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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자긍심 행진 ‘초심’ 되찾는 시위가 열리다

이사벨 링로즈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4일, 런던 중심부에서 “자긍심 되찾기” 시위가 열려 수천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자긍심 행진의 급진적 정신을 되찾자며 런던 팔러먼트광장에서 하이드파크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성소수자 해방을 외치며,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가로막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보수당 정부를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인 시제이는 지난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논바이너리임을 털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정진희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기사는 7월 2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한 필자의 발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2015년 이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했다. 그런데 대략 2018년부터 국내 언론은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경향과 현상을 가리켜 ‘백래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백래시’는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임준형 378호(온라인판) 2021. 7. 21

대구 북구청이 중단시킨 이슬람 사원 건축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건축을 막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낙태약 국내 도입을 목표로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정식 허가 신청을 하자 말을 바꿔 “외부 자문절차를 할 수 있다”…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전주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여성들의 양육 부담과 성차별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7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5년 차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느리게 증가해 결혼 시점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무려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이유는 출산 양육으로…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현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한국의 성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성생활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섹스리스’)으로 조사됐다(‘2021년 서울 거주자 성생활 연구’). 20년 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대 남성은 다른 모든 세대에 견줘 ‘섹스리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다음으로 높았다. 또, 남녀 모두 소득 하위…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정진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 이준석이 이를 거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이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그들 안에서도 반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거듭…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전주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6월 28일, 여성가족부는 돌봄·가족 분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육아 협동조합을 발굴·확대하고,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76호 2021. 7. 6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조처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주민이 백신을 맞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행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또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를 써서 외부에 알린 것이다. 43명이 진정서에 연서명했다. 진정서는 6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팩스로 전달됐다. 이를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임준형 375호 2021. 6. 29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지면 이사벨 링로즈 375호 2021. 6. 29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살인과 폭행 사건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권리도 공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법원이 16세 미만 트랜스젠더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춘기 차단제 처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미뤄 자살 충돌을 줄이는 것으로 알…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김어진, 조승진 374호 2021. 6. 21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된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난민을 옥죄고, 없는 존재 취급해 왔다. 반면, 난민과 어울려 살아가며 든든한 이…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의 날을 맞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난민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이 면회·전화·편지 등을 통해 받아 언론들에 제공…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코로나 이후 난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졌다. 2020년 12월 기준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시리아(660만), 베네수엘라(370만), 아프가니스탄(270만), 남수단(230만), 미얀마(100만) 순이다. 전쟁과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3000만~3400만 명이 …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지면 성지현 373호 2021. 6. 16

올해에도 ‘성소수자 자긍심 달’인 6월,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미대사관은 2017년부터 6월이 되면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올해에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성명까지 내고 각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시를 적극 고무했다. 미대사관의 이런 행위가 뼛속까지 친미인 개신교 우파를…

차별

영국에서 자긍심 행진 ‘초심’ 되찾는 시위가 열리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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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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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