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미국 동부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주일 미국 대사 람 이매뉴얼은 “이번 회의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이 체계화되고 진전될 것이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의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군사뿐 아니라 경제안보 등을 다루는 협의체도 논의될 것이다.

한미일 3국 군사연습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는데, 거기에는 미사일 요격 훈련 등이 포함될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한미일 3국의 안정적인 협의 구조를 갖춰, 이를 통해 중국을 겨냥한 집단 협력을 발전시키려 하는 듯하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자국의 결정적 이점인 동맹을 재편해 왔다. 예컨대,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가하는 쿼드(Quad)를 발전시켜 왔고, 2021년 영국·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협력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일 군사 협력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외교를 “망국적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생각하며 선택을 감행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는 상황 속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 쪽으로 기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안보상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윤석열은 광복절 연설에서 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또한 북한 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을 가리켜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령부의 후방 기지 7곳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요인이라면서 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한일 군사 동맹 결성에는 아직 조심스럽다. 중국의 반발, 국내 반대 여론 등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의식해, 한미일 협력이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 군사 협력을 증진할 필요를 얘기해 왔다. 8월 16일 윤석열은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일 간 별도 협의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일 간 새 군사 협정이 향후 논의될 공산도 있다.

불안정 증폭

윤석열 정부의 친미·친일 외교는 상당한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신냉전’ 양상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많이들 염려한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과 중국조차 첨예하게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서로 협력도 하므로 윤석열이 너무 한쪽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판은 대개 미·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거나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면서도, “대한민국만 불씨를 지고 기름통에 뛰어들 필요가 없[고] ... 지역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외교”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위험을 관리하고자 일시 대화를 해도,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는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있다. 균형 외교 같은 대안이 한국의 외교적 난제를 풀어 줄 대안은 못 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국제 질서는 냉전 때보다는 20세기 초 영국과 독일이 경쟁하던 때와 더 유사해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두 국가가 경제적·지정학적으로 경쟁하며 상호 적대를 키우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오늘날에도 국제 질서는 매우 불안정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움직임들이 이 불안정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가운데, 한·미·일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이 촉진되고 있다.

7월 27일 북한 ‘전승절’ 기념식에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대표단들이 모여 북·중·러의 공조를 보여 줬다. 특히 러시아는 국방장관을 북한에 보내 양국의 군사 협력을 도모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전시에 급한 무기를 주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7월 18일 미군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할 무렵,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대잠 구축함을 동원한 합동 군사연습을 벌였다. 한미일의 군사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과 그 아시아 동맹국들의 공세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냉전 시절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충돌을 벌였을 만큼 사이가 나빴지만 이제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등 미국에 맞서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북·중·러의 공조를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진보적 대안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제국주의적 협력으로, 역내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한 요소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미일 정상회의로 강화되는 3국 협력이 제국주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 지정학적 불안정은 반도체 전쟁 같은 경제적 각축전과도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이런 불안정과 갈등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상당한 후과를 일으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