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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지면
박이랑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인접국인 스웨덴, 핀란드에 판매한 바 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로 K방산의 수출을 내세웠다. 이미 …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지면
성지현
407호
2022. 3. 8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가 지난 1월 말 청주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됐다. 2014년 한국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이후 2019년부터 청주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왔다. 여기에는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
북한 미사일 발사
: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만들려는 시도
김영익
406호
2022. 3. 1
2월 27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다음 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 중요 시험”이었다고 했다. 이게 맞다면, 머지않아 북한 당국이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위성 발사에 쓰이는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지면
김영익
405호
2022. 2. 22
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지면
김승주
403호
2022. 2. 8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김승주
402호
2022. 1. 29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범죄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갱도가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한때 일본의 최대 금광산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폐광 후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미중 카르텔》 서평
: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지면
김영익
400호
2022. 1. 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한미안보협의회의
: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 결과는 특히 문제적이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을뿐더러, 무엇보다 대북 군사 위협을 키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진 약속이 담겨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목을 끈 것은 대만 문제 언급이다. SCM 성명에 처…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지면
김영익
393호
2021. 11. 16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비록 화상 회담이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무역, 국제 에너지 공급, 기후 위기 등 광범한 의제들을 두고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고 끝났다.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김영익
392호
2021. 11. 12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며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예측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오커스(AUKUS)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공세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가망없는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시 행정부 이래 3명의 미국 대통령(오…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영익
390호
2021. 10. 26
최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전선언에 관한 협의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머지않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는 듯하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추…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김영익
389호
2021. 10. 22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까지 올랐으나,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거치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 중…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바이든, 오커스 결성으로 중국과의 군비 경쟁 격화시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85호
2021. 9. 23
오커스(AUKUS)는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기술을 제공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의의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불평에 있지 않다. 마크롱은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는데,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560억 유로[한화 약 77조 원] 규모의 프랑스산 디젤 잠수함 12척 구매 계약을 …
한국의 SLBM 개발
: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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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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