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35페이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297호 2019. 9. 11

중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부당하게 직위 해제된 배이상헌 교사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 지 며칠 안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업시간에 상영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가 미성년자인 …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최미진 297호 2019. 9. 9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건 중 9건을 유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안희정은 2심 패소 후 변호인단을 무려 17명으로 늘려 …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임준형 297호 2019. 9. 9

9월 8일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으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점심시간 식당을 급습한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딴저테이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부평역 근처 교통광장에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주최로 추모집회가 열렸…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정진희 297호 2019. 9. 5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지면 사라 베넷 297호 2019. 9. 5

때때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을 무시한 채 계급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비판받는다.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라 베넷은 노동계급의 단결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종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45년 전 동성애는 영국에서 범죄였다. 그러나 이제 동성 결혼은 현 정부 임기 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차별은 계급투쟁과 별개인가?

샐리 캠벨 296호 2019. 9. 3

운동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흔한 한 가지 이유는 “경제결정론”이라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문제를 경제와 계급 관계의 문제로 환원하기에 차별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혁명적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의 편집자 샐리 캠벨이 계급과 차별의 관계 문제를 설명한다.차별이 계급 투쟁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린…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조수진 296호 2019. 8. 31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김지윤 296호 2019. 8. 30

맑시즘2019 포럼의 ‘난민들과 난민 운동가들이 말하는 난민 차별의 현실과 운동’ 워크숍은 난민들과 난민 운동 활동가, 지지자들이 난민 연대를 다짐한 시간이었다. 발제자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수원에서 난민 쉼터 운영)와 〈노동자 연대〉 이현주 기자는 난민 연대 활동의 경험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워크숍에는 예멘과 이집트 등에서…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지면 정진희 296호 2019. 8. 30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지면 임준형 296호 2019. 8. 30

정부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해 여러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렸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지면 성지현 295호 2019. 8. 20

올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해로 취소됐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낄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축제를 강행할 경우 기획단(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94호 2019. 8. 19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김어진, 임준형 294호 2019. 8. 19

8월 18일 일요일 ‘강제 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뙤약볕을 뚫고 모였다.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15년 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고 둘째,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알리는 것. 집회 참가자들은 …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최미진 294호 2019. 8. 13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젠더 이슈들을 소재로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관행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 이선옥 작가의 《우먼스플레인》, 박가분 등이 공저한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그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이하 존칭 생략).[1] 페미니즘의 부상은 여성 차별이 여전히 이 사회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의 반…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김승주 294호 2019. 8. 13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지 2달이나 흐른 뒤였다. 모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발표를 보면, 발견 당시 시신은 매우 마른 상태였고 집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모자의 사망을 발견한 사람은 공과금이 밀려 물이…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차별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차별은 계급투쟁과 별개인가?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