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6페이지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으름장을 놔 왔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면하고, 이명박도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KTX 민영화 공세는 더 빨라질 듯하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이미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지면 레프트21 76호 2012. 3. 2

한미FTA 발효일자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발효일자를 1월 1일이라고 말하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일자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늦춰지더니 결국 미국이 말하던 발효일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애초에 한미FTA 발효일이 총선과 가까워지면 총선 쟁점이 된다고 걱정하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6호 2012. 3. 2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이원준 레프트21 75호 2012. 2. 21

2월 15일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집중토론: KT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김성혁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은 채 공공성은 나 몰라라 하는 KT의 경영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2002년 민영화 후 KT 지분 49퍼센트를 외국인이 소유하면서, 배당 성향이 민영화 이전 평균…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지면 이해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3호 2012. 1. 13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유로존 위기 상황을 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의 금융 위기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2012년에 몰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는 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로 전염된 데 이어, 프랑스가 최고 신용등급에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레프트21 71호 2011. 12. 21

이 글은 지난 11월 8일 다함께가 주최한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토론회에서 우석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한미FTA 저지 운동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 온라인으로 게재한다.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어제 검찰이 한미FTA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는…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처참한 죽음:
끔찍한 이윤추구 시스템이 죽였다

지면 이종란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냉혹한 자본가이고 부패한 정치가였던 박태준의 죽음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공항철도 노동자들 다섯 명의 죽음은 잊혀지고 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침이, 반올림) 활동가이자 노무사인 이종란 씨가 6년 전 철도공사에서 일하다가 똑같은 사고로 죽은 친구를 떠올리며, 이윤 논리만을 추구하는 시스템과 구조조정이 노동자와 철도 이용객을 위험에…
서평,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2008년 촛불항쟁의 교훈에서 배우기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는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날치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주말마다 경찰의 탄압을 뚫고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거리 시위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2008년 촛불항쟁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현재 이 운동의 자신감과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친다. …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윤승훈, 정계승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22일 대전지역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급하게 집회가 결정됐음에도 시민 50여 명이 대전역에 모여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캠퍼스에도 분노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대 학생들과 대전지역 대학생들 20여 명이 강연차 대전대를 방문한 박근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강연장 앞에서 연 것이다. 대전대 학생 1…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호소한 10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무려 82개 나라 1천5백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1퍼센트 부자를 위해 99퍼센트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현 경제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공통된 염원 아래 단결했다. “1퍼센트에 맞서는 9…
한미FTA 반대 부산 시위:
좌절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찬 사람들

지면 박연오 레프트21 70호 2011. 12. 1

22일 저녁, 한미FTA 날치기 소식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4백여 명이 부산 서면 주디스 태화 앞 거리를 가득 메웠다. 부산 지역의 진보적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두루 참석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보였다. 특히 얼마 전 조남호를 물러서게 한 한진중공업 지회가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소울 드레서’ 등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개인들도 많이 …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은 죄가 없다: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필사적으로 한미FTA를 막으려 한 김선동 의원에게 조중동과 우파들이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야만적인 일”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라며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뛴다. 일부 우파 단체들은 김선동 의원을 검찰에 기소했다. KBS·MBC 등도 최루탄을 부각하며 날치기 문제를 가리려 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
한미FTA 저지 범국본:
촛불을 더 키우는 데 매진해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이후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올바르게도 ‘비준 무효’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핵심 기조로 범국민항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범국본은 여전히…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0호 2011. 12. 1

민주당 등은 “내년 양대 선거에서 권력을 교체해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 내자”고 한다. 물론 내년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까지 기다리자며 투쟁의 김을 빼면 가장 좋아할 것은 이명박이다. 더구나 한미FTA라는 독약을 일단 삼킨 다음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성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내 …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다.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의사로서 2008년 촛불항쟁 등 주요 사회운동에서 큰 공헌을 해 왔다. 〈레프트21〉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정부…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명박 정부의 비준안 강행 시도를 연거푸 좌절시키며 전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담에 이어 아펙 정상회의에도 빈손으로 참가했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과 그런 이명박을 철썩같이 믿었던 오바마의 어색한 만남을 생각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운동이 성장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8호 2011. 11. 8

정부와 조중동은 근거 없는 ‘괴담’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주도자들을 음모꾼처럼 보이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판단력을 깔보면서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꼼수’다. 이명박은 3년 전 광우병 촛불운동 때도 똑같은 공격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MBC 〈PD수첩〉을 괴담 진원지로 꼽아 기소했으나 결…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레프트21 68호 2011. 11. 5

이 글은 최근 우석균·송기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쓴 글이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처참한 죽음: 끔찍한 이윤추구 시스템이 죽였다

서평,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2008년 촛불항쟁의 교훈에서 배우기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한미FTA 반대 부산 시위: 좌절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찬 사람들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은 죄가 없다: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한미FTA 저지 범국본: 촛불을 더 키우는 데 매진해야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처참한 죽음:
끔찍한 이윤추구 시스템이 죽였다

서평,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2008년 촛불항쟁의 교훈에서 배우기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한미FTA 반대 부산 시위:
좌절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찬 사람들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은 죄가 없다: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한미FTA 저지 범국본:
촛불을 더 키우는 데 매진해야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