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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
왜 지배자들은 결혼
·
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지면
이현주
356호
2021. 2. 17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국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인 남성과 여성,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이런 가족은 한국에서도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성) 부부와 미혼…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지면
임준형
356호
2021. 2. 1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재인 정부 이주민 정책의 모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2월 기준). 전체 이주민 중 미등록자 비율은 19퍼센트를 넘었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4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한다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폴란드
: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355호
2021. 2. 3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최미진
354호
2021. 2. 1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적 비행으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성추행’의 수위와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성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 그리고 충격과 실망이 클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가장 …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지면
임준형
354호
2021. 1. 27
한 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 1월 17일 〈닷페이스〉가 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난민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 서류조차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했고, 그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고 한다. A씨는 〈닷페이스〉에 이렇게 증언했다. “본국 정부에서 저를 찾고 있고 정부…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아동학대 대책
: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지면
전주현
354호
2021. 1. 27
1월 19일,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입양아를 상품 취급한 문재인의 망언 논란까지 겹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 해방을 노동계급 혁명에서 찾은 마르크스주의자
지면
이사벨 링로즈
354호
2021. 1. 27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러시아의 지도적 혁명가로,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노동계급 혁명[러시아혁명] 동안 사회주의와 여성 해방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싸웠다. 콜론타이는 그야말로 개척자였다. 새로운 사회주의 러시아의 지도자이자 선구적인 사상가였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분투한 인물이었다. 콜론타이는 노동계급의 단결 없이는 혁명이 불…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지면
서지애
353호
2021. 1. 20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부모가 알콜 중독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서 아동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지면
이현주
353호
2021. 1. 20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이가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힌 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며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의 비율을 줄여…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지난해 6월 중순 유엔(UN)·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성지현
353호
2021. 1. 20
트랜스젠더 두 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펴냈다. 트랜스 여성 샤이앤과 트랜스 남성 말랑이다 (말랑과 샤이앤은 필명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트랜스젠더들,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샤이앤과 말랑은 자신들이 겪은 성별 불쾌감*과 정체화, 커밍아웃, 트랜지션*, 연애와 같은 일상을 짤막…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지면
김어진
353호
2021. 1. 20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세 번이나 양부모를 무혐의 처리해 사건을 종결시킨 점이다.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지만,…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지면
이현주
352호
2021. 1. 13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임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하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로 수정했다. …
낙태죄 효력 정지
: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352호
2021. 1. 13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성지현
352호
2021. 1. 13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심화시켜 온 차별과 불평등을 밝히 드러내고 더욱 악화시켰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람들이 팬데믹 하에서 더욱 고통받았다. 성소수자들도 예외가 아니다.(성소수자와 자본주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보시오: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지난달 미국에서 성소수자 가구가 코로나19에 더욱 심하게 악영향을 …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최미진
352호
2021. 1. 13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모든 존칭 생략)에 대한 미투와 그 관련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발표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온라인 악성 댓글 작성자, 다른 사람의…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지면
임준형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김어진
350호
2020. 12. 31
난민 인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밑, 문재인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 하에서도 난민들은 협소한 난민 규정(예컨대 ‘전쟁 난민’은 난민이 아니다)과 배척적 난민 심사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1퍼센트대로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5위다. 그런데 법무부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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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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