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5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9월 4일 일요일 새벽, 정부가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차량을 진입시켰다. 소성리 주민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성주의 사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지면 김영익 430호 2022. 8. 23

이 기사는 8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펠로시는 홀로 대만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투기 등 미국의 강력한 무력이 그를 호위했다. 그렇게 대만에 도착해서는,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428호 2022. 8. 9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도 펠로시는 대만 방문을 강행해 대만과 그 주변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에 가면서 발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펠로시는 이렇게 강조했다.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김준효 427호 2022. 8. 4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인도·태평양 순방 중에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로써 1995~1996년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순방의 의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2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포린 폴리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은 미국 측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해, 경제·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나경원을 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ABCDE 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세계적 축”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ABCDE”란 첨단 기…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지면 김준효 418호 2022. 5. 24

이번 바이든 방한 일정은 경제(평택 삼성반도체 공장)로 시작해 안보(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끝났다.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나란히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갈등도 첨예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준효 417호 2022. 5. 17

5월 2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온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다. 윤석열은 취임 2주도 안 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윤석열은 6월 말 나토 정상 회담에도 초청받았다. 바이든의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진 …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지면 김영익 412호 2022. 4. 12

이 기사는 4월 7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다듬은 것이다.3월 24일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의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극초음속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김영익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간 갈등 악화 속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발발 전에도 미·중·러의 갈등을 비롯한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수축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한반도 주변정세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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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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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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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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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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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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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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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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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