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으름장을 놔 왔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면하고, 이명박도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KTX 민영화 공세는 더 빨라질 듯하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이미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민영화를 강행하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4월 21일 대규모 집회도 계획했다.

정부가 “철도 구조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며 민영화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KTX 민영화에는 재벌과 ‘MB 인맥’의 직접적인 이윤 동기 외에도 지배 집단 전체의 더 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분노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돼 왔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조차 기층의 불만을 의식해 ‘복지 정당’ 시늉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저들은 말만 그럴 뿐, 위기의 대가를 기업주와 부유층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떠넘기려 한다. KTX 민영화는 그 신호탄과 같다. 한미FTA 강행처럼 말이다. 끝이 안 보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통전가 정책을 재천명하고, 사회 전반으로 구조조정을 다시 확산하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전환점

그런 점에서, 일부 사람들이 총선을 앞두고 KTX 민영화 연기를 요구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막연한 기대를 건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KTX 민영화 강행 시도는 우파의 지지 기반을 결속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박근혜의 정치적 필요에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박근혜가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익을 거슬러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지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박근혜보다야 민영화 반대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은 민주통합당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민주통합당은 운동의 압력에 이끌려 KTX 민영화를 반대했고 정동영·문성근 등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노동자들이 여소야대 무산으로 약간 낙담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KTX 민영화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볼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위기 상황에서 어부지리를 챙겼을 뿐이다. 국민 70퍼센트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 민영화가 대중적 반발에 직면하면 이명박과 함께 새누리당의 극심한 정치 위기도 재현될 것이 뻔하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통합당에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KTX 민영화는 전면적인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가 길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도 노무현 정부의 철도 ‘상업화’와 다르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신자유주의 반대 정당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립한 정당이다.

민주통합당

게다가, 민주통합당은 번번이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지난해 말 한미FTA 반대 투쟁에서도 운동을 지지하는 듯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날치기를 방조하면서 운동을 혼란에 빠뜨렸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에 기대를 걸고 국회를 통한 해결책을 좇으며 투쟁 건설에 소홀해선 안 된다.

문제는 아래로부터 투쟁에 힘을 쏟고 강력한 파업을 건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인 KTX 민영화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저들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천명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편도 전체 진보진영의 드넓은 연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사회 전반에 누적된 반재벌·반신자유주의 정서, 개혁 염원 대중의 변화 열망과 결합하면서, 언론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화물연대 투쟁, 민주노총 파업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필공(필수유지업무제를 준수하는) 파업으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전·선동·조직도 시작해야 한다. 적잖은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혹독한 탄압을 걱정할 테니 말이다.

우리 운동은 지난 10년 사이 대대적인 민영화 시도를 두 차례나 저지한 저력이 있다. 2002년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파업과 2008년 촛불시위 같은 정치투쟁을 조직해 맞선다면 KTX 민영화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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