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5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은 미국 측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해, 경제·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나경원을 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ABCDE 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세계적 축”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ABCDE”란 첨단 기…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지면 김준효 418호 2022. 5. 24

이번 바이든 방한 일정은 경제(평택 삼성반도체 공장)로 시작해 안보(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끝났다.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나란히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갈등도 첨예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준효 417호 2022. 5. 17

5월 2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온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다. 윤석열은 취임 2주도 안 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윤석열은 6월 말 나토 정상 회담에도 초청받았다. 바이든의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진 …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지면 김영익 412호 2022. 4. 12

이 기사는 4월 7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다듬은 것이다.3월 24일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의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극초음속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김영익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간 갈등 악화 속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발발 전에도 미·중·러의 갈등을 비롯한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수축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지면 박이랑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인접국인 스웨덴, 핀란드에 판매한 바 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로 K방산의 수출을 내세웠다. 이미 …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지면 성지현 407호 2022. 3. 8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가 지난 1월 말 청주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됐다. 2014년 한국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이후 2019년부터 청주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왔다. 여기에는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
북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만들려는 시도

김영익 406호 2022. 3. 1

2월 27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다음 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 중요 시험”이었다고 했다. 이게 맞다면, 머지않아 북한 당국이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위성 발사에 쓰이는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지면 김영익 405호 2022. 2. 22

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지면 김승주 403호 2022. 2. 8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김승주 402호 2022. 1. 29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범죄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갱도가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한때 일본의 최대 금광산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폐광 후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한반도 주변정세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북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만들려는 시도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북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만들려는 시도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