 충격에 음독자살까지 시도했다. 한양대 청소 일을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부…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률 상한제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출 받아 등록금을 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통과된 법은 1년에 1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계급 가정의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중앙대 구조조정
: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학교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5개 계열로 나눠 10개 단과대, 40개 학과·학부로 줄이는 등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비인기 단과대학을 하남 캠퍼스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지면
김광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8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8월만 해도 교과부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서울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올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는 촛불이 총학생회 선거 판도를 바꿨던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운동권’ 총학생회의 부활과 ‘비권의 운동권화’라는 지난해 선거의 핵심적 특징은 올해도 나타났지만, ‘운동권’ 총학생회 당선이 올해의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주요 대학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대련 등 조직 운동세력이 배출한…
점거 투쟁에 나선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 학생들의 목소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의 점거 투쟁과 항의 시위가 분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ㆍ영국의 학생 활동가들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고, 왜 싸움에 나섰으며, 자신들의 투쟁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한다. 빈 대학교 ―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다” 카타리나 리츠샤우어 오스트리아의 학생들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최근 정부와 서울대가 세종시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것과 서울대 법인화를 놓고 ‘빅딜’을 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확정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내년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지원금으로 2백69억 원을 배정해 놨다. 그동안 서울대 …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 연구지원사업 부당 탈락
:
시국선언 교수에 대한 정부의 졸렬한 보복
성지현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연구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성적을 거두고서도 탈락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낸 결과를 정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뒤집은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결정이 “단일 국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연구”와 “제3세…
고려대 환경미화노조의 ‘폐지 전쟁’
:
“고려대 당국은 쓰레기도 학교 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고려대 당국은 최근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폐지를 팔아 생계에 보태 온 것조차 가로막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 이영숙 분회장을 만나 이번 투쟁의 배경과 의의를 들었다. “이제부터 폐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정선영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7
11월 6일 고려대 전(前) 출교생들의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교 철회를 위해 2년간 천막농성한 끝에 강의실로 돌아간 전 출교생들은 즉각…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지면
조휘연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교원 확대정책 저지,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무산시키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대 학생들은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해 온 중앙대 신동익 동지는 〈레프트21〉 15호 기사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를 통해 최영화 씨에 대한 징계 시도가 철회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영화 씨는 다른 징계 대상자 3명이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바람에 홀로 고립된 처…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안형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 글을 읽기 전에 〈레프트21〉 15호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기사를 먼저 읽으시오.지난 9월 23일, 무기정학 무효 소송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학교당국은 2006년 출교 당시 학생처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징계가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학교당국은, 출교의 직접적 빌미가 된 2…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서울대 법인화
: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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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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